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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 폐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8.27 20:29:15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변호사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에 들어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6번이나 발의됐지만 매번 소관상임위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도 못해본 채 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제도 존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8.20 20:10:16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class="img_MSize" />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class="img_MSize"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2007년, 논란 끝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연수원 몇 기'라는 깃발 아래 모이는 순혈주의 문화, 그중에서도 특정 명문대 출신이 주도하는 끼리끼리 문화는 법조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8.06 20:46:22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경관제작소 외연 대표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서면 오색지구와 끝청 부근 3.5㎞를 연결하는 곤돌라 식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했다. 강원도·양양군 및 지역 주민들은 오색케이블카가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7.30 20:24:25오규환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변리사법 제3조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만 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와 함께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스테이 도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7.23 20:26:13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고궁이나 서원 등 오래된 문화재를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궁스테이'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창덕궁 내 낙선재 권역의 석복헌과 수강재를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 300만원가량의 고가의 숙박비를 받고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숙박시설로 개방하는 유럽의 고성, 국내의 템플스테이·한옥스테이처럼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문화를 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조 문제 해법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7.09 20:34:44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이순화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마른장마에 유속이 느려진 한강 하류에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내려진 조류경보는 잠실대교까지 확대됐다. 가뭄으로 팔당에서 내려보내는 물이 예년 평균의 40% 수준인 반면 탄천·난지도·서남하수도장 등에서는 하수가 매일 400만톤 이상 한강으로 들어온다. 낙동강 녹조는 벌써 4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4대강 사업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닥시장 분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6.25 20:21:29자본시장의 심장인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가 통합돼 출범했다. 통합거래소는 현재 상장사 1,839개 기업의 가치(시가총액)가 1,5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주춧돌이 됐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코스닥 본래의 기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코스닥 분리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금융위기와 저성장시대를 맞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6.11 20:41:12김의근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외국인 전용을 전제로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5.28 20:52:18정부가 지난해 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찬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허용 가능 의료기기 범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 하자 가두 홍보에 나서는 등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환자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뿌리 뽑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5.14 20:47:33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준 정치인으로 보이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법정치자금·불법대선자금 문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5공 정치자금' '한보사태' '차떼기' 사건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아직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됐지만 또 터졌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제한을 풀되 유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라뱃길 연계 여의나루 공용선착장 신규 건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4.16 20:24:32K-water가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 옆에 중대형 여객유람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에 선착장을 두고 덕적도 등 서해 도서는 물론, 제주도, 중국 칭다오까지 가는 여객선이 다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해 쪽에 인천터미널, 한강 쪽에 김포터미널을 두고 아라뱃길이 2012년에 개통됐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는 문제를 타개해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특별법 위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4.02 20:15:47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라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에 이어 또다시 위헌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위헌 심리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벌어지게 됐다. 재직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THAAD)배치 논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3.19 20:01:07미국의 고고도(高高度)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가 방한해 공개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외교마찰 우려까지 낳고 있다.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호전성을 보이면서 사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건 사드건 하루빨리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 시점에 당당하게 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로에 선 공무원연금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3.05 20:07:13지난해 12월29일부터 100일로 활동시한을 설정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68일을 맞았다. 정부와 노조·여야·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90일로 이제 불과 2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활동 마감 시간이 멀지 않았지만 여야·정부·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은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진전을 위해 야당이 하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성 1호기 사용 연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2.05 19:47:50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설계수명(운영허가기간) 30년이 끝나 가동을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미 운전 연장을 위해 5,600억원을 투입한 점, 전력수급 문제 등을 감안해 계속운전을 주장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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