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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씩 차익 ‘특공’ … 공직사회 모럴해저드 대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20 00:10:00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건립과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지은 후 방치했다. 그 사이 직원 49명은 특공 아파트 분양 혜택까지 누린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공 아파트가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시작된 세종시 -
‘北 인권 문제’ 꺼내지 말라는 文 정권의 이중 잣대
오피니언 사설 2021.05.20 00:10:00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인권 문제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전 특보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그동안 -
부채發 파산 경고, 스태그플레이션 장벽 빨리 쳐야
오피니언 사설 2021.05.20 00:10:00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기업 등의 부채가 대규모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하고 나섰다. OECD에 따르면 가계, 비금융 기업, 정부의 글로벌 총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10조 달러로 1년 새 19조 달러나 급증했다. 경기 회복세가 무뎌지거나 정책 지원이 줄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줄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주택 가격이 조정되면 가계도 대규모 파 -
자중지란 與 “부동산 벌금이냐”는 절규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1.05.19 00:10:00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했지만 당내에서 강경파가 반발하는 등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합부동산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등을 겨냥해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
“청년 문제 세계적 현상”...이러니 2030세대 등 돌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9 00:1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리 청년들의 취업·주거난을 거론하면서 “사실 청년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년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의 비중이 더 커 보여 가슴 아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청년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코로나19 위기 전부터 악 -
가계 부채 방파제 못 만들면 ‘제2 카드대란’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8 00:10:00신용카드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1년 전보다 10.1% 늘었는데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규모와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소득이 낮은 20대와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각각 19%,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젊은 층이 -
북핵 폐기 로드맵 없는 동결-보상 ‘단계적 딜’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8 00:10:00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부분 참여와 대기업의 대미 투자를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해 북핵 정책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반영할 -
文정부 ‘삶의 질’ 20계단 추락은 오기 정책의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21.05.18 00:10:00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삶의 질’이 20계단이나 추락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수는 평가 대상 83개국 중 42위에 그쳤다. 현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22위에 비해 20계단이나 곤두박질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한국의 15%, 43%인 남아프리카공화국(39위), 루마니아(40위)에도 뒤졌다. 2013년 23위에서 2017년 22위로 1계단 상승한 박근혜 정부 -
“SMR 필요” 與 대표 의견 수용하고 탈원전 중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7 00:05: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원전 SMR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정청의 원팀 정신 -
나랏빚 빨간불인데 백신 휴가비 지원까지 강행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5.17 00:05:00국내외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확산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종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 자영업자 절규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5.17 00:05:00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3.7%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라도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응답도 32.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초반에 최저 -
현금 아닌 일자리가 최상의 청년 복지 대책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5 00:10:00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지난달까지의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난제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016년 1월 2,109만 2,000명에서 올해 4월 2,103만 1,000명으로 6만 1,000명 줄 -
7대 인사 원칙 만들고 무시해버리는 ‘내로남불’
오피니언 사설 2021.05.15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두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났다. 이달 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
靑, “종부세·양도세 인하” 與 주장 즉각 수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4 00:10:00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 간에 갈등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주택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
‘반도체 강국’, 이벤트 아닌 실질적 규제·세제 개선이 답
오피니언 사설 2021.05.14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방문해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이날 향후 10년 동안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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