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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본 오일게이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9 17:02:08[기자의 눈] 모스크바에서 본 오일게이트 권구찬 기자 지난 2004년 봄 국회. 정부가 13년 전 지원한 러시아 경제협력자금이 도마에 올랐다.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2조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91년 제공한 경협차관은 14억7,000만달러. 산업은행 등 국책ㆍ시중은행 -
거꾸로 가는 교육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9 16:55:36황창규 삼성전자반도체 총괄사장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기술혁신 리더상’을 받으러 떠난 출장길에서 잠시도 한가한 틈을 찾지 못했다. 수상식 이후에는 현지 박사급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 인터뷰에 참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최고경영자(CEO)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인재 유치를 위해 20여명의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꾸려 현지 명문대학 20여곳에서 헤드헌팅 활동을 벌이 -
창투사를 위한 변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8 17:07:06투자신탁사의 각종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믿고 맡긴다. 꼬박꼬박 운용 수수료를 물지만 손실이 났다고 운용사에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할 투자위험이라고 여긴다. 창투조합의 투자자는 다르다. 운용사가 손실을 내면 일정 비율까지 손실을 떠안으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투자조합 결성 자체가 어려워 전체 조합 규모의 15%가량을 부담하는 창투사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이라도 마다할 -
문제는 안에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6 16:33:38“정부가 은행을 중시하면서 증권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증권업은 망합니다.” 최근 증권 업계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얘기다.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금융감독위원장 등 금융감독 당국의 인사들 역시 증권 업계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윤증현 금감위원장 역시 증권ㆍ자산운용사 사장단과의 첫 만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그는 당시 “(시정)방안 -
평가 안받고 평가만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5 17:14:38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온 ‘교원평가제’가 위기에 빠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의 반대로 지난 3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고 만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거부 이유는 새 제도가 교사간 상호평가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교직 유연화로 추후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 -
정책으로 답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5 17:09:34“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현 정권의 말기인 2~3년 후에는 새로운 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라는 안내 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은마가 다시 시끄럽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의 힘과 -
주택 가격공시 막는 이유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3 17:54:56올 1월 강남구청과 건설교통부간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강남구가 표준지 주택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건교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택의 고시가격을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표 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두려 -
방·통 융합 성공의 필요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2 17:40:33최근 인터넷 TV(IP-TV) 시범 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감정적 대응으로까지 치달았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갈등 양상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자 별도의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려던 종전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관이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망에 방송을 내보낸다는 IP-TV의 기술적 배경 때문에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위와 통신망을 관할하는 정통부는 같은 정부 -
제3차 국공합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2 17:34:40지난 4월29일. 중국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지도자가 60년만에 손을 잡은 것.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이른바 ‘제3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다. 양당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후부터 대륙이 공산화될 때까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운 원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사 -
형소법 개정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1 17:14:32(재정정) [기자의 눈] 형소법 개정, 서두르지 말아야 요즘 검찰의 모습은 호떡집에 불난 꼴을 연상케 한다. 대검을 비롯해 서울ㆍ지방 할 것 없이 검찰청이 온통 전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 도발한 쪽은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다듬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아하 사개추위)다. 사개추위의 연합 또는 우호세력으로는 일단 법원이 있는 듯하다. 또 청와대가 원군으로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은 이 개정초안이 수 -
종전 30년 베트남의 자부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9 16:34:30“2년 전 아시안컵 축구 예선에서 한국을 이긴 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한국을 충분히 앞지를 수 있다.” 통일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 국기인 ‘황성적기’가 나부끼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거리에서 만난 베트남 대학생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원이나 하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이 학생의 얼굴에는 가난한 국가의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1인당 국내 -
적립식펀드 수수료 이대로 좋은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8 16:59:05“대부분의 주식형 적립식 펀드가 인덱스(지수추종)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는데도 투자금액의 2.5%를 운용 수수료로 책정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모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K씨(45). 그는 노후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3개의 적립식 펀드에 새로 가입했다. 전문가인 그도 펀드에 가입할 때마다 비싼 수수료 체계에 대해 의아스럽다고 지적한다. 적지않은 적 -
위성DMB의 성공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8 16:57:46세계 최초로 휴대폰으로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선을 보인다. 한달에 1만3,000원만 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어디에서라도 손쉽게 뉴스ㆍ드라마ㆍ스포츠ㆍ연예 등 풍부한 방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위성 DMB 서비스는 바야흐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내외에서 또 하나의 정보기술(IT)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7 17:24:56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며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 엘리트 정치의 우위를 주장했었다. 건설교통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초강경 대응방침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분양가를 높이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방침을 밝혔는가 하면 일부 재건축 추진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 -
선거, 여전히 정치권만의 리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7 17:15:384ㆍ30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당 지도부는 잠을 아껴가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곳곳을 누비고 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일 의장 당선 이튿날부터 ‘해장국 정치’를 시작한 후 3주째 표밭을 누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또한 열심이기는 마찬가지. 텃밭인 영천 지역을 닷새나 찾았다. 이중 두 번은 민박까지 하면서 공을 들였다. 박 대표 말처럼 ‘피와 땀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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