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 쓰나미, 손놓다간 정상 기업까지 쓰러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4 00:10:00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예상보다 세고 빠르게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급등해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가의 예상(3.6%)을 크게 웃돌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뛰어올랐다. 실물 현장은 더 심각하다. 원자재·부품 가격은 연일 수직 상승하고 해운과 항공 등 물류 비용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 주력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의 -
수소 경제 선도 위해 탈원전 접고 SMR 적극 지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3 00:05:00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수소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수소 시장 규모가 무려 1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세기 ‘금맥’으로 불리는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해결할 키로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가 꼽힌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
‘증권 수사단’ 폐지 후유증…이래도 ‘검수완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5.13 00:05: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폐지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면서 “(합수단 부활을) 수사권 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합수단 -
가계대출 폭발, 불나방 자산 투자 방어막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3 00:05:00가계 대출이 기록 경신 게임을 하듯 폭증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한 달 만에 16조 1,000억 원 급증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SKIET 공모주와 암호화폐 등의 ‘빚투(빚 내서 투자)’에 나선 요인이 컸다. 대박 꿈을 좇아 불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악성 머니무브’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유동성 거품이 계속되는 동안 자산 시장에는 불길한 기운 -
사법부가 권력 비리 단죄 않으면 법치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2 00:10:00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정부 부처를 동원한 공약 지원, 야당 후보 흠집 내기, (당내 경쟁자) 출마 포기 종용까지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경찰이 합심해 경쟁자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민주 -
美 '390만원 실업수당'의 역설, 반면교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2 00:10: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업수당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실업수당에 의지해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실업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몬태나주 실업자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지원을 합쳐 한 달에 최대 3,488달러(약 390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당 평균 7.5달러인 최저임금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
‘부동산 실패’ 관료·조직 탓으로 돌리는 與 대선주자
오피니언 사설 2021.05.12 00:10:00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중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관당(官黨)’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관료 탓으로 돌렸다. 이 지사는 10일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등의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관료들의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죽비 -
‘부도덕 장관’ 임명 강행, 민심에 맞서는 오기 정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12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판정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
장병엔 부실 식사 주면서 北에는 공항 지어주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05.11 00:10:00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북한의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국비 등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북한 내 8개 공항을 개보수하고 나선시에는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 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부동산 세금 OECD 2배, 정책 실패 왜 국민이 책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21.05.11 00:10:00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1.96%)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GDP 대비 4.05%에 달했다. 유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 급증으로 2020년에는 GDP 대비 4.43%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OECD 회원국 중 부 -
사과 없이 자화자찬한 文, 국민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1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82.5㎡)값 상승 폭은 5억 3,00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2억 6,000만 원에 비해 두 배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정 -
文, ‘일자리·부동산’ 직접 사과하고 오기의 정치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4년 동안의 국정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자리·부동산 문제 해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공정·정의 실현 등을 약속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등 민생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속을 -
인플레 충격 실물 급속 전이, 방치 땐 가계·기업 줄파산
오피니언 사설 2021.05.10 00:05:00각종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제조·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철광석 가격이 6일 톤당 200달러를 넘어서자 열연강판·강관·후판 등 철강 제품 값도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철근 품귀 현상으로 공사까지 중단되는 실정이다. 반도체에 이어 원자재 값까지 급등하자 자동차·가전 등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은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들은 충격을 흡수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
美 IT기업보다 세금 두 배 더 내며 산업 전쟁 이기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05.10 00:05:00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률이 미국의 4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이른바 ‘GAFA’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18~2020년 세계 5만 7,000여 개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과 세전 이익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률은 약 30%로 GAFA의 15.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세 부담률(25.1%)도 웃돌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 -
美 연준의 자산 버블 경고, 연착륙 장치 없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21.05.08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일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자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주식과 회사채·암호화폐 등의 비정상적 가격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산 버블 붕괴의 경보음을 울린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연준까지 거품을 우려한 것은 긴축의 고통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