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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경련의 '새로운 실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7 16:26:41“과거 개발연대 초기, 산업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 관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관료들에게 보란 듯이 정책 기획과 대안 제시를 하면서 나라를 리드하는 싱크탱크로 변신했다.” 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경단련(經團連)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를 집중 해부해놓은 ‘경단련’이란 제목의 책에서 저자인 고가 준이치로는 오늘날 경단련의 위상을 이렇게 평가했다.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단, -
[기자의 눈] 껍데기는 가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6 16:45:49#상황1. 지난해 말 코스닥 A사 사장은 용산을 찾았다. 9개월째 매출이 없었다. ‘주된 영업의 정지’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거금 3,000만원을 주고 20억원의 매출을 샀다. 회계사를 어르고 달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꼬리표를 달고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를 통해 퇴출은 일단 피했다. 몇달째 밀린 월급에 직원들은 다 떠났지만 회사는 불어난 적자를 감자로 털어내고 초단기로 돈을 -
[기자의 눈] 밀실속의 인터넷 종량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6 16:39:38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의 이용경 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종량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자 순식간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이 수백개씩 따라붙었다. 사장으로서 KT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보다못해 공과사의 불분명한 경계에 있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 직접 네티즌 설득에 나선 심정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대로 -
[기자의눈] 미분양 정보 제대로 공개하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5 16:48:28건설교통부가 최근 화성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 아파트 미계약(미분양)분 현황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개별 단지의 미분양 현황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업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정부가 나서서 공개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건교부 역시 건설업체들이 ‘편법’으로 미분양 물건을 팔고 있다 -
[기자의 눈] 기간당원들의 축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3 19:05:49“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지만 오늘은 대의원 여러분들이 당의장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입니다.”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의장 후보로 나선 유시민 의원의 이 말에 대의원들의 박수와 환호는 극에 달했다. 연설이 끝난 후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유 의원이 ‘이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이었다. 유 의원의 말처럼 이날 ‘당 -
[기자의 눈] 무시되는 2차적 효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01 16:45:34“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첫번째는 폭격이고 두번째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의 말이다. 임대료 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규제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이 줄고 건물의 노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도 그의 저서 ‘한번에 읽는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 -
[기자의 눈] 열강속 小國의 숙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1 19:14:13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에 이르기까지 옛 소련권 국가들의 시민혁명바람이 거세다. 이들 혁명은 독재와 부패 청산, 민주화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혁명의 배후에는 ‘민주화, 그 이상의 것’ 즉 이웃 열강들의 파워게임이 자리잡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이 지역 동부의 풍부한 자원을 확 -
[기자의 눈] '뜨거운 감자' 예술학교 설치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1 19:06:00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ㆍ박사 학위를 인정하는 과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이 요즘 예술계와 교육계의 최고 이슈다. 오는 6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 상정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을 두고 교육부와 문화부, 예술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을 두고 벌어진 의견대립의 발단은 이렇다. 한국예술종합 -
[기자의 눈] 건교부 독단에 춤추는 판교개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0 17:03:52오는 11월 분양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가구 수가 동시분양 8개월을 앞두고도 계속 춤을 추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심의를 거쳐 1만9,7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건설 방침은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변경됐다. 건교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2003년 8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분양 가구 수를 1만가구 늘려 2만9,700가구를 건 -
[기자의 눈] FTA추진 리더십의 부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30 16:50:43“정부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침을 천명했지만 산업 부문별 이해관계의 충돌을 중재할 여건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다음달 1일 한ㆍ칠레 FTA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ㆍ싱가포르ㆍ아세안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 2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구촌 경제가 블록화, 지역주의화돼가는 과 -
[기자의 눈] 중기청의 욕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9 17:15:01[기자의 눈] 중기청의 욕심 이상훈 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흔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즐겨 인용하는 속담이다. 최근 중소기업청만큼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곳도 없을 것 같다. 모태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투자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
[기자의 눈] 봄기운 느껴지는 부동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8 17:23:40“땅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마땅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동안 값도 많이 올랐고요.” (고양 삼송리 부동산 중개업소)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연말에 비해 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영종도 공항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일 것이다. 이들이 움직임을 감지했다. 최근 기자가 찾은 현장의 중개업자들은 예외 없이 ‘눈에 띄 -
[기자의 눈] 지자체장도 정치공약 남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8 16:42:34선거 때만 되면 으레 남발되는 것이 공약(空約). 우선 표를 모아 당선부터 하고 보자는 선거전략에서 공약이 양산된다. 이러한 공약은 잠깐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가만히 있는 지역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한 뒤 허탈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당선 후 행정력이 낭비되도록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손학규 경기지사와 심대평 충남지사는 28일 경기도와 충남도의 -
[기자의 눈] 열린우리당의 '역주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7 17:39:16“(열린우리당이) 후진기어를 넣고 역주행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꼬집은 말이다. 비단 불법 대선자금 문제뿐이랴. 여기저기서 열린우리당이 정치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한국 정당사를 다시 쓰겠다”며 진행 중인 당의장 경선만 해도 그렇다. 정책과 비전, 지자체 선거전략 등을 놓고 ‘누가 당의장 감인가’를 겨뤄야 할 경선이 -
[기자의 눈] 금융권, 독도 마케팅 해프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3.25 17:19:11[기자의 눈] 금융권, 독도 마케팅 해프닝 김정곤 기자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는 여론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권에도 독도를 후원하는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이 상품 판매수익의 일부로 독도 관련 자금을 조성하거나 관련 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이 독도 금융상품의 특징이다. 한일 양국간에 뜨거운 독도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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