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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소주성은 사기”라는데 아직도 집착하는 文
오피니언 사설 2021.06.19 00:05:00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민주화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를 주도해 ‘586세대’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함운경(57) 씨는 “내가 장사해보니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북 군산에서 5년째 횟집을 운영해온 함 씨는 “어떻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소득을 늘릴 생각을 하느냐”며 “국가가 임금을 많이 주라고 하면 -
민간이 올려 놓은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06.19 00:05:00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올해 한국의 경쟁력을 지난해와 같은 23위로 평가했다. 전체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세부 항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고질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중 ‘경제 성과’가 27위에서 18위로 뛰어 올라 -
상위 2% 종부세…표 계산으로 결정된 오기의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1.06.1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2%’는 공시가 11억 원대, -
빨라진 美 금리 인상 시계…마구 돈 뿌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8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1년 이른 2023년으로 앞당겼다. 연준이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2023년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월가에서는 긴축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가계 부채에 짓눌려 있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위협적 -
정권 비판하면 마녀사냥, 헌법정신 흔드는 재갈 물리기
오피니언 사설 2021.06.18 00:05:00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친여 강경 세력의 전화·문자 폭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카페 사장인 배훈천 씨는 12일 만민토론회에 나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꼬집은 후 “당신 일베지” “가게 못할 줄 알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 전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올려 ‘좌표 찍기’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각종 친 -
與 싱크탱크마저 꼬집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허상
오피니언 사설 2021.06.18 00:05:00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도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16일 발간한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고용 상황의 회복력·활력도·안정성 모두 20대가 가장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 원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연구원까지 우려할 정도로 2 -
고급 두뇌 육성 통한 과학기술 초격차가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7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 쟁탈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돈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반도체·배터리·원자력 핵심 인재를 빼내 가려는 중국 등 주요국들의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재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는커녕 여전히 경직된 노동시장과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우 -
오락가락 종부세 땜질, 편가르기 선거 전술에 불과
오피니언 사설 2021.06.1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초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던 부과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 원대 추정)’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딛히자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절충안까지 내밀었다. 이어 땜질식 절충안이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휩싸이자 1가구 -
송영길도 인정한 ‘재생에너지 한계’… 에너지 믹스 불가피
오피니언 사설 2021.06.17 00:05: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 활용한 에너지믹스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과 한미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 진출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다시 주문한 것이다. 원전 가동의 -
지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고집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6 00:10:00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4.7% 올라 1만 원에 이를 경우 12만 5,000~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5%(9,156원)만 상승해도 4만 3,000∼10만 4,000개가 없어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16.4%)에는 15만 9,000개, 2019 -
‘정규직화’ 노노 충돌에 이사장 단식, 포퓰리즘의 악순환
오피니언 사설 2021.06.16 00:10:00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산하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 900여명은 공단 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정규직 노조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정규직화에 정면 반대하고 있다. 두 노조 사이에 끼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해법을 찾기는커녕 고용 문제를 대화로 풀자 -
국제사회 “北 비핵화” 외치는데 백신 지원 카드 꺼낸 文
오피니언 사설 2021.06.16 00:10:00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국 정상들이 14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CVIA)’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없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
車산업 패러다임 급변하는데 기득권 집착하는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21.06.15 00:05:00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빅블러 가속화의 파급 효과-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빅블러(Big Blur) 현상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블러는 산업의 융복합 -
마이크론·TSMC 협공… 반도체 지원 골든타임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6.15 00:05:00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인 대만의 TSMC와 메모리 3대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공격적 투자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TSMC는 구마모토현에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생산 등을 위한 대규모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12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를 들여 5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2년 전 비메모 -
종부세 완화도 제동, 이러니 “운동권 건달” 소리 듣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6.15 00:05:00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 의원 63명은 반대 연판장까지 돌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 등이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에 착수했지만 강경파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마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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