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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난립, 고무줄 잣대 바로잡아 신뢰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4 00:00:00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모호한 평가 개념 및 상이한 평가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경영자총협회·코스닥협회와 함께 30개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기업의 36.6%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경영전략 수립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평가 기관 난립에 따른 상이한 평가 방식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전체 -
경제6단체 “노사관계 파탄” 우려…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1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인데도 야권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막힐 경우 이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도 -
군인·공무원 등 4대 공적연금 통합 수술 추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13 00: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권고안대로 추진되면 공무원·사학·군인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
李 “윤미향 억울” 두둔…‘조국 사태’ 이후 끝내 잘못 인정 않는 민주
오피니언 사설 2023.02.13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가운데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윤 의원을 감쌌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이같이 두둔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
與 ‘윤심’ 이어 ‘탄핵’ 말싸움까지, 이젠 비전·개혁 놓고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13 00:00:00새 대표를 뽑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당 대표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등 4명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후보들의 경쟁은 친윤·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윤심(尹心)’ 논란도 모자라 대통령 탈당·탄핵 논쟁까지 벌이는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가 특정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꺼내자 안철수·천하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원전 중단 없게 대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11 00:05:00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와 이대로 가면 7년 후 원자력발전이 멈춰 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로 2021년 12월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15만 862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031 -
巨野 또 7개 법안 직회부, 의회주의 훼손하는 권력남용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11 00:05:00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의회 권력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거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법 직회부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업 -
연금개혁 떠넘기는 국회, 표심 매달려 미래세대에 ‘폭탄’ 안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3.02.10 00: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특위는 8일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 개혁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된 ‘구조 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조정하는 개혁을 뒤로 미루고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과제를 먼저 다루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 의지가 -
美 ‘SOC도 바이 아메리칸’…정부·국회·기업 ‘원팀’이 돌파구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10 00: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하원에서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도로·다리·고속도로는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방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를 미국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도로·교량 건설뿐 아니라 수도,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지출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 -
‘괴물 ICBM’ 등장 北열병식, 실전훈련 복원으로 도발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0 00:00:00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화성-17형’ ICBM과 함께 고체연료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사진을 9일 공개했다. 신형 미사일은 한쪽에 9개씩 18개의 바퀴를 단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달리 미리 연료를 채워놓은 -
국회가 국정과제 쌓아두면 기술패권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3.02.09 00:05:00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79.3%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정 과제 차원에서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 27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불과했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상임위 등에 계류돼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 -
민노총 “7월 총파업”…정치투쟁 연례 행사 관행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09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등 반(反)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올해는 어느 해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3월 25일 투쟁 선포 대회, -
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민첩한 정부’가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09 00:05:00“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채찍질하며 꺼낸 얘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 부지 선정에서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용인 8년, 평택 7년, 가오슝(대만)·텍사스(미국) 3년, 시안(중국) 2년’이라는 통설이 퍼져 있다. 공장 건설에서 중국에 비해 무려 4배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바로잡지 -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안 통과, 巨野의 의회권력 남용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09 00:05:00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75년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 업무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
검찰 다시 출두하는 李,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08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특히 백현동 의혹 영장에는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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