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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의 유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9 17:58:53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는 난데없이 투쟁가요가 울려 퍼졌다. '전직원 총단결로 관치금융 박살내자'는 구호가 난무했다. 노조에서 흔히 하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예사롭지 않았다. 이유는 바로 금융위원회가 제정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었다(본지 19일자 1ㆍ10면 단독 보도). 특히 법안 내용에서 금감원이 가진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그들은 반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
위기극복은 뒷전인 강대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8 18:03:19"국제통화기금(IMF)은 3,900억달러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IMF재원 증액이야말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각국 간의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IMF를 -
점심대란 없었지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8 18:02:39"그래도 장사는 해야지. 그 놈들(카드사)을 어떻게 이겨…."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주최한 18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 주인 박모(56)씨는 이렇게 읊조렸다.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17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 이하로 0.5% 포인트 이상 낮출 방침을 밝히자마자 음식점 업주들은 "생색내 -
용두사미 세법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7 18:07:51"정부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던가. 아님 증여세였나. " "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현안도 아닌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입법'에 대해 세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근 기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던진 발언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자신하는 정부의 불타는 의지와는 달리 국회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
멈춰선 인천버스 다시 달리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7 18:05:31무려 45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시민의 발이 멈춰선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천의 삼화고속 파업 얘기다. 삼화고속은 인천 지역 26개 광역노선 333대 버스 중 20개 노선 242대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다. 현재 노사 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시급) 인상이며 또 하나는 근로시간이다. 문제는 파업과 직장폐쇄의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의 무리한 시급인상을 -
사는(買)집, 사는(住) 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6 17:25:40오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선배 A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A선배는 지난달 한 동네의 아파트 값 상승 가능성에 대해 묻더니 얼마 전에는 "재건축 아파트 요즘 어때"라며 기자에게 의견을 구했다. A선배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은 금융투자상품이었다.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되자 기왕 살 것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집'을 고르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A선배는 "나이가 들고 식구가 생긴 -
통화 스와프를 둘러싼 혼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4 18:14:12"한미 정상회담 와중에 통화 스와프 문제가 너무 일찍 수면 위로 올라왔다."(기획재정부 관계자)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정상회담 발표문 내용을 미리 봤을 터인데 재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거는 건 무슨 이유냐."(청와대 관계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14일 합의한 가운데 우리 정부 내에서는 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도넘은 네거티브 캠페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3 18:42:38기자의 e메일 함은 각 정당 대변인실에서 보낸 갖가지 논평으로 늘 가득 차고는 한다. 요즘은 그 가운데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내는 논평이 하루 평균 7~8건 정도인데 온통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는 점이 아쉽다. 나 후보 측 선대위 대변인실은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시장이라도 되면 서울시가 ‘참여연대지방정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보낸 -
우리에게 포스트 잡스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3 18:41:02스티브 잡스의 빈자리를 메울 시대의 아이콘은 누가 될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알리바바의 마윈 정도가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국내 IT 인사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주소가 여전히 국내용 위주에 그치고 글로벌화가 미진하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내 IT 산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김정주, 다음의 이재웅,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같은 -
일관성의 오류에 빠진 통계조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2 17:44:04우리나라 국민의 지난해 연평균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한 주의 노동시간을 알려주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46시간가량 된다. 그런데 지난 9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0.9시간으로 전월(42시간)에 비해 무려 10시간 넘게 줄어들었다. 9월 단시간 근로자(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1,265만3,000명이나 증가한 반면 장시간 근로 -
위안부 문제 만시지탄이지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2 17:42:05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토의. 우리 측 대표인 신동익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 자리에서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신 대사는 "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 -
납득 안되는 MB 사저 땅 매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1 17:46:38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땅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이 대통령의 처남과 형 명의로 돼 있는 서울 강남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 제기 때문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도곡동 땅은 명의자가 아닌 제 3자의 것이며 게다가 이 대통령 소유로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 논란 끝에 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결국 당선됐지만 BBK 논란과 함께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로, 검찰 수사 등 때 -
김석동 금융위원장 말이 옳은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1 17:45:25"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저축은행 다음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점검해야 한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 뒤 1조원 넘는 예금이 빠져 나간 터. 당국자의 말인지라 김 위원장을 막연하게 변호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의 말이 크게 틀린 -
잘못된 법이 남긴 후유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0 17:28:06지난해 3월. 금융 당국은 수천만명의 이해 관계가 걸린 법 하나를 바꿨다. 바로 여신전문금융법이었다. 당시 개정된 법 9조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 가맹업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태어날 때 -
'정답 인생' 나경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0.10 17:26:08[기자의 눈] '정답 인생' 나경원 정치부=임세원기자 why@@sed.co.kr 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1/10/10/heywony201110101724370.jpg 유권자는 때로 단순한 느낌에 이끌려 투표하기도 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화려한 외모와 이력으로 유권자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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