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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도 제동, 이러니 “운동권 건달” 소리 듣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5 00:05:00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 의원 63명은 반대 연판장까지 돌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 등이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에 착수했지만 강경파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마저 13일 -
G7, 中 일대일로 대응 합의…‘가치 동맹’ 확실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6.14 00:10:00주요 7개국(G7)이 본격적인 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G7 회원국 정상들은 12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는 ‘더 나은 세계 재건’ 계획으로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한 빚더미를 안기는 중국과 달리 양질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선진 -
격해지는 北 도발 메시지...한미 실전 훈련 속히 재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6.14 00:10:00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가 당의 군 건설 노선과 방침을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 태세를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발(發)’ 한반도 위기 고조를 시사한 도발적 메시지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내세워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관영 중앙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올해 초 제8 -
나랏빚 1초에 305만원 증가, 방치땐 그리스 전철 밟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4 00:10:00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 채무 시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국가 채무는 912조 5,002억 원에 달한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연말에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1초에 305만 원씩 늘어난다는 얘기다. 당정이 2차 추경을 공식화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국가 채무 비율(D1)은 1차 추경분까지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이른다. 다른 나라에 비해 -
‘이준석 바람’...공정 복원하고 경제·안보 포퓰리즘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06.12 00:05:00‘36세·0선(選)’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됨으로써 한국 정치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이준석 바람’의 근원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싸기 등으로 민생이 고달프고 공정이 무너진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야당의 혁신과 대통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지지층의 표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호(號)는 기득권 대변 정당의 이미 -
‘누구나 집’ 전시 행정…지속 가능한 친시장 정책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6.1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놓은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 방안은 보여주기식 ‘희망 고문’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한 겹만 벗겨보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찾을지 의문이다. 또 총사업비의 80%가량을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현실성도 떨어진다. 만일 집 -
수소전쟁, 이념 아닌 과학기술로 무장해야 승리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1 00:10:00수소경제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전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존 셰필드 국제수소에너지협회 회장은 9일 서울경제가 주최한 ‘서울포럼 2021’ 강연에서 “세계 30개 나라가 228개의 수소 프로젝트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스트탄소 시대에는 기술 혁신이 있는 곳으로 부(富)가 이동하므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수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
권력 비리 ‘황제 조사’하고 野주자 발목잡기 나선 공수처
오피니언 사설 2021.06.11 00:1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시민 단체의 고발을 내세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이 2019년 5월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고발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고발을 정식 입건한 것이다. 권력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수처가 돌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칼날을 드리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 -
美, 중국 견제 총력전…文, G7서 ‘민주 동맹’ 분명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6.11 00:10:00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8일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제약 등 4개 분야에서 자족적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무역 기동타격대’까지 만들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미 상원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투자하는 ‘혁신경쟁법’을 가결했다. 미 -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덫…퍼주기 정책으론 못 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0 00:10:00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년 연속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0년 국민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881달러(약 3,762만 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게 나빠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
‘징용 각하’ 판사 탄핵 청원은 법치 파괴하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1.06.10 00:10:00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9일 오후 3시 현재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며 김 판사를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철저하게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
공급 막혔는데 편가르기로 양도세 출구도 더 닫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06.10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자 감세’의 반발을 무마하려 1주택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각각 차익의 40%씩, 최대 80%를 공제해줬는데 이 혜택을 양도 차익별로 차등화해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는 20%로 -
투기 의혹 與 의원 철저 수사하고 약속대로 출당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6.09 00:10:00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의혹 등의 연루자를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 -
노사 힘 불균형 해소해야 청년 일자리 생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09 00:10:00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노사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며 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친노조 정책으로 노사 관계는 한층 더 대립적으로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 -
초격차 수소경제로 ‘제2의 반도체 신화’ 일궈내자
오피니언 사설 2021.06.09 00:10:00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소경제가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꿈의 연료’로 불리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수소가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자 산업 판도를 좌우할 게임체인저로 주목 받는 이유다. 서울경제가 9일부터 이틀 동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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