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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언론 규제법, 민주주의 흔드는 재갈 물리기
오피니언 사설 2021.07.08 00:05:00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권의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5배까지 늘렸고 정정 보도를 1면 또는 인터넷 초기 -
표심 따라 오락가락 ‘커트라인’으로 편 가르기 하는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1.07.0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잠정 결정된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는 의총에 앞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원칙도 없 -
인플레 키우는 유가 폭등세…긴축 안전벨트 조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08 00:05:00고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가 글로벌 긴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9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며 73.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경기 회복세로 석유 수요가 급증하던 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증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름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름 값이 일시적 -
재생에너지 활용 세계 최하위… 탈원전 고집은 언제까지
오피니언 사설 2021.07.07 00:05:00화석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한국이 선진 31개 국 중 2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른 선진국들은 해상 풍력 확대 등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3분의 1이나 감축했는데 한국은 43.4%에서 40.8%로 줄이는 데 그쳤다. 기상 이변·팬데믹에 대 -
文정부 정책 반성 없는 ‘지속 성장·중산층 육성’은 헛공약
오피니언 사설 2021.07.07 00:05:00여당 대선 주자들이 ‘지속 가능 성장’ ‘중산층 확대’ ‘집값 안정’ 등의 장밋빛 경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인데, 이들의 정책은 외려 반(反)시장 기조로 흐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 -
“선제적인 국가채무 관리” 말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07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 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화상 면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고 국가 채무도 일부 상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기존 전망 대비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제시한 근거 -
로봇세·땅부자 증세…퍼주기 보다 구조 개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06 00:10:00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증세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집중 면접에서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해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전액을 국민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경제·복지 공약인 ‘신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땅 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5일 대 -
집값 최고 폭등 와중에 공무원은 수억씩 ‘불로소득’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07.06 00:10:00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33평 기준)의 분양가 대비 시세의 평가 차익이 평균 5억 원을 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당시 분양가 3억 1,000만 원이었던 아파트 값이 올해 5월 8억 2,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모든 세대의 시세 차익을 합산하면 총 13조 2,000억 원의 불로소득이 공무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셈이다. 시세 차익의 70%인 3억 6,000만 원은 지난 -
삼성의 투자 지연 속 중국의 글로벌 기업 사냥 가속도
오피니언 사설 2021.07.05 00:05:00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자본이 또다시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섰다. 중국 전자업체인 윙테크가 2년 전 네덜란드 칩 제조업체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회사를 통해 영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뉴포트웨이퍼팹(NWF)을 사들인다. 인수 가액은 6,300만 파운드(약 983억 원)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알토란 같은 기업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선봉장이던 -
방역 무시한 민노총의 불법 집회…친노조 정책 접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05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8,000여 명이 3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대규모 기습 시위를 벌였다. 당초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바꿔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날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담화문을 내고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집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친 -
대한민국 정통성 흔드는 발언 즉각 철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05 00:05:00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면서 건국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고교생 대상 영상 강연에서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점령군이라는 포고문을 붙였다…반면 -
돈줄 죄어야 할 시점에 현금 뿌리기는 독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03 00:10:00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긴급 회동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 보완적 운용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 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
대정전 비상인데 새 원전까지 놀리는 오기의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1.07.03 00:10:00올여름에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4.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의 92.5GW를 웃돈다. 현재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이 99.2GW인 점을 감안하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은 4.8GW에 불 -
‘뉴딜’ 내건 이재명, 이념 벗어나 실용·성장 추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02 00:05:00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공정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편 복지국가’ 등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
임금 1천만원 올려주겠다는데 파업하겠다는 車노조
오피니언 사설 2021.07.02 00:05:00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6~7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GM 노조도 쟁의권 확보를 위해 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러다가는 완성차 3사가 ‘파업 쓰나미’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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