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通南通美 바람을

"대화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6자 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1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미 대화를 마친 뒤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논평이다. 이번 대화 이후 프로세스에 대한 갖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한국과의 탄탄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만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공개 천명한 것이다. 남한을 배제한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북한이 새겨들어야 할 발언이다.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남북 대화에 이어 이번에 북미 대화가 재개됨으로써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과 만난 우리 정부와 미국이 회담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의 8월 대전환설도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가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술책에 또 다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잇단 화해 제스처 와중에도 북한은 금강산 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 측의 실무 회담을 거부했다. 또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북미 대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했던 수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통미봉남 의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앞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에서 보듯 남한을 배제한 한반도 정세 논의는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역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 북한에 요구한 조치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새로운 대화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이 국면에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