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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이틀째 黃 “지소미아 폐기 강행…국익훼손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1 11:11:47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강행이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행위”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단식 이틀째를 맞은 황 대표는 21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단식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건 바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며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며 “나라가 온전할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美상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 손상, 철회 촉구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9.11.21 08:29:26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그는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리시 위원장은 전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김현종 극비 방미...지소미아 막판 교섭
정치 대통령실 2019.11.20 23:16:38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미일이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18일 방미해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당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소미아 종료는 아직 완전히 문이 닫힌 상태가 아니다”라며 한미일 간에 물밑에서 외교적 교섭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김 차장의 방미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아울러 한미가 갈등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日정부 "정보 수집체제 만전"
국제 정치·사회 2019.11.20 21:44:3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자국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자국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려도 결과적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문을 줄이고자 미리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일본)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날 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일 반응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현재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자력안보는 불가능…우리 목소리 내면서도 결국 美 택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7:21:07지난 19일 내년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마치 적대관계인 북미 협상을 연상케 할 만큼 거친 장면이었다. 그만큼 이날 협상 파행은 전례 없이 흔들리는 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것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중·일·러와 인접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가 미국이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주변국에 비해 덜하고 한국과 군사·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한 국가다. ◇한미동맹은 생존 필수조건=과거 역사를 돌아봐도 국가 간의 동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군사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견고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 같은 국가도 100%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런 체계 위에서 영국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 중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동맹 없이 자력으로 안보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은 6·25전쟁을 함께한 ‘혈맹’을 ‘비즈니스’ 동맹으로 전락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얄팍한 동맹관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에 달하는 47억~50억달러(약 5조~5조8,000억원) 요구는 미국 조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시 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관점이 아닌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와 방위비 협상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안보 우선으로 가야 한다”며 “안보에 기초를 둔 판단을 내려야지 자꾸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면 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국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안보 청구서”라며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동맹을 몰아붙이고 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우선정책, 동맹 약화=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중시한 한국의 중립 외교 노선도 한미동맹의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과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시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위협보다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프로세스라는 대외정책으로 임하다 보니 동맹보다는 북한 문제가 우선시된다. 그것에 따라 한미동맹의 갈등 요인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치며 한미는 북한의 제재완화 문제를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도 양국의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자주 목소리를 내면서 평양과 입장을 같이하고 그 와중에 제재 완화를 고의든, 비고의든 시도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정권이 끝날 때 한미관계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친북정책 외에도 정부가 미중 패권전쟁의 한복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도 미국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핵심 전략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이 결정타였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중국에 잘하면 그들이 한국을 좋게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동맹이 굳건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미중 균형외교는 자충수=한국이 외교·안보 노선을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보장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6·25전쟁을 함께하며 오랜 세월 쌓아온 ‘혈맹’으로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확실한 동맹이라는 점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에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하며 굳건해 보였지만 2000년 마늘 분쟁과 2002년 동북공정, 2012년 이어도 침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을 돌아보면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우 연구위원은 “확실성이 있는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어느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낫겠냐고 볼 때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보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질수록 북·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용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계철선’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안보 가치를 창출해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사상 유례없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동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며 우리의 주권을 위협했다. 일본 역시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9월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력 도발까지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9월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중·일·러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함에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안보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을 안전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안보를 우리는 전작권을 미국에 줘서 담보했다”며 “전작권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토대로 달성해온 안정된 안보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미군의 역량을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에 대한 실전배치에 들어간 정황도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신형 미사일의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발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현재 한국의 ‘킬체인’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우수한 군사 정찰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등 신형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 정찰위성 등이 한국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미래 대전략 필요=지소미아 홍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을 거치며 한미동맹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혼란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전,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존재 등 동북아의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재선에 실패하고 새 대통령이 들어와도 지금처럼 거친 방법은 아니겠지만 큰 그림에서 미국의 동맹 전략은 변할 것 같지 않다”며 “비용과 책임을 동맹국에 나누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미중 간의 갈등도 지금보다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두 가지 문제는 한미동맹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동맹에 대한 대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대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박우인·방진혁·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
엥겔 美 하원위원장 “美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 동맹 해칠 수 있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0:03:09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청구서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미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엥겔 위원장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실수(mistake)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엥겔 위원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정은의 본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 협상 파행…美 “韓, 우리 요구 부응 못해” 앞서 전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드하트 대표가 오전11시30분께 이석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SMA를 위한 회의가 예정과 달리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이 연쇄적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며 “위대한 동맹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간 협상 과정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 대표도 파행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액과 항목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목 신설 및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을 하다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으로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文 "지소미아 日과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19.11.19 22:52:51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이처럼 문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는 남겼지만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해제되어야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일간의 입장 차가 확연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동맹 파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국민이 묻는다' 文, "일본, 한국 덕에 국방비 아껴"
정치 대통령실 2019.11.19 22:31:46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힘들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그간 일본에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 동맹의 파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 탓에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우리가 제공하는 방파제 역할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안보상 큰 도움을 받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 통제를 실시한 것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할 수 잇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면서도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경두-고노 방콕 한밤 회동 '지소미아 장외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15:37:2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태국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비공식석상에서 별도의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장외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회동 등을 통해 막판 반전이 일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방부 당국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방콕의 공식 회의장 밖에서 고노 방위상과 여러 차례 ‘지소미아 밀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만났다.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첫 밀담은 한일 및 한미일 회의 다음날인 18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ADMM-Plus 종료 만찬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됐는데 정 장관이 고노 방위상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 장관이 방콕 시내 모처에서 은밀히 양자 회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잡혔다. 고노 방위상이 ADMM-Plus 만찬 행사가 끝나자마자 승용차를 타고 호텔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정 장관이 탑승한 승용차도 그 뒤를 따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방콕의 임팩트 레이크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한 방산전시회 장소에서도 밀담을 나눈 장면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 장관의 동선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이 이번 ADMM-Plus 기간 내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 정관이 비공식 장소에서 고노 방위상에게 ‘수출규제 철회’ 등을 강하게 주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밀담을 통해 물밑에서 접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해 보인다”고 전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美 대사, 면담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만 ‘20번’…이런 경우 처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4:04:51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리스 대사와의 만남이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밖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 원”이라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 비당권파로 불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한 이 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당 지도부 체제와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너희는 들어와 문간방에 찌그러져 있어’라고 하면 통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처음에 제안한 대로 ‘한국당을 허물고 새로 같이 짓자’고 하면 통합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황 대표가 ‘총선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하니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으키려 한 변화의 계기를 살리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못 살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보수 대통합은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주장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한일, WTO 2차 양자협의
산업 기업 2019.11.18 17:42:08한일 양국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두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국 간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 헙력관은 수석대표로서 우리 측 협상단을 이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널 설치에 들어가기보다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 설치에 돌입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반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협상에서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협력관은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文, 19일 300명과 각본없는 대화...조국 입장 내놓나
정치 대통령실 2019.11.18 17:01:0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사전 각본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즉석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19일 MBC에서 생중계된다. 취임 2년 반을 맞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론을 청취하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국민 소통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조국 정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맞아 19일 오후8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 패널 300명은 가감 없는 민의 전달을 위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별됐다. 또 선별 과정에서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했다. 정해진 각본 없이 즉석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 답변 준비에 집중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오늘(18일)과 내일(19일) 다른 공개일정은 없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쓰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관계 전망,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 등 외교·안보 사안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공식 애플리케이션 ‘청와대’를 출시했다. 해당 앱을 통해 국민들은 손쉽게 주요 사회 이슈와 정부 정책, 온라인 국민청원에 대한 정보에 접할 수 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앱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식, 국민청원 및 정부 정책을 국민께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국민들께서 청와대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지소미아 전략적 가치 많아...美, 한일 모두에 강한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8 16:32:1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3자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말했고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한일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美 압박에도 韓日 평행선…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8 16:13:26정경두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고,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 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 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3일 0시 한일 지소미아 효력 만료 기간을 앞두고 한일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로부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NHK는 18일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한일 지소미아가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 종료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반면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까지 5일…국민 과반 "종료결정 유지"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0:40:48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조사의 48.3%보다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한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리얼미터는 부산·울산·경남(PK)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였고, PK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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