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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모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4.03 16:58:15‘3ㆍ30 부동산 후속대책’의 핵심인 재건축개발부담금제를 놓고 정치권과 시장에서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노태우 정부의 작품인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뼈아픈 기억 탓인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인 재건축조합들은 말할 것도 없다. 위헌 시비야 향후 입법 과정이나 법정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당장 문제는 재건축개발부담금 -
누구를 위한 중국기업 상장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4.03 16:55:07중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던 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 중인 내용은 자칫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증권선물거래소ㆍ증권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지난달 24일 외국기업 국내 상장 유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차 -
4월 국회 '생산성'을 높여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4.02 17:54:09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끝내 ‘추억’으로 묻히게 됐다. 2일로 지난 91년 4월3일 발생한 마지막 사건까지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대구 ‘개구리 소년 타살사건’의 시효도 끝났다. 유족들은 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사체가 발견된 대구 와룡산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공소시효와 -
진흙탕 까르푸 인수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31 17:10:37한국까르푸 인수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진흙탕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인수 경쟁에 뛰어든 일부 유통 업체는 취재 경쟁에 바짝 독이 오른 언론에 자사에 유리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 또 경쟁사가 한국까르푸를 인수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까르푸의 몸값을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 같은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까르푸로부터 출발한다. 비록 지금은 내놓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몸값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 -
'다빈치 코드'를 보지 말자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30 17:50:16개봉도 안된 영화 한 편에 기독교계가 떠들썩하다. 댄 브라운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다빈치 코드’ 때문이다. 보수적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영화 다빈치 코드 상영 반대운동을 벌이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전국 교회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학법 투쟁으로 부쩍 기독교계와 친해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까지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 상영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 -
자동차 보험시장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30 16:46:43손해보험 업계의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자동차보험시장이 떠들썩하다.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형 손보사들의 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 진출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100% 출자해 설립한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여기에 삼성화재 역시 영업용ㆍ업무용 직판 자동차보험의 상품 인가를 최근 취득했다. 온라인시장 진출이 ‘ -
'충격과 공포'에 빠진 재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9 16:56:05“3년 전 악몽이 떠올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정보파트에 근무하는 한 부장급 간부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3년 전, 정확하게 3년1개월 전 무슨 일이 있었던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3년 2월17일 검찰은 전격적으로 재계 4위의 SK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에 신호탄이 올랐다고 본 재계는 정보망을 총동원하며 정권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부심했다. -
미국의 불법 이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9 16:48:27‘그들은 누구인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가난하다. 그리고 자녀들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낮다. 10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에 절반 이상이 살았지만 지금은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이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친지나 친구들을 데려와 사는 것이며 자기 아이는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MSNBC는 이들을 1,2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라고 정의했다. -
자본시장 통합법과 벤처캐피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8 16:54:26‘먼 산 불 보듯 하거나, 적잖이 신경 쓰이거나.’ 오는 2008년부터 한 투자회사가 은행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관련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벤처캐피털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대다수가 속하는 무관심한 부류는 이 법의 시행 자체에 회의적이다. 법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테면 부동산 펀드(건설교통부), 선박 펀드(해양수산부) 등 -
김재록과 윤상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7 17:44:14거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이번에는 이른바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때문에 시끄럽다. 윤씨나 김씨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각계 고위층 인사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윤씨는 장군ㆍ검사장ㆍ경찰청장 등 군ㆍ검ㆍ경 인사를 상대했고 김씨는 재정경제부ㆍ금감위ㆍ시중은행 고위층과 호형호제(呼兄呼弟)했다는 게 다를 뿐이 -
'며느리도 모르는' 미술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7 17:39:45“미술시장이 고작 1,500억원밖에 안되겠어요. 한 5,000억원은 되지 않을까요.” 최근 14대 화랑협회장으로 선출된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는 사석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미술시장 규모가 너무 적은 수치라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문화부가 추정하고 있는 올해 미술시장의 규모는 이렇다. 이른바 공공미술로 불리는 건축미술품장식제도를 통한 거래가 700억원, 경매시장에서 낙찰되는 규모가 400억원, -
'공동 경영' 이라는 실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6 18:00:11신호제지가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보기 드문 공동 경영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호제지와 국일제지ㆍ아람FSI는 지난 1년여간 끌어온 경영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공동 경영에 합의하는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자본금 8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와 국일제지가 자산 7,300억원 규모의 신호제지를 공동 경영의 형식만 빌려 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고 평가 -
사과하고 시작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4 17:33:01정보기술(IT)이 발전할수록 통신서비스나 장비업체에 요구되는 것은 ‘도덕성’이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강연을 전후해 꼭 이런 말을 청중에게 던지곤 했다. “국내 IT 산업은 바로 여러분에게 신세진 게 많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써줬기 때문에 서비스업체나 장비업체 모두 강한 기업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송정희 정통부 IT정책자문관도 IT 강국 일등공신이 ‘국민’이라고 늘 강조하곤 했다. 그는 “한국의 IT -
갈 길 먼 'ELW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3 17:17:47[기자의 눈] 갈 길 먼 'ELW 시장' 증권부 노희영 기자nevermind@@sed.co.kr 주식워런트증권(ELW)이 등장한 후 지난 20일 처음으로 8개 종목이 만기를 맞았다. ELW는 소액으로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ELW의 첫 성적표는 8개 종목 중 5개에서 투자원금을 -
분양가 올리는 발코니 확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3.23 16:44:52발코니 확장이 분양가를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놓아 ‘울며 겨자 먹기’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식상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내부 구조가 이상한 모양이 되도록 하거나 사용이 불편하도록 설계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더구나 선택적으로 일부만 발코니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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