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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돈키호테의 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5 16:36:18흔히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 ‘돈키호테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돌발적인 행동에는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돈키호테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되기도 한다. 최근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행보를 놓고 ‘돈키호테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회장은 스스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면 돈키호테 역할을 떠맡겠다”고 다짐한 것을 실천이라도 하듯 일반인들의 예상을 -
[기자의 눈] 제로 섬 게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3 17:13:14“잘 알면서 왜 그러세요.” 금융감독 당국의 전 고위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한 증권사의 임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풍부한 금융감독 경험과 식견을 높게 샀다”고 말하지만 내막은 정부와 관계 유지를 위한 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증권 업계가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감사 등 임원 선임을 놓고 분주하다. 대우ㆍ삼성ㆍ서울증권 등이 전 증권업협회장, 증권선물위원회, 금 -
[기자의 눈] 부동산 세제 '제자리 찾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2 17:31:51개편된 보유세제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10채 중 7채가 지난해 내던 재산세에 비해 50%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서울 시민이 부동산과 관련해 내야 하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늘었다고 한다. 각종 수치로 보면 기존에 비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산세 파동’이라고 할 만 -
[기자의 눈] 원칙 없는 논리 싸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2 17:26:27[기자의 눈] 원칙 없는 논리 싸움 김창익 기자 상임위 정수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요즘 한창이다. 4ㆍ30 재보선에 따른 의석 수 변동을 상임위 구성에 반영하느냐 여부를 놓고 양측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 12일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에 앞서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는 기자 -
[기자의 눈] 구멍 뚫린 신용카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1 17:01:18“신용카드 거래정보가 해킹을 당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쉬쉬 감추고만 있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지금도 위ㆍ변조된 카드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A카드사에서 거래정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의 말이다. A사는 지난해 12월 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업체인 N사가 해킹을 당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되는 카드를 모두 재발급해준 상황이다. 하 -
[기자의 눈] 패션업계의 '악성 패러디' 논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1 16:56:58최근 중견 패션업체 두 곳이 제품 카피 문제를 놓고 악의적인 광고 포스터를 제작ㆍ배포,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등 ‘악성 패러디’ 논쟁이 한창이다. 사연의 전말을 보면 속옷을 생산하는 좋은사람들은 지난해 ‘예스’라는 브랜드로 신세대를 겨냥한 제품을 내놓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자 7개월 뒤 예신퍼슨스가 ‘마루이너웨어’를 선보이며 비슷한 컨셉트의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에 합류하면서 사건은 시작됐 -
[기자의 눈] 양지로 나온 '전가의 보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10 16:16:25요즘 국세청 출입기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새 청장이 온 후로 바빠졌다.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음성 탈루 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 혐의자 조사….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극히 신중했다. 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경우에도 일체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한다고도, 안한다고도 밝히지 않았다. 조 -
[기자의 눈] 모스크바에서 본 오일게이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9 17:02:08[기자의 눈] 모스크바에서 본 오일게이트 권구찬 기자 지난 2004년 봄 국회. 정부가 13년 전 지원한 러시아 경제협력자금이 도마에 올랐다.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2조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91년 제공한 경협차관은 14억7,000만달러. 산업은행 등 국책ㆍ시중은행 -
[기자의 눈] 거꾸로 가는 교육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9 16:55:36황창규 삼성전자반도체 총괄사장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기술혁신 리더상’을 받으러 떠난 출장길에서 잠시도 한가한 틈을 찾지 못했다. 수상식 이후에는 현지 박사급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 인터뷰에 참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최고경영자(CEO)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인재 유치를 위해 20여명의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꾸려 현지 명문대학 20여곳에서 헤드헌팅 활동을 벌이 -
[기자의 눈] 창투사를 위한 변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8 17:07:06투자신탁사의 각종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믿고 맡긴다. 꼬박꼬박 운용 수수료를 물지만 손실이 났다고 운용사에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할 투자위험이라고 여긴다. 창투조합의 투자자는 다르다. 운용사가 손실을 내면 일정 비율까지 손실을 떠안으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투자조합 결성 자체가 어려워 전체 조합 규모의 15%가량을 부담하는 창투사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이라도 마다할 -
[기자의 눈] 문제는 안에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6 16:33:38“정부가 은행을 중시하면서 증권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증권업은 망합니다.” 최근 증권 업계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얘기다.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금융감독위원장 등 금융감독 당국의 인사들 역시 증권 업계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윤증현 금감위원장 역시 증권ㆍ자산운용사 사장단과의 첫 만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그는 당시 “(시정)방안 -
[기자의 눈] 평가 안받고 평가만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5 17:14:38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온 ‘교원평가제’가 위기에 빠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의 반대로 지난 3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고 만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거부 이유는 새 제도가 교사간 상호평가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교직 유연화로 추후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 -
[기자의 눈] 정책으로 답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5 17:09:34“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현 정권의 말기인 2~3년 후에는 새로운 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라는 안내 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은마가 다시 시끄럽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의 힘과 -
[기자의 눈] 주택 가격공시 막는 이유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3 17:54:56올 1월 강남구청과 건설교통부간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강남구가 표준지 주택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건교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택의 고시가격을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표 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두려 -
[기자의 눈] 방·통 융합 성공의 필요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2 17:40:33최근 인터넷 TV(IP-TV) 시범 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감정적 대응으로까지 치달았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갈등 양상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자 별도의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려던 종전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관이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망에 방송을 내보낸다는 IP-TV의 기술적 배경 때문에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위와 통신망을 관할하는 정통부는 같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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