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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70만개 증발하는데 노동개혁 뒷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5.03 00:05:00앞으로 3년 내에 자동차·철강·조선 등 국내 10개 업종에서 70만 6,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내놓은 산업별 일자리 영향을 국내 10개 업종에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사라질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산업으로 지목됐다. 전체 35만 명의 종사자 중 10.6%인 3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 -
‘발등의 불’ 재정 건전성 놔두고 기본소득 매달릴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05.01 00:10:00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기본 소득이 됐든,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의 취약한 복지 체계 혹은 사회적 구조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됐다. 일자리 쇼크와 집값 폭등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취약한 복지 체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현 -
한미정상회담, 쿼드 참여와 북핵 폐기 분명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01 00:10:00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
기술 패권 전쟁 속 세계 최악 상속세 족쇄 놔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30 00:10:00삼성가(家)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을 웃도는 12조여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이는 2017년 이후 3년치 국내 상속세 총액 10조 6,000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나로 꼽히는 상속세”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보유 주식마저 담보로 맡겨 수천억 원대의 신용 대출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
강성 문파에 계속 끌려가면 국정이 옆길로 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30 00:10:00더불어민주당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인 ‘문파’ 들의 입김에 휘둘려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은 앞다퉈 문파를 옹호하며 4·7 재보선 참패 이후 내놓았던 쇄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김용민 후보는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자 폭탄과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적극적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
100년 만의 거품 공포, ‘긴축 쓰나미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30 00:10:00금융위원회가 29일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막고 내년에는 4%대까지 낮추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차주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SR은 심사 때 모든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인데 이 비율을 4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실 가계 부채 억제 정책은 정권마 -
예타 면제 100조도 모자라 ‘둑’마저 허물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29 00:05:00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제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예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내 지역구에는 아직 고속도로가 없다”며 이를 모두 예타 탓으로 돌리고 이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 1년 -
이제는 ‘아동 용돈 수당’까지… 막가는 선거용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1.04.29 00:05:00대전시 대덕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대덕구는 연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매달 2만 원씩 용돈을 지역 화폐로 주는 조례 제정안을 6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자립도가 13.8%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린이의 기본 소비 권리를 보 -
공시가격 조정 시늉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29 00:05:00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4만 9,601건으로 지난해보다 32.58%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1,290건)과 비교하면 40배 가까이 폭증했고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의를 수용한 조정률은 5.0%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2.4%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2019년(21.5%)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시늉에 그친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 신청 급증은 지난해 14년 만에 최대 폭 -
하청업체 감독권 빼앗고 사고 책임만 묻는 중대재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1.04.28 00:05:00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기업에 새로운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산업재해보고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독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금액이 많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지만 실제 -
“백신 지원” 中 칭찬, “자국 우선” 美 겨냥 의도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2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국제 공조도 뒷전이 돼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신 가뭄’ 사태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남 탓으로 돌리는 국내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실소유자 보호 ‘정책’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28 00:05:00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
청문회 돌입…투기 의혹·중립적 대선 관리 따져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27 00:10:0028일부터 대법관·국무총리·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28일)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선에 -
“국가부채 더 악화하면 신용등급 부정적” 경고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27 00:10:00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한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 경고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무디스 한국 담당 이사는 26일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수반되지 않은 채 한국의 부채가 더욱 악화한다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우리는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부채 궤도 안정화를 약속하고 이를 지킬 능 -
‘은행빚 탕감법’ 선거용 포퓰리즘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27 00:10:00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에 발의한 ‘은행빚 탕감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이나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감면을 명령했는데 은행이 따르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 구제라는 취지만 보면 그럴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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