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용 화학물질 제한없이 도입 허용"

박천규 차관 "한시적 조치 취할 것"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 도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주기로 했다.★본지 7월17일자 1·5면 참조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3일 저녁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시행하는 법의 근간은 흔들지 않되 R&D용 화학물질에 대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R&D 목적의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100㎏ 이상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양에 제한 없이 도입할 수 있다”며 “R&D 목적이라면 언제든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씩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환경부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