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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추진 리더십의 부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0 16:50:43“정부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침을 천명했지만 산업 부문별 이해관계의 충돌을 중재할 여건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다음달 1일 한ㆍ칠레 FTA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ㆍ싱가포르ㆍ아세안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 2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구촌 경제가 블록화, 지역주의화돼가는 과 -
중기청의 욕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9 17:15:01[기자의 눈] 중기청의 욕심 이상훈 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흔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즐겨 인용하는 속담이다. 최근 중소기업청만큼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곳도 없을 것 같다. 모태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투자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
봄기운 느껴지는 부동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8 17:23:40“땅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마땅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동안 값도 많이 올랐고요.” (고양 삼송리 부동산 중개업소)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연말에 비해 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영종도 공항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일 것이다. 이들이 움직임을 감지했다. 최근 기자가 찾은 현장의 중개업자들은 예외 없이 ‘눈에 띄 -
지자체장도 정치공약 남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8 16:42:34선거 때만 되면 으레 남발되는 것이 공약(空約). 우선 표를 모아 당선부터 하고 보자는 선거전략에서 공약이 양산된다. 이러한 공약은 잠깐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가만히 있는 지역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한 뒤 허탈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당선 후 행정력이 낭비되도록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손학규 경기지사와 심대평 충남지사는 28일 경기도와 충남도의 -
열린우리당의 '역주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7 17:39:16“(열린우리당이) 후진기어를 넣고 역주행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꼬집은 말이다. 비단 불법 대선자금 문제뿐이랴. 여기저기서 열린우리당이 정치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한국 정당사를 다시 쓰겠다”며 진행 중인 당의장 경선만 해도 그렇다. 정책과 비전, 지자체 선거전략 등을 놓고 ‘누가 당의장 감인가’를 겨뤄야 할 경선이 -
금융권, 독도 마케팅 해프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5 17:19:11[기자의 눈] 금융권, 독도 마케팅 해프닝 김정곤 기자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는 여론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권에도 독도를 후원하는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이 상품 판매수익의 일부로 독도 관련 자금을 조성하거나 관련 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이 독도 금융상품의 특징이다. 한일 양국간에 뜨거운 독도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국 -
두꺼비의 눈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4 18:05:13[기자의 눈] 두꺼비의 눈물 김희원 기자 '두꺼비'의 진로가 오는 30일 새 주인을 찾기 위한 공식 입찰에 들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난 98년 부실경영의 대가로 국내 최초의 화의기업이 된 진로는 외자유치 창구로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만난다. 외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반면 이후 골드만삭스는 진로 채권을 꾸준히 헐값 -
방폐장 안전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4 17:54:40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에 대해 정부의 원자력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질책성 질문을 받았다. “최 기자도 그럼 방폐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아마 그런 것은 솜사탕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는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줄곧 무해함을 강조해왔다. 안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
정부 혁신의 빛과 그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3 17:36:01요즘 행정자치부는 정부 혁신의 진앙지가 된 듯하다. 국내 어느 대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모형’ 팀장ㆍ본부장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전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개인별로 조회해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철밥통’이라 일컬어지는 구태의연한 조직에 자극을 주고 곧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의 세제 개혁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자부의 -
독도와 토요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3 17:21:41독도문제로 촉발된 한ㆍ일간의 외교분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중학동의 일본대사관은 연일 몰려드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이 겹겹이 에워싸는 바람에 주변 교통까지 온통 마비될 정도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애국심을 앞세워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국내에 진출해 활동 중인 일본 업체들이다. 특 -
오너 출신 회장에 대한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2 17:20:24한 대형 벤처캐피털업체의 K사장이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 한토막. “도룡뇽을 살리기 위해 100일 동안 단식하며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를 중단시킨 지율 스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접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수험생) “그렇다면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율 스님의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면접관) “굳이 말씀 드린다면 도룡뇽 때문에 목숨을 담보 -
한나라당의 자기모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1 17:20:03“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되는 날은 여당이 ‘끝장’ 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오는 5월 말 발표하기로 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평가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부ㆍ여당, 공공기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도권, 소비ㆍ고용 유발효과가 큰 알짜 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 이전대상 기관의 소속직원 등 4자의 이해가 얽혀 있다. 어떤 묘안이 나오더라도 만족하 -
기업지원의 안과 밖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1 16:49:53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고위관료들이 외국 순방 때 가장 칭찬을 하는 곳이 기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 순방에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극찬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기업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관료들은 외국에 자주 나가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약에 강한 자부 -
아쉬운 주택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0 19:28:48“화성시에서 이미 분양가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분양승인을 받았고 청약접수까지 받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내리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지난주 말 건설교통부가 화성 동탄신도시 내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금(분양가) 인하에 대한 행정지시 방침을 밝힌 직후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건교부가 밝힌 입장은 화성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보증금(분양가)은 평당 700만~740만원선으로 일반 아 -
KAIST 어디로 가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18 17:08:5018일 오전9시50분 서울 강남의 모호텔. 로버트 러플린 KAIST 총장이 임시로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당초 계획보다 20분 늦게 나타났다. 아침에 열린 KAIST 이사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러플린 총장은 이사회에 ‘KAIST 비전 2005’로 이름 붙여진 학교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기로 돼 있었다. 마이크 앞에 앉은 러플린 총장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 이사회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전 방안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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