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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짓는 무주택 서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6 16:43:52“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신도시 투기 정황이 계속 나오니 공급 계획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요.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네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 게시글) 부동산 정책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의 반작용으로 전국 집값이 튀어 오르자 정부는 뒤늦게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급 -
경찰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5 17:23:57“정부 조사단이 탈탈 털었다는데 (투기 의혹 LH 직원이) 고작 7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전히 믿음이 덜 가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요.” 요즘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경찰에 쏠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비리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의 컨트롤타워는 검찰이었지만 검경 수사권 -
'축제와 폐업' 여의도의 두 얼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4 17:33:53얼마 전 증권사가 밀집한 여의도 풍경을 바라보다 갑자기 묵직한 둔기로 맞은 듯 뒤통수가 얼얼해졌다. 증시 호황에 지난해 증권사 실적 앞에는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두둑한 보너스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증권사 밖의 풍경은 딴 세상이다. 재택근무 돌입으로 점심시간이면 복작거리던 상가는 스산하고 가끔 들르던 카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후 ‘ -
80년대 한국과 미얀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06:00:00재석 257인 가운데 찬성 256인, 반대 0인, 기권 1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등을 둘러싸고 각을 세우던 와중에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손을 잡고 신속하게 미얀마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입법부의 결단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부는 대사관이나 -
소규모 공연장 공연 둘러싼 혼란, 법적 정비로 해결할 때
문화·스포츠 방송·연예 2021.03.10 10:48:44“현실적인 공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 지난달 27일 홍대 앞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연이 시작 30분 전에 구청 단속반에 의해 갑자기 중단된 일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구청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공연장은 공연법상의 ‘공연장’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
잊혀가는 최종구의 마지막 당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9 15:04:54금융부 이태규기자 지난 2019년 9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이임식에서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근거 없는 시장 개입 요구는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영혼 없는 관료’라는 말이 유행하던 당시 나온 금융 수장의 마지막 당부여서 화제가 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사에 과도하게 이것을 하라, 어려운 -
민주당 사무처로 전락한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17:27:26“각 부처는 정치권의 ‘묻지 마 아이디어’ 구현을 담당할 하청 업체 수준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가 최근 정책 수립 시 정치인 입김은 강해진 반면 정부 권한은 약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무리한 정책을 뒷받침하다 모순된 발언이나 헛발질 정책을 내놓기 일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주 -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플랫폼 책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7 16:57:31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입점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배달 주문을 중개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져야 할까. 만약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면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배달 전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해 조사하고 통과한 음식만 배달 라이더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보니 이런 생각 -
일본의 ‘후쿠시마’ 소통법
산업 IT 2021.03.04 17:52:05“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내외 우려를 해소하겠다. 상호 불신 해소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4일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히라사와 가쓰에이 일본 부흥상이 한 말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이 공세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까지 연이틀 간 설명회에는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부흥청·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 관계 -
‘현장 판단에 따른다’ 지침에 현장은 웁니다
산업 바이오 2021.03.03 17:48:06“사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 주사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을 1병당 1~2명 늘리는 도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은 기대감보다 혼란에 휩싸였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이 일선 의료 기관에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 시 접종 후 1병당 잔여량이 있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부 -
中 기술굴기 이대로 끝일까
산업 기업 2021.03.02 17:44:17“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는 향후 작업과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 직원들은 모두 사표를 제출해달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1,280억 위안(약 22조 원)을 투자한 반도체 제조 공장 HSMC가 지난달 소속 직원들에게 보낸 위챗 메시지다. 실업자가 240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2017년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을 적용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HSMC의 목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 -
대출규제가 만든 '패닉 바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1 15:01:22“공황 매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대출을 옥죄면 불안감만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 확대와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통령 말만 믿고 ‘집을 안 샀다’는 사람들은 이제 ‘벼락 거지’가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벼락 거지가 됐다는 호소는 서울은 -
의원님은 산재에 책임 없으신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8 16:31:36위험의 외주화. 원청이 아닌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빈번히 당한다. 왜 위험은 외주화되나.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않으려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으면 온갖 족쇄가 생기기 때문이다. 호봉제를 흔들 수 없으니 성과에 따른 보상을 못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 강성 노조가 장악한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근무지 전환조차도 노조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
간편한 '토스증권'이 불편한 이유
증권 증권일반 2021.02.25 17:38:32쉽다. 편하다. 직관적이다. 지난 15일부터 사전 이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토스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 대한 평가다. 토스증권은 주식 초보자, 즉 ‘주린이’를 위한 증권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여러 번 말해왔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성공했다. 예컨대 기존 토스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약 5분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화면 구성 역시 웬만한 -
‘왜 가덕도인가’ 민주당이 입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4 15:54:58“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라며 조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여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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