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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생각하는 ‘고무줄’ 재난지원금
오피니언 사설 2021.07.02 00:05:00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80%인 1,800만여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급 대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정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산 소득이 기준점을 넘어 지원 -
혈세로 운영하는 국책硏, 정부 홍보기관으로 전락
오피니언 사설 2021.07.01 00:10:00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월 6~7일 서울에서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주관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지난 5월 27일 취임한 뒤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외 행사다. 주최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KDI와 -
시장은 ‘집값 하방 위험’ 경고를 상승 신호로 듣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01 00:1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 4구의 정비 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감소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
“항미원조 승리로 中 부흥”…이래도 눈치 외교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7.01 00:10:00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7월 1일)을 맞아 6·25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등 내부 결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28일 대형 문예공연 ‘위대한 여정’에서 6·25전쟁을 공산당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치켜세웠다. 신화통신은 “고막이 터질 듯한 포성 속에서 합창과 춤을 통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움)’의 격전 장면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항미 -
대구에 대법원, 광주에 헌재…황당한 ‘수도 쪼개기’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21.06.30 00:1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야권의 텃밭인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개발 공약으로 대법원 이전 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최고 법원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지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
尹, 대권 도전 선언…일자리와 성장 비전으로 승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6.30 00:10:00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처가 의혹과 ‘X파일’ 논란에 대해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검증은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은 스스로 ‘무 -
‘공정한 검찰’ 다짐해놓고 원전 의혹 기소 뭉개는 검찰총장
오피니언 사설 2021.06.30 00:10:00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인 24일 대전지검은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모두 기소해야 -
포퓰리즘 경쟁 속 눈길 끈 ‘재벌 저격수’의 감세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21.06.29 00:05:00‘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꺼냈다.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은 “(법인·소득세의) 세율을 내려 기업의 추가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면 승수효과로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친(親)시장적 성장론을 제시했다. ‘진보는 증세, 보수는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보 성향의 여당 후보가 유연한 폴리시믹스(정책 조 -
지붕 뚫고 오르는 집값…수수방관이 부동산 대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6.29 00:05:00한동안 주춤하던 집값이 거침없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01% 올랐다. 3월 이후 0%대로 낮아진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이달 들어 다시 1%대를 회복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 1,417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중위가격이 6억 635만 원이었으니 4년 만에 4억 원이나 오른 -
전략 산업에 필요한 건 돈보다 노동·규제 개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29 00:05:00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2023년까지 2조 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3대 전략 기술의 연구개발(R＆D)은 최대 50%(대기업 40%), 시설 투자는 최대 20%(대기업 10%)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놓은 셈 -
대북 ‘마지막 제안’은 北 오판 가져올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28 00:05:00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에 내세워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한 탈북자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힐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한다”고 말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 -
해운산업 경쟁력 안 키우면 더 큰 물류대란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28 00:05:00물류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며 기업들이 수출할 배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국·유럽행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만선이 돼 한국을 들르지 않는 일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화물 포화 상태에 있는 부산항은 마비 직전이다. 바닷길이 막히자 항공 화물운임은 연초 대비 60%나 치솟았고 부피가 큰 제품은 이마저 불가능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단기 운송계약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
고양이에 생선 맡긴 인사의 후과…검증 라인도 문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6.28 00:05:00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의 중도 하차와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미흡한 제도 탓으로 돌렸다. 여론의 비판을 엉뚱한 데로 돌리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9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김 비서관은 54억 원의 은행 빚을 내서 65억 -
지금은 검찰을 장악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26 00:05:00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662명에 대한 인사는 권력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들을 공중분해하고 친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포진시킨 것으로 요약된다.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뒤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 장악의 완결판이 이뤄진 셈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월성 원전 -
법정 최고 금리 또 낮추는 게 금리 인상 대비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6.26 00:05:00법정 최고 금리가 다음 달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추가로 5%포인트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최고 금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20%로 더 낮추도록 예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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