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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베이징 왔을때와 마찬가지…마음 무거워"
국제 경제·마켓 2019.08.22 17:34:49“베이징에 (이틀 전)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떠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2박 3일 동안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2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일본 입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도 “그런 면에서 이번 만남이 유용했지만 양국 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중국으로 출국하며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 회담을 시작으로 21일 오전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회담 등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한 그는 일본 측이 대화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있는 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경제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부처가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하지만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노 외무상에게 자국 수출 당국을 설득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연내 3국 정상회의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일정이 확정이 안 됐고 의제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원하는데 구체적 시점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중일 3국 협력이 좀 더 제도화하고 내실화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올해는 중한일 협력 20주년인 만큼 새로운 진전을 거둬야 한다”면서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것은 3국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한일 빈손회담…22일 지소미아 카드 꺼내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1 17:42:37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3주 만에 다시 만나 한일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담판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각자의 입장만 강조한 채 결론 없이 돌아섰다. 한일 양국이 최근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베이징 성과에 대한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장관급 이상의 더 높은 선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만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세간의 시선은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22일 개최 예정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일 양자회담을 열었다. 중국 측의 중재 분위기 속에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됐지만 분위기는 방콕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회담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갈등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복원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수출 규제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면서 “일본의 상황을 봐야 하며 외교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베이징에서 기대했던 낭보가 전해지지 않자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청와대는 22일 NSC에서 베이징 회담 결과까지 포함해 깊은 논의를 벌인 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일 외교장관 회담]"할 말 없다""피곤"…회담 내내 싸늘
국제 경제·마켓 2019.08.21 17:36:18지난 1일 태국 방콕 회담 이후 약 3주 만인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냉랭한 분위기로 일관했다. 이날 예정보다 일찍 나와 일본 취재진과 담소를 나누던 고노 외무상은 이후 모습을 드러낸 강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오후 2시(현지시간)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사진기자들 앞에서 악수하는 두 장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비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직된 모습은 이날 회담에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 예고했다. 35분 뒤 굳게 닫힌 문에서 나온 두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회의장을 떠났다. “분위기가 어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장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발길을 재촉했다. 뒤이어 나온 고노 외무상의 입도 굳게 닫혀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악수 없이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전날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강 장관은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18일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처음 주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라며 “김 대통령이 하늘에서 흡족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으로 논의를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하는 중에도 “우리는 계속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 잘 응하고 있지 않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노 외무상도 강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앞두고 기분을 묻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피곤하다”는 짧은 대답만을 했다. 한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의 왕 부장까지 은근히 한국 편을 드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난 반응이었다. 하필 전날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가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릴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산업성의 의견만 듣고 외무성을 배제시켰다고 보도하면서 ‘왕따’ 논란까지 겹쳐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전날에도 오후부터 만나 만찬까지 같이했지만 실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한중일 외교장관 기념 촬영에서 한일 장관의 손을 확 잡아끄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가깝게 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35분 베이징 담판' 끝내 결렬…한일갈등 장기화 불가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1 17:35:35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을 코앞에 둔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베이징 담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일본 측에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일본 정부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감광제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한일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진행됐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방콕 회담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 손을 잡은 채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35분간 짧은 대화를 나눈 양 장관의 모습은 방콕 회담의 냉랭한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논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뒤이어 회담장을 나온 고노 외상도 입을 굳게 닫은 채 말을 아꼈다. 두 장관은 한일관계 악화가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채널 유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방콕에 이어 베이징 담판에서도 갈등 봉합에 실패하면서 한일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 배제 각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한일관계에 끼칠 막대한 피해를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수출규제 당국 간의 대화도 일본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NHK 방송은 고노 외상이 회담 전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고 싶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줘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은 고노 외상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했다. 청와대도 이르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친 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강경 대응도 불사할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우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은 22일 오전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에 반하는 만큼 대일 강경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정보력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며 “군사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카드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외교 카드의 빈곤함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韓中日 외교장관 회의]"미래지향 3국 협력" 한목소리…'과거'엔 온도차
국제 경제·마켓 2019.08.21 15:20:34중국 베이징에 모인 한중일 3국 외무장관들이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3국 정상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연내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중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역설한 반면 일본은 협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전 베이징의 휴양지인 구베이수이전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3국 협력의 정치적 기초이며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3국 협력의 원동력”이라면서 “3국이 손을 잡고 다자주의를 제창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한중일이 한반도의 대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속화, 한중일이 공동으로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방안(이른바 한중일+X)에 대한 합의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중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일 양국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도 “3국 협력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3국 외교장관의 공감대를 각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의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역내 무역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데 그쳤다. 그는 “3국의 각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발판”이라면서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국 협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중 장관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고 말한 반면 일본 장관은 미래 지향만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3국의 역사의식이 표출된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회의처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것은 양자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지소미아’ 연장 결정 D―3…국회 국방위, 논의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08:46:54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2018년도 국방부 등 결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날 국방위에서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30여 건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내 다른 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심사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결산안을 심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심사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도 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오후 2시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美대사 "韓기업들이 日기업과 협력 방안 찾아달라"
산업 기업 2019.08.20 17:36:27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조지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한일 경제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일본기업과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또 한·미·일 동맹과 안보를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해리슨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주요 대기업 경영진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해리슨 대사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기상 악화로 참석하지 못해 전경련이 별도로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LG·현대차그룹·SK·롯데·GS·한화 등 주요 기업들의 대관 담당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들이 참가했다. 해리슨 대사는 간담회 후 트위터에서 “지난달에 태풍 다나스로 인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다시 초대해줘 감사하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경제적, 인적 유대,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해리스 대사는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리슨 대사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이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한 관계자는 “한일 간 무역 문제가 조속히 잘 해결되는 것이 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슨 대사는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기업인들이 일본 기업들과 접촉을 늘려 사태 해결에 기여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인 28일과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해리슨 대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규제와 기업 환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있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와 관련해 개선 할 부분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日 생체인증기술 퇴출" 청원에 금융권 긴장
경제 · 금융 은행 2019.08.20 17:35:21금융권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생체인증 기술로도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생체인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거세질 경우 디지털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20일 현재 767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 작성자는 국내 은행권이 생체인증 등 일본 기술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국내 은행들이 자동화기기(ATM)·디지털키오스크 등에 생체인식 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항·편의점 등에서도 이 생체정보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일본계로 우리 국민이 입금·이체하거나 신분을 확인할 때 일본 원천기술 제품을 사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바이오인증이 가능한 은행 ATM은 대부분 일본 후지쓰와 히타치의 정맥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홍채·지문·안면인식 기술 위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인증상의 불편함이나 고객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반면 정맥인증은 걸리는 시간이 짧은데다 다른 생체인증 방식에 비해 심리적인 저항감도 낮아 은행에서 선호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정맥인증 국내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87억3,500만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성장하고 있다. 가파른 성장에 따른 과실을 두 일본계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한일갈등을 떠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소수 기업에 독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내 기업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바이오 ATM을 빠르게 늘려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쉬쉬하는 분위기다. 지점을 줄여 비용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바이오 ATM이 주목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생체인증이 탑재된 고성능 ATM만 설치된 무인점포가 생겨날 정도로 채널 전략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일본 기업 외에는 정맥인증 기술을 들여올 곳이 없는 만큼 상황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라종일 "日 적대시 정책은 아베 정권에 되레 힘 실어주는 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0 17:35:04한국이 또 한번 역사적 격변기에 놓였다. 돌아보면 한국 외교환경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현재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가 동시다발로 흔들리는 다층 위기 상황이다. 특히 이웃국 일본과의 갈등 상황이 심각하다. 역사 갈등이 경제를 넘어 급기야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려 하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서 3년 간 주일대사까지 역임한 라종일(79) 가천대 석좌교수를 만나 한일 갈등 배경과 해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라 교수는 2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 현재 일본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라 교수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주범이고,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까지 침략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우파는 어리석은 전쟁과 이웃을 침략했던 데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라 생각하지 않고 근대 국가의 일반적 행태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특히 최근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 특이점이 있다”며 “한국이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한(對韓) 접근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배경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 정세 변화, 한일 양국 간 국력 차이 감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라 교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더라도 일본 국민 전체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아베 정권의 평화 헌법 수정 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연대를 통해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라 교수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만이 아니다”며 “일본 국민들도 많이 희생됐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일반 국민들 역시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일본 국민들에게 강조해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대응 카드로 만지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라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는 아베 정권에 개헌 명분만 줄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폐기했다는 이유로 아베 정권이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자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라 교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 관련 정보는 사실 일본이 더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라 교수는 “아베 정권의 목표는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군사력을 갖춘 후 결국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미국도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합의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초기 접근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라 교수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라 교수는 “우리는 절대 선, 상대는 절대 악이라고만 주장하면 상대방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계와 접촉도 가능하고 일본 언론 등과 소통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국면일수록 학자나 관리자보다는 설득력 있고 힘 있는 전문가가 주일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갈등이 이미 너무 멀리 온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그래서 정치와 외교라는 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라 교수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극한의 갈등 상황이기는 하나 지리적으로 결국 가장 가까운 이웃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라 교수는 “사실 일왕이야말로 일본 내에서 가장 친한(親韓)적이고 유연한 존재”라며 “적어도 현직 총리가 축하 사절로 참석한다면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영현·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 -
강경화 "상황 참 어려워…무거운 마음" vs 고노 '韓 국제법 위반' 거듭 주장할듯
국제 경제·마켓 2019.08.20 17:34:17“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일 출국장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NHK 보도)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 1일 이후 약 3주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양국 갈등의 해법을 모색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흘 일정으로 20일 오전 베이징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강 장관은 왕 외교부장과 한중 양자회담을 먼저 열었다. 3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는 21일 오전에 열리며 최대 관심사인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21일 오후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열린 한중회담에서는 왕 부장이 한일 갈등상황에 대한 관심을 먼저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왕 부장은 “갈등이 잘 해결돼야지 동북아 발전에도 좋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는 계속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 잘 응하고 있지 않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중재’ 의사를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그런 표현이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경제와 다른 것은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3국간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 말부터 일본 측에서 대화 의향을 보였다”면서 “수출규제 등 전체적으로 입장 차가 크지만 대화 모멘텀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日 맞짱 뜨면 韓경제 망한다?'…주요 지표 비교해보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0 14:29:59“일본과 맞짱을 뜨게 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 ” “일본은 성장률도 저조하고 노령화가 심각해 이미 침몰하는 배다?”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 경제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일본기업들 역시 만만찮은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여기 한국과 일본의 메뉴판이 하나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국물이 있는 국·찌개류, 든든히 속을 채워줄 밥·죽, 풍미를 더해줄 온갖 반찬들이 눈에 보입니다. 두 밥상을 양국의 경제력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메뉴판 속 음식들로 양국 경제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덩치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인구는 5,163만명, 일본은 1억2,64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토와 비례해 인구수가 한국보다 2.5배 가량 더 많은데요. 인구 수는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본은 탄탄한 인구를 바탕으로 7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이 빨랐으니 한국보다 유리했지요. 하지만 고령화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은 80년 9.9%, 2000년 17.2%, 2010년 23%(한국 11%)까지 노령인구가 늘어났죠.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력 차이를 빠른 속도로 좁혀왔습니다. 1970년대 일본 명목 GDP는 한국의 23배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자금과 기술, 원재료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본격화해 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격합니다. 1980년 한국이 650억 달러, 일본이 1조1,050달러로 17배 차이 났지만 2005년 5.3배, 2018년엔 3.1배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죠. △같은 1달러로 물건을 샀을 때 구매력을 보여주는 구매력기준(PPP) 1인당 GDP는 한국이 올해 3만7,542달러로 일본(3만9,795달러)보다 2,253달러 더 적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194개국 중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인 32위에 올랐는데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는 데 더 유용한 지표임을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IMF는 이 격차가 더 줄어 4년 뒤는 순위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한국이 4만1,362달러로 일본(4만1,253달러)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가 통계를 보유한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지난해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일본의 0.7%보다 높습니다. 일본은 연평균성장률이 4.6%까지 달했던 1980년 버블 경제가 붕괴한 후 2001년까지 약 10년 간 부진을 이어왔죠. 이후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이 ‘성역없는 개혁’을 표방하며 1% 초반에서 2.1%까지 끌어올렸지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성장률이 -0.12%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로 10년간 평균 2~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마저도 소비세 인상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5.5% 성장했고 20년 전에 비하면 4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을 넘기는 등 연간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단일품목 사상 세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7,32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10년간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구 수를 감안하면 1인당 수출액은 우리가 일본의 2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경상수지로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나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올해 발표한 ‘2018년 일본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경상수지에서 19조932억엔(약 200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말 기준 764억1,000만달러(약 92조원) 흑자로 집계됐죠. 흑자규모로 보면 단순히 2배 차이지만, 한국은 서비스 수지가 297억4,000만 달러 적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수출이 포함된 무역수지가 전체를 견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도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돈, 관광 등 서비스수지 호황 등 다른 돈주머니가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아쉬운 대목이죠. △최근 일본발 금융위기 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금융 체력은 어떨까요.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고를 착실히 쌓아놨습니다. 97년 204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8월 말 4,031억1,0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시급히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97년 말 286%에서 2017년 27.7%로 확연히 줄었죠. 갑작스런 자금유출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준비됐단 얘기입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 2,818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 그러나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입니다.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지요. 이번 한일 경제갈등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때도 안전자산인 엔화는 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급격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금융시장 분위기에 더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도 과거처럼 금융위기에 쉽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일본 ‘A+’보다 두 단계 앞서있죠. 일본만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지 않고, 기축통화국도 아니지만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해리스 美대사, 韓대기업에 ‘한일 관계회복 기여’ 당부
국제 정치·사회 2019.08.20 10:40:02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 간 관계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30대 기업 CEO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수출규제와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고위 인사는 “해리스 대사는 한일 간 무역 문제가 조속히 잘 해결되는 것이 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미국 측면에서도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 회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에게 일본 기업과 접촉을 늘려 사태 해결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질문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해당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의 부회장과 사장 등 CEO급 인사들도 참석했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日수출규제로 내년 매출 2.8% 줄것"
산업 기업 2019.08.19 17:59:41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기업들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일반기계 산업은 규제 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들고, 석유제품과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일부 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53개 기업 중 51.6%는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업들은 일본의 제재로 내년 매출액이 올해 대비 2.8%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만 별도로 집계할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5.7%로 두 배 이상 커진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계 산업의 매출액이 13.6%나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매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기업만 별도로 집계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계가 7.9%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순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지난해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 할 때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모두 대체 수입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품소재 국산화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을 선호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내일 한일외교 회담 앞두고...日, 포트레지스트 두번째 수출 허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9 17:45:06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벌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외무성은 “아직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양측은 실무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 수출신청을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허가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이달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방콕에서 열린 데 이어 3주 만이다. 방콕 한일 외교장관회담 당시에는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모두 별다른 외교현안에 대한 굵직한 협의 없이 얼굴만 붉힌 채 돌아섰다. 심지어 다음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강행하며 다자회의 자리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베이징 회담은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모두 최근 들어 ‘강대강’ 대립을 자제하자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방콕 회담 이후 한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주목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일본을 향해 다시 한번 강성 메시지를 낼 경우 한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에 대한 비난보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한일 협상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글에서도 1998년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발표했던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일본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베이징 회담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시한 마감,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일 외교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이후 두 번째 수출을 개별허가했다. 이번에도 허가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분량은 6개월 치다. 허가 품목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다. 2차 수출허가에 따라 삼성전자는 7일 허가받은 3개월 치를 합해 모두 9개월 치의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을 확보했다. 이날 일본의 수출허가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2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밝히는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뒤 “검토하는 내용은 현재 밝히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지소미아 파기 또는 연장안 외에 일단 연장은 하되 일정 기간 정보교환을 중지하거나 축소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식의 제3의 안이 검토되는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 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니시나가 도모후미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 중이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 처리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고 니시나가 공사는 이 제안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국견제? 日, 美 반도체 소재사업 M&A 나서
산업 기업 2019.08.19 17:42:42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3위 업체인 미국 글로벌파운드리가 포토마스크 사업을 일본 소재기업 토판에 넘긴다. 포토마스크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통제 대상이 된 반도체 필수 원재료다.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반도체 연합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파운드리는 미국 버몬트주에 위치한 ‘팹9’의 포토마스크 생산설비와 설계자산 등을 일본 토판프린팅의 자회사 토판포토마스크에 매각하기로 했다. 포토마스크는 원재료인 블랭크마스크에 반도체 회로 패턴을 입혀 웨이퍼 위에 같은 모양의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공정에 쓰인다. 글로벌파운드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파운드리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7나노 미세공정 개발을 포기한 글로벌파운드리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팹3E와 팹7을 잇따라 매각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다. 이번에 포토마스크 생산 장비를 이전하고 생긴 여유 공간에서는 200㎜ 무선주파수(RF)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발판 삼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글로벌파운드리와 토판포토마스크는 지난해부터 독일 드레스덴에 조인트벤처(JV)인 AMTC를 설립하면서 협력을 늘려 왔다. 이번에 토판이 인수하는 생산설비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자사 생산시설과 AMTC 등으로 이전된다. 미국과 유럽 내 생산능력을 키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견제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고쿠사이일렉트릭을 사들이기도 했다. 반도체 소재·장비 전방위에서 미일 연합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토판의 글로벌파운드리 포토마스크 사업 인수는 시사점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품소재 산업의 탈일본을 위해서는 우리도 과감한 인수합병(M&A)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내수에 집중하는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M&A를 통한 경쟁력은 물론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중국만 해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큰 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내 사업 인수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100원을 들여 인수했을 때 1,000원, 5000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110원, 80원 수익이 난다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 역시 내수용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만 사용할 소재는 개발할 가치가 거의 없다”며 “일본 소재산업을 능가해 다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지 국내 시장만 노리는 소재를 개발하는 비용은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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