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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치 못한 의사협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10 16:35:50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의협은 보름 전쯤 파문을 일으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복제약 효능시험 조작 발표와 관련, 지난 9일 ‘약효 데이터 조작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3,900여품목의 의약품 효능 검증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이 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 효능 데이터 조작에 깊이 관여해 저질 약들이 국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했 -
'백기사의 변심'은 무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10 16:29:56지난 9일 현대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의 당사자인 현대중공업그룹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골라LNG 계열사로부터 현대상선의 지분 26.68%를 매입한 것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로 논란이 잠재워질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시점은 2004년 10월18일. 당시에도 조선업체가 해운업체의 백기사로 나서며 -
지배적 사업자와 결합상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9 16:54:46정보통신부가 최근 들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대제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준형 장관의 지휘 아래 새로운 정책 수립에 여념이 없다. 노 장관은 통신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금지돼왔던 지배적사업자의 ‘결합 상품’ 허용에 대한 견해가 눈길을 끈다. 현행 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시내전화ㆍ이동전화ㆍ초고속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지배적사업 -
우려되는 주식 불공정 거래행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8 16:24:36주식시장이 활황세를 타면서 시세조종 등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탈 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주식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은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오 등 이른바 테마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테마주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조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감독당국이 대표이사를 고발한 코미팜이 -
아파트가 로또인 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8 16:17:15많은 국민을 기대와 실망, 환희와 낙담의 난장으로 몰아넣었던 판교 신도시 1차 동시분양이 지난 4일 당첨자 발표를 끝으로 마감됐다. 무려 46만여개의 청약통장을 먼지 쌓인 장롱 밖으로 끌어낸 데는 ‘판교 로또’라는 언론의 수사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 상당수가 이 말에 혹해 철저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이 ‘묻지마 청약’에 나서기도 했다. 로또 당첨의 기쁨도 잠시, 계약금 마련 고민에 밤잠을 설치는 이도 -
외국인 탈세만 불륜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7 16:40:07최근 론스타와 싱가포르투자청 등 외국자본들이 거액의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내외 로펌을 통해 고도의 법적 자문을 받고 휴면법인(이른바 ‘빈껍데기’ 법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사뭇 달라진다. 이들의 탈루 수법은 결코 고도의 법적 자문을 이용한 ‘최첨단’ 방식이 아니었다. 최근 -
프랜차이즈, 규제보다 육성 먼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5 15:58:01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체인 본사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기존에 비해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늘어났다며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며 검토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의 입 -
'아시아 프리미엄' 공조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3 17:01:14국제유가가 볼리비아의 자원 국유화 선언이라는 악재를 만나 다시 사상 최고가를 넘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ㆍ중국 등이 주로 수입해 쓰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3.58달러나 폭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68달러선을 넘어섰다. 한ㆍ중ㆍ일 3국은 고유가시대를 이기기 위해 저마다 자원외교다, 에너지 절약이다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의 중압을 이겨내기가 녹록지 않다. 여기에다 중동 -
여성경제인의 성장을 기대하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3 16:56:28요 근래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다. 여성으로서, 여기자로서, 또 딸아이를 둔 한 엄마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나라 사업체 300만개 가운데 여성사업체는 114만개로 36%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서 마음 한켠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이 전체 인구의 50.1%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
비정규직법 표류 어디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2 16:41:45‘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다. 기업이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종업원은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종신고용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계약직ㆍ파견직ㆍ시간제ㆍ특수고용직 등 이름도 어려운 다양한 고용 형태가 빠르게 등장했다. 유례 없는 경제난 속에 근로자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적게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
부산 국제모터쇼 성공에 박수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1 18:32:20부산국제모토쇼가 개장 사흘 만에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1일에도 10시께부터 1만명에 달하는 입장객들이 관람권 구입을 위해 장사진을 칠 정도다. 사실 주최기관인 부산전시ㆍ컨벤션센터(BEXCO)는 개막 직전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올해에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결정으로 모토쇼 흥행 차원에서 매년 일정량 이상 돌렸던 초청권도 전혀 배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을 보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5.01 16:14:14요즘 증시에서 ‘개미’(개인투자가)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현대상선 경영권 분쟁이다. 지난달 25일 현대상선 주가는 오전10시경 노르웨이계인 골라LNG 계열의 제버란트레이딩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 인수했다는 소식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날 오후 현대상선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장 막판에는 5.67%나 떨어졌다. 꼭지를 잡은 투자자는 불과 5시간 만에 20%의 -
3·30부동산대책 한달의 명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4.28 16:46:42“이제 재건축 투자로 돈 벌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 집 한채 장만해서 부자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겠습니다.” 정부가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3ㆍ30대책을 내놓은 지 30일로 한달을 맞는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3ㆍ30대책 발표 후 지난 한달간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재건축 단지 -
국민 푸대접하는 '국민참여' 경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4.27 16:59:15“서울에서 이러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27일 부산을 끝으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25일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 서울시장 경선 현장에서 만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불만은 대단했다. 한 참여자는 “국민참여형 경선이라는데 막상 오라고 해서 왔더니 무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을 당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꾸몄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
박쥐와 까르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4.27 16:16:18[기자의 눈] 박쥐와 까르푸 생활산업부 홍준석 기자jshong@@sed.co.kr 이솝우화에 박쥐 이야기가 있다. 날짐승과 들짐승간에 전쟁이 일어나자 박쥐는 ‘날개가 있다’며 새 편에 붙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자 ‘모양은 쥐’라며 짐승 쪽으로 옮겼다. 우화는 박쥐가 이쪽저쪽을 오가며 중간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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