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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흔들리는 모태조합운용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13 16:58:54지난 4월1일 모태조합운용위의 첫 상견례가 끝난 후 한 위원이 들려준 후일담. “다른 분들은 모태펀드의 투자관리 기구에 대한 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모태펀드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할 운용위 구성원의 발언치고는 너무 안일해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일. 운용위는 두번째 모임을 갖고 투자관리 기구의 운용 주체 등에 관 -
모금회와 정서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11 17:16:24고약한 법(法)이 한국에 존재한다. 헌법의 상위법이라는 ‘국민 정서법’.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이용당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 민초의 감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권력자라도 정서법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에게 정서법 위반은 치명적이다. 높은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채찍으로 작용해 이들의 옷 -
홈쇼핑업계 反日감정 '눈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11 17:12:46[기자의 눈] 홈쇼핑업계 反日감정 '눈치' 신경립 기자 홈쇼핑업체가 ‘반일여론’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반일감정’의 눈치를 보느라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디지털카메라의 주요 유통채널인 홈쇼핑에서 일본산 제품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앞두고 반일여론이 한창 들끓 -
금융노조의 '이전투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10 16:59:44조합원 8만명으로 단일 산별노조 중에는 최대 규모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심각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직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노조는 부정선거 시비, 개표 중단 등 치열한 선거전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3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진영을 지지했던 일부 은행 노조지부에서 금융산업노조발전협의회라는 별도 -
대통령 말씀이 최우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8 16:25:44“절대로 (대통령의)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지난달 17일자로 보도된 공정위 관련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지난달 공정위는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직 실시하지도 않은 올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승인 등의 단속 목표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본지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공정위의 ‘실적 채우기식 -
해양부의 돌팔매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7 16:39:36해양수산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로 경남 지역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양부는 최근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연안의 마비성독소 검출여부를 조사, 부산 가덕도(천성동)의 진주담치(홍합)에서 허용기준치인 100g당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언론에서는 ‘남해안에서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며 대대적으로 -
전경련의 '새로운 실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7 16:26:41“과거 개발연대 초기, 산업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 관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관료들에게 보란 듯이 정책 기획과 대안 제시를 하면서 나라를 리드하는 싱크탱크로 변신했다.” 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경단련(經團連)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를 집중 해부해놓은 ‘경단련’이란 제목의 책에서 저자인 고가 준이치로는 오늘날 경단련의 위상을 이렇게 평가했다.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단, -
껍데기는 가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6 16:45:49#상황1. 지난해 말 코스닥 A사 사장은 용산을 찾았다. 9개월째 매출이 없었다. ‘주된 영업의 정지’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거금 3,000만원을 주고 20억원의 매출을 샀다. 회계사를 어르고 달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꼬리표를 달고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를 통해 퇴출은 일단 피했다. 몇달째 밀린 월급에 직원들은 다 떠났지만 회사는 불어난 적자를 감자로 털어내고 초단기로 돈을 -
밀실속의 인터넷 종량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6 16:39:38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의 이용경 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종량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자 순식간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이 수백개씩 따라붙었다. 사장으로서 KT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보다못해 공과사의 불분명한 경계에 있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 직접 네티즌 설득에 나선 심정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대로 -
미분양 정보 제대로 공개하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5 16:48:28건설교통부가 최근 화성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 아파트 미계약(미분양)분 현황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개별 단지의 미분양 현황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업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정부가 나서서 공개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건교부 역시 건설업체들이 ‘편법’으로 미분양 물건을 팔고 있다 -
기간당원들의 축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3 19:05:49“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지만 오늘은 대의원 여러분들이 당의장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입니다.”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의장 후보로 나선 유시민 의원의 이 말에 대의원들의 박수와 환호는 극에 달했다. 연설이 끝난 후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유 의원이 ‘이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이었다. 유 의원의 말처럼 이날 ‘당 -
무시되는 2차적 효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1 16:45:34“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첫번째는 폭격이고 두번째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의 말이다. 임대료 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규제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이 줄고 건물의 노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도 그의 저서 ‘한번에 읽는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 -
열강속 小國의 숙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1 19:14:13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에 이르기까지 옛 소련권 국가들의 시민혁명바람이 거세다. 이들 혁명은 독재와 부패 청산, 민주화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혁명의 배후에는 ‘민주화, 그 이상의 것’ 즉 이웃 열강들의 파워게임이 자리잡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이 지역 동부의 풍부한 자원을 확 -
'뜨거운 감자' 예술학교 설치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1 19:06:00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ㆍ박사 학위를 인정하는 과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이 요즘 예술계와 교육계의 최고 이슈다. 오는 6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 상정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을 두고 교육부와 문화부, 예술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을 두고 벌어진 의견대립의 발단은 이렇다. 한국예술종합 -
건교부 독단에 춤추는 판교개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0 17:03:52오는 11월 분양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가구 수가 동시분양 8개월을 앞두고도 계속 춤을 추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심의를 거쳐 1만9,7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건설 방침은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변경됐다. 건교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2003년 8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분양 가구 수를 1만가구 늘려 2만9,700가구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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