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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면 금지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2.10 20:36:23불법 폭력 시위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복면 시위 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거듭 위반할 경우 시위 주최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복면 착용이 불법적 행위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기준 연령 70세로 상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2.03 21:17:58현재 노인복지법으로 규정된 노인 연령기준인 만 65세를 만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지난 5월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결의해 논쟁이 시작된 후 정부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노인 연령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또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안건을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1.26 19:56:17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1.26 14:43:33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싸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계기로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를 50%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규제완화 폭이 큰 것도 부담스럽지만 한도를 9%에서 4%로 강화한 것이 이 정부 들어서인데, 이렇게 또 바꾸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자는 대안도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청년수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1.19 20:04:53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와 제동을 걸고 나선 보건복지부 사이에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3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대상자 3,000명을 뽑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수당지급 찬성 측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소 석유 혼합 판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1.12 21:01:51부대 서비스를 없애 가격을 낮춘 알뜰주유소, 석유 수입사가 활용하게 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석유를 섞어 팔 수 있도록 하는 주유소 혼합판매. 정부의 3대 기름값 인하 정책이다. 어느 것 하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최근 주유소 혼합판매와 관련해 업계의 기 싸움이 한창이다. 이는 언뜻 '거대 정유사 대 힘 없는 주유소'의 프레임으로 비치기 마련이다. 실제로 정유사의 '갑질'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평가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1.05 20:30:39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조사 단계부터 기소·공판까지 검사의 업무수행 과정을 피의자의 변호사가 평가해 검찰 안팎에 우수 검사 이름과 하위 검사의 사례 등 결과를 밝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평가 항목도 윤리성과 인권 의식, 정치적 중립성, 직무 신속성, 심지어 설득력과 융통성까지 망라한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건을 몇 년씩 묵히면서 기록 열람도 못하게 하는 수사 행태를 막을 수 있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면세점 독과점 논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0.22 20:08:58올 연말 만료되는 네 곳의 시내면세점(서울 3곳·부산 1곳) 특허권을 두고 지난 여름에 이어 뜨거워지고 있는 '2차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거세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35년간, 20여년간 국내 면세점 산업을 이끌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둘을 합치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해서라도 독과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글로벌 단위로 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운용본부 공사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0.15 20:57:58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고 자산 배분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금운용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최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복지부와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사이에서 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디노미네이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0.01 20:15:58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9.24 20:39:17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실시 후 3년 만에 제도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두차례(둘째·넷째 일요일)는 강제로 휴무를 해야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9.17 20:10:30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고교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국정 발행할 것인지 국가가 심의 승인하는 검정으로 할지 이달 말 교육부가 고시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들이 찬반 성명을 내는 등 크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쪽은 민간출판사의 검정교과서에 좌편향 서술이 적지 않다며 편향된 교육을 막기 위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9.17 14:49:41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교과서 국정제(國定制)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해 제작한 교과서만을 인정하는 교과서 국가독점 제도다. 지난 199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제를 위헌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중과세 완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9.10 20:07:57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해외경제 악화로 경기침체가 가중되자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 말 주요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골프장(회원제)의 경우 인하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대신 캐디·카트 선택제 도입을 유도해 1인당 4만~5만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9.03 20:23:59교육부가 오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한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자 병기 찬성 쪽은 한자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고 언어소통·학문에 도움이 되며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98%가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한자를 가르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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