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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文정권, 부채·세금 폭탄 떠넘기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0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기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시기였다”고 자화자찬했다. 기획재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톱10 경제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긍정 평가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얽매 -
미국發 금리 인상 신호, 선제적 정밀 대응 필요한 때
오피니언 사설 2021.05.07 00:05:00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은 세계 각국에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해줬다. 옐런 장관 스스로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에 나서 ‘해프닝’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발언의 여운은 길게 이어질 것 같다. 5일 다우존스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은 일단 안정됐지만 그의 발언이 조기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된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그는 조 바 -
원전 없애고 풍력 키운다고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05.07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탄소 시대’에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탄소 중립 시대’에는 삼면이 바다인 점 등을 활용해 해상 풍력의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약 36조 원을 투자해 6GW급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부유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터빈을 바다 위 부유체에 설치한다는 점이 지반 고정식인 신안 해상 풍력 사업과 다르 -
‘송영길 리더십’, 부도덕 후보자 걸러내기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07 00:05:00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흠결이 드러난 인사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여당 주도의 당정청 관계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도덕성과 자질·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의 경우 13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에 아파트 다운 계약, 가족 -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실정 덮으려는 與 대선주자들
오피니언 사설 2021.05.06 00:10:00여권 대선 주자들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교육·취업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 영합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액을 늘려나가는 전 국민 기본 소득에 이어 기본 주택, 기본 -
얼굴 바꾼 당정, 1주택자 보유세 확 낮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06 00:10:00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교체했다. 이번 교체로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할지 주목된다. 송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노년층 등에 대한 주택 보유 공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과세 이연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
적자에도 파업…친노조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06 00:10:00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4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회사는 지난해 8년 만에 79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생사 기로에 섰다. 그런데도 노조가 기본급 7만 1,687원 인상과 격려금 700만 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자 회사 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다. 지난해 3,1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GM의 7년간 누적 적자는 3조 3,995억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한데도 노조는 -
인플레 공포, 현금 퍼주기 멈추고 긴축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05 00:05:00원자재발(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푼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원유·철광석 등에 흘러 들어가 국제 원자재 값이 뛰자 그 영향으로 생필품·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미국 역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2018 -
與 대표 고개 숙여도 대통령이 안 변하면 백년하청
오피니언 사설 2021.05.05 00:05:00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자주국방·공업입국의 공로를 칭송했다. 송 대표는 이날 동행한 당 지도부에 “아들이 ‘유니폼(제복)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 세월호는 막 그렇게 하면서(챙기면서)’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경도 잘 챙겨야 한다는 취지다. “ -
美日은 원전 재가동하는데 韓은 재승인 ‘제로’
오피니언 사설 2021.05.04 00:10:00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무려 90%가 수명이 연장돼 운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세계 원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에서는 가동 중인 94기 중 86기가 설계 당시 수명이 연장된 원전이다. 캐나다의 19개 원전은 모두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나 한국은 영구 정지된 고리 원전 1호기를 포함해 건설된 24개 중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전 세계가 원전의 수명을 늘 -
국민 78% “美가 中보다 중요”…역주행 외교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05.04 00:10:00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중요한 국가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7%는 경제·안보 등 종합적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은 12.7%에 머물렀다. 정서적 호감도에서도 미국은 6.8점을 얻어 중국(3.5점)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 -
공공기관 최악 부채, 文정부 경제정책 탓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04 00:10:00지난해 공공 기관 347곳의 부채가 544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50조 원가량 증가했다. 공기업은 지난해 36곳 가운데 18곳이 적자를 내 2016년 8개였던 적자 공기업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은 1년 새 7,948만 원에서 8,156만 원으로 올라갔다. 적자 발생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임직원 1인당 평균 1,408만 원 지 -
친정권 검찰총장 지명…권력 비리 수사 의지 검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5.04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서둘러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낙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는 정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와 인권 보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
‘도발-협상-보상’ 악순환 北 전술에 끌려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5.03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협박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2일 담화에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하는 한편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
당정청 개편 매듭, ‘문파’ 아닌 국민 바라보며 정책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03 00:05:00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 개편이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새로 구성된 당정청 수뇌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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