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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주택보유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9.02 17:17:1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세를 끼고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해 살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갭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처럼 본인이 전세를 살면서 다른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나타난 서울 집값 급등세에 상당수의 -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17:08:29‘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지난 봄이었다. 10년 가까이 청소년 성매매와 성 착취문제에 천착해온 한 시민활동가를 만났다. 그의 심정은 복잡해 보였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언론의 취재요청이 감사하면서도, 이토록 조직적이고 가학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묻는 사회가 야속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이렇게 오래 싸우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던 그의 말은 여운이 오래 남았다. 우리 사회는 -
'박황 사건'과 라임 사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31 16:48:32지난 1978년 ‘박황 사건’은 대신증권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황 당시 대신증권 영업부장이 고객 100여명의 돈을 빼돌린 사건이었다. 피해액은 당시 대신증권 자본금(5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4억원이었다. 대신증권은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대신증권 창업주에겐 특히 뼈아픈 일이었다. “금융업은 신용이 생명”이라는 신조로 회사 이름을 ‘대신(大信·큰 믿음)’이라고 지었던 그였다. 창업주는 당시 투자자들 -
윤희숙과 강남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31 07:00:00지난 7월30일 본회의장에서 목청을 높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이 연설 직후 윤 의원은 스타 의원으로 부상했다. 경제전문가에서 국회의원이 된 그가 전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부동산 법안이 그 어떤 진중한 논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본 후 내놓은 연설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기에 충분했다.그의 활약은 예견된 것이었다. 경제정책을 -
빅테크가 두렵다는 핀테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7 17:54:50“빅테크는 전통 금융권보다 핀테크에 오히려 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협의체에서 전통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등 각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의 금융시장 진출로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계에 정통한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의 우려 섞인 말이다. 은행과 보험사·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가 빅테크가 금융규제를 덜 받고 있다며 불만을 -
현실화된 재정고갈론...추경 신중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0.08.26 17:07:18“더 어려워질 때에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 나중에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런 취지의 논리를 펴며 소득 하위 50% 지급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
지금 개신교계에 필요한 거리두기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5 17:23:22“전광훈은 개신교 목사가 아니라 이단이다.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극히 일부 신자들의 일탈행동이지 전체 개신교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최근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내놓은 발언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개신교 교회들이 일제히 전 목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
“박 주무관 어디 계세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4 15:26:36“박 주무관, 어디 계세요?” 지난 18일 전남 구례 5일 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해 지원대책을 설명하다가 한 주무관을 급하게 불렀다. 중기부가 수해를 입은 시장 점포마다 중기부 직원을 전담시켜 지원하는 ‘일대일 전담해결사’ 제도판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다. 이름과 사무실 자리 전화번호만 적힌 제도판만 보여주고 끝날 줄 알았던 고령의 상인들은 박 주무관이 깜짝 등장하자 꽤 놀라는 -
물관리 시스템, 총체적 재점검을
사회 사회일반 2020.08.23 16:50:10환경부가 올 장마 기간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이 대상이다. 부적절한 댐 운용이 드러날 경우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우려스러운 점은 제방이 무너지며 하천수가 마을을 덮친 홍수의 원인이 전적으로 잘못된 댐 운영에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이다. 4대강 사 -
여성 게이머의 자리
산업 IT 2020.08.20 16:41:47유독 여성 소비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장이 있다. 게임이 그렇다. 여성 게이머(게임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면서도 게임 운영사나 게임 내에서 맞닥뜨리는 남성 게이머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12세 이용가 모바일 롤플레잉게임(RPG) ‘가디언 테일즈’는 “걸레 같은 X”이라는 비속어를 수정했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몰래 진행된 ‘잠수함 패치’가 문제라 -
GM사태로 되돌아가자는 한국GM 노조
산업 기업 2020.08.19 16:37:04“2018년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까.”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올해 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안을 듣고 보인 첫 반응이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회사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과 직원 1인당 2,200만원가량인 ‘통상임금 400%+600만원’의 성과급, 일부 라인 수당 500% 인상, 유류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대로라면 일시 지급해야 할 현금성 지출만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회사 주장이다. 카젬 사장이 -
시장은 절대 악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18 16:42:38“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이 뭐죠.” 8·4 주택 공급대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주택 공급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 정책이 언급되는 기자 설명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주담대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실제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큰 틀은 주담대와 유사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입주한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제도다. 나머지 지분에 -
무기력한 검사들
사회 사회일반 2020.08.17 17:36:14지난 2019년 여름, 처음으로 검사를 만날 일이 있었다. 출입처 중 서울 소재 지검 한 곳을 배정받아 돌아다니다 첫인사를 나눈 자리였다. 그때 본 검사의 모습은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난 자신감·영리함 등이었다.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검사들은 달라진 모습이 더 보인다. 첫인상이 강하게 남아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진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인 일방통행에 -
통일부·외교부, 지금 누구와 소통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13 18:21:51‘대변인 브리핑 수정… 후속 질문도 상기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10일 브리핑 40분 후 ‘작은 교역은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며 통일부가 기자단에 보내온 문자 내용이다. 여상기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남북 물물교환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답한 발언을 180도 뒤집으면서 그 이유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온라인 생중계 자리에서 실수하고도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와 같은 상투적인 멘트 -
대통령의 말도 팩트체크 해야 하는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12 16:53:46지난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부터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트위터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언론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전달하는데 거짓 트윗을 날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이에 참다못한 트위터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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