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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장관과 국민, 누가 속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9 16:38:20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연내 폐지하거나 완화할 규제개혁 방안을 18일 내놓았다. 내용 중에는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자원부 소관이다.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를 함께 검토한다는 게 골자. 발표 하루 전 확인을 거쳐 기사가 나갔다. 가판이 뿌려진 직후 산자부에서 전화가 왔다. “그런 방안을 올린 적이 없다”며 -
[기자의 눈] 기로에 선 한국 관광산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8 16:40:16지난 17일 유건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조촐한 이임식이 있었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놓고 문화관광부에 사표를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공기업 중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이 최하위를 기록한 데 따른 책임이 이유라지만 사내에는 ‘누가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냉소주의가 짙게 흐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미래형 관광개발 청사진 -
[기자의 눈] 소돔과 고모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7 17:45:54최근 경제계와 정치권, 시민단체와 공공부문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협약의 틀’ 만들기 노력이 한창이다. 사회 각 분야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자는 이 자생적인 운동은 미래를 향한 새 기운으로 반길 만한 일이다. 특히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약의 주체들이 한데 모여 실천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를 대표해 앞으로 -
[기자의 눈] 소탐대실하는 雪害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7 17:40:06“삽 한자루 없는 설해대책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난주 말 울산ㆍ부산을 포함한 동해남부 지방에 오랜만에 함박눈이 내렸다.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는 동네 꼬마들의 즐거움도 잠시, 함박눈의 기쁨은 곧 원성으로 바뀌고 말았다. 정확한 예보와 준비된 재해대책이 동반될 때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남부 지방 설해는 이 같은 상식을 망각한 ‘소탐대실’의 재해대책을 여실히 -
[기자의 눈] 두 거인의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6 19:01:38“LG가 대체 언제 출시한답니까?” 지난주 본지에 ‘LG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3D 게임 휴대폰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삼성전자에서 즉각 전화를 걸어왔다. 더 뛰어난 성능의 게임폰을 만들어 곧 출시할 예정인데 출시 준비도 안된 LG가 발표만 서둘러 ‘김이 샜다’는 항의였다. 곧바로 LG의 반격이 이어졌다. LG전자는 “삼성이 게임폰에 구현했다는 ‘130만 폴리곤’이 가능한 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 -
[기자의 눈] 후폭풍 우려되는 증권가 인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4 16:26:462005년 벽두부터 증권가가 인사문제로 내홍에 휩싸여 있다. 분란의 중심부는 금융감독원과 새 출발을 앞둔 증권거래소와 각 통합 대상 기관이다.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시장을 감독하는 핵심권부라는 점에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통합거래소는 이제 막 첫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모양새가 영 볼품없게 됐다. 최근 단행된 금감원 부원장 인사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
[기자의 눈] 盧대통령의 '감나무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3 16:49:12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기자회견서 밝힌 이른바 ‘감나무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어릴 적 과수원을 했을 당시를 기억하면서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3년 만에 작지만 열매를 딸 수 있다. 감나무는 첫 열매를 따는 데 7년이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면서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를 심었고 그 뒤에 수입이 좋았다”고 얘기했다. ‘‘지역균형발전’ -
[기자의 눈] 판교 狂風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3 16:37:03판교 신도시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라오는 관련기사는 웬만하면 조회 건수 1,000~2,000건을 넘나들고 있다. 올 하반기에나 첫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은 온통 판교 신도시에 쏠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열을 예상해 지난해 연말 공공택지의 아파트 청약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공 -
[기자의 눈] '리비아 리스크' 해소가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2 16:30:22대한통운은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지연된 리비아 대수로 1ㆍ2차 공사를 자사가 인수해 마무리하기로 리비아 정부와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덤으로 3~19단계에 걸쳐 83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잔여공사도 리비아 정부와 대한통운이 합작한 회사가 하기로 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지불할 위약금은 당초 리비아측이 요구한 13억달러에서 8,590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3~19 -
[기자의 눈] 신용카드 전쟁에 앞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2 16:22:12“사람은 참 쉽게 망각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국내 한 신용카드사 A사장의 말이다. 그는 “대형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촉발된 카드사태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는데 다시 출혈경쟁을 재연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량고객 모시기’ 경쟁에 대한 얘기다. 이미 포화상태가 돼버린 국내 신용카드시장에서 카드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 되는 회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 -
[기자의 눈] 200억에 발목잡힌 우주인 사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1 17:12:56한국인 우주인 배출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 3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부터 삐걱거린다. 협의체 구성 시한은 지난해 연말. 하지만 지금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전체 260억원의 사업비 중 200억원을 부담할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손익계산 탓이다. 광고나 홍보효과를 통한 투자비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우주인이 탄생할 오는 2007년은 ‘빅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가 있어 광고효과가 -
[기자의 눈] 有公無罪 無公有罪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0 16:41:43“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 인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익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음주면허증’을 발급해줍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국립대 A모 교수를 법원이 구제해주자 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는 법원의 판결을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 굴지의 한 국립대 교수인 A씨 -
[기자의 눈] 케릭과 이기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10 16:34:07대통령이 ‘땜질’이라고 말해 좀 적절하지 못한 단어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각이 결국 탈이 났다. 당사자는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물러났고 그 사람을 천거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집단사의를 표명하더니 결국 인사ㆍ사정수석비서관이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참여정부의 인적파일이 그렇게 얇은 것인지, 아니면 코드맞추기의 일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뒤끝은 개운치 않다. 공교롭게도 이번 교육 -
[기자의 눈] 책 없는 공공도서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09 20:06:42“도서관에는 읽을 책이 없어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갑니다.” 집 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공부방이나 마찬가지로 돼버려 집에서 읽던 책을 들고 간다는 한 주부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총 134억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현재 470개. 각 도서관에 배정되는 도서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 많은 곳이 약 6,000만원 정도. 이 같은 상황이면 한해 2만권 이 -
[기자의 눈] 쓰나미와 개인기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1.07 16:29:09[기자의 눈] 쓰나미와 개인기부 김홍길 기자 남아시아의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복구를 위해 국내에서도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업들은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이른바 ‘부자’들과 유명인사들의 개인 기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쓰나미 피해자 구호에 나서는 것은 고통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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