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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일지와 北의 실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4 17:28:39우리나라 외교 일지에 '북한 관계'가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사정은 이렇다. 외교통상부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요 외교사안이나 정부 외교정책, 국내ㆍ외 정세 분석 등을 담은 '외교백서'를 지난 1990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 백서는 부록을 통해 한 해 동안 국내ㆍ외에서 벌어진 외교 일정을 '주요 국제 관계 일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일지를 통해 한 해 동안 외교 -
네이트 해킹, IT 강국다운 대응 필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4 17:26:233,500만명, 사실상 국내 모든 네티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실 예전부터도 포털이나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집전화ㆍ휴대전화 번호, 메일 주소와 집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넣은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줘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정보를 내주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트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찜찜함은 결국 3,500만명에 달 -
LH에 낙하산 감사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3 16:52:52지난 6월 감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사를 새로 뽑는다. 오는 10일까지 공모와 추천을 병행해 임기 2년의 상임감사위원을 뽑을 계획이다. LH 감사는 이지송 사장과 함께 8명의 상임 이사직에 포함돼 있는 고위급 자리다. 전국에서 개발 사업을 하고 토지 보상금을 나눠주는 LH같은 토지ㆍ주택 공기업에서 '비리 척결'과'내부 단속'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 LH는 전임 감사가 -
정부, 우유 대란 적극 중재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3 16:50:06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 인상폭을 놓고 낙농가와 우유 업계가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를 보고 있노라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측에 끼어 싸움을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팔짱을 끼고 있는 방관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축산농가는 원유 가격을 사료값 인상 등을 이유로 리터당 173원(24.6%) 올릴 -
투자자 울리는 SH 상가 할인분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2 17:17:31"상가 분양이 제대로 안돼 손님 없는 것도 속상한데 미분양 물건을 최고 70% 할인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 솔직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공급된 SH공사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가 2일 기자에게 털어놓은 푸념이다. 서울시 은평뉴타운에서 전용면적 45㎡의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현재 전체 9개 상가 중 5곳이 빈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처럼 SH공사가 미분양 상가를 '땡처리' 하는 데 대해 이미 상 -
차별받는 리모델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1 17:41:07"재건축에는 막대한 자산증식을 인정하면서 리모델링은 이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네요."(A건설 관계자) 관심을 모았던 리모델링 정책방향이 지난 28일 결국 수직증축과 가구 수 확대 불가로 결론이 났다. 국토해양부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예상대로다.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한 분당신도시 일대에서는 "정부가 신도시에 대해서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
발등의 불 외면하려는 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01 17:40:53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의원 세 명이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을 알면서도 입국을 강행했다. 시끄러울수록 독도 영유권 문제가 더욱 이슈가 돼 일본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들의 노림수는 일단 효과를 거둔 듯하다. 일본 의원들의 행보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각 언론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입국을 거부당한 일본 -
通南通美 바람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31 18:06:27"대화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6자 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1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미 대화를 마친 뒤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논평이다. 이번 대화 이후 프로세스에 대한 갖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한국과의 탄탄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만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공개 천명한 -
'못 미더운' 고졸 사원 채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31 11:46:13최근 금융업계에서 고졸 채용 확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은행권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고졸 인력 확대 뉴스가 부각되자 은행연합회는 3년간 2,700여명의 고졸 행원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의 신속한 대처에도 증권과 보험업계 등의 반응이 미진하자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기관 이익단체에 회원사별 고졸 채용계획을 취합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금융투자협 -
새로운 핑계 '100년 만의 폭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29 17:25:44[기자의 눈] 새로운 핑계 '100년 만의 폭우' 사회부=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낮게 깔린 두껍고 어두운 구름들은 아파트 옥상에 닿을 듯 다가와 밤새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물을 쏟아냈다. 천둥과 벼락이 계속 떨어져 귀가 먹먹했다. 출근길은 지옥이었다. 서울 강남대로 진입로엔 오가지 못하는 -
재난 대처 소홀한 '吳세이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28 17:46:07[기자의 눈] 재난 대처 소홀한 '吳세이돈' 부동산부=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오세이돈 어드벤처ㆍ강남지역 무상급수(水)ㆍ디자인서울 베네치아 따라잡기.' 폭우가 쏟아진 지난 27일 트위터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기 검색어 목록이다. 장대비로 서울시가 온종일 물에 잠긴 가운데 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
한나라당은 아직도 당직 인선 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28 17:45:51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 중 '귀대기'라는 것이 있다.닫힌 문이나 벽 가까이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려 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방식이다.사실 아무리 귀가 좋은 사람이라도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은 힘들다.그런데도 요즘 한나라당 출입 기자들은 아침마다'귀대기'에 열중한다.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김없이 당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가기 때문이다.당직 인선 논의를 할 때마다 여의도 당사 복도 -
장관님, 야근부터 줄여주세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27 17:42:28과천정부청사 출입을 시작하면서 6시가 '땡'하면 공무원들이 퇴근한다는 편견이 깨졌다. 평일 야근은 고사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로 업무 강도는 민간 기업체와 다를 바 없다. 지난 2009년 1월 고 안철식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임명된 지 9일 만에 과로사로 순직한 뒤 잠시나마 적절한 휴식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늘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부딪히는 건 현실이다. 특히 물가를 -
감사결과를 놓고 '협상' 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27 17:42:12"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감사를 나왔는데 적당한 선에서 지적 사안을 인정하고 양보해야 그나마 덜 체면을 구기죠." 최근 만난 전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두고 한 얘기다. 재정부가 감사원 지적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거니와 할 말이 많지만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
물가에 제압당한 전기요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7.26 17:41:123개월여 끌어온 전기요금 인상안이 26일 나왔다. 다음달부터 평균 4.9%가 오른다. 이번 인상에도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전기요금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은 90%에 불과하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현재 이에 따른 적자만도 33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요금인상이 절박하다는 '현실론'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물가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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