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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코 앞' 청문회 이후 반대 49% 싸늘한 여론
정치 정치일반 2019.09.08 11:32:50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여론보다 12%포인트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와 KBS는 지난 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임명 반대가 49%로 찬성(37%)보다 12% 높게 나왔다고 8일 밝혔다. 보수층에서 반대여론이 75%로 높았다. 찬성은 14%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는 임명찬성 66%, 반대가 26%를 보였다. 중도층은 반대 52%, 찬성 27%로 나타났다. 보수층과 중도층의 절반 이상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의혹이 해소됐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답이 59%를 보였다. ‘해소됐다’는 답은 33%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그대로라는 답이 해소됐다는 답의 두 배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답은 8%였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였다.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답은 36%, 15%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신변 위협 느껴" 조국 딸, 경찰 신변보호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08 11:15:0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은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절차에 따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면 112로 바로 신고되고 담당 경찰관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겠나.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말했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조국 지지자들 “윤석열 처벌해야” 청원… 참여 20만명 넘어
정치 대통령실 2019.09.07 15:44:27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7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에 관한 정보를 일부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모 언론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여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문제 제기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 날인 6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안넣기로…사실상 적격 판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7 14:20:41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7일 오전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death note·살생부)’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들 중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나온 유행어다. 이어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 발견 시 거취 결단’이라는 조건이 빠지는 대신 문 대통령에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취 결단’과 관련한 조건이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정의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데스노트’에 조국 안 넣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7 13:42:56정의당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 발견 시 거취 결단’이라는 조건이 빠지는 대신 문 대통령에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서울대생 10명 중 7명, 조국 임명 반대”…학보사 설문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11:28:11서울대 학생 70% 이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은 이달 1~6일 학부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4명 중 476명(73.9％)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09명(16.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9명(9.2％)이었다. 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이 서울대 학생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학생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2.8％, ‘잘 모르겠다’ 12.6％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별도의 표본 추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외부인 참여 논란을 빚은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설문과 달리 참여자의 성명과 학번, 대학 포털 메일 주소를 적게 해 구성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앞서 스누라이프에서 한 달 간 진행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는 전체 참가자 4,509명 중 3,915명(86％)의 선택으로 조 후보자가 1위에 오르며 이날 종료됐다. 최대 3명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대 총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총학은 오는 9일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뜨거운 논란 속 요동친 ‘조국 테마주’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9.07 10:05:1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테마주’로 알려진 화천기계(010660) 주가도 요동쳤다. 증권가에서는 6일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의 거취에 따라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천기계는 지난 6일 6.1% 하락한 5,54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장 초반에는 7.8%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장중 5.01% 하락한 5,500원의 저점에서 24.7% 오른 7,220원의 고점을 오고 간 끝에 1.9%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2일, 4일에는 각각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해 장을 마쳤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6일 화천기계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 2일에는 여야 간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4일부터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이 본격 제기됐고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 들어 화천기계의 거래량도 급증했다. 2~6일 하루 평균 거래량은 4,002만 4,847주로 8월 하루 평균 608만 3,640주의 약 7배에 달한다. 특히 5일 하루 거래량은 6,826만 4,941주로 올해 하루 기준 최고 기록이다. 개인 투자자의 베팅도 눈에 띈다. 3일 21억원, 5일 20억원, 6일 19억원 규모를 각각 순매수했다. 그동안 조 후보자에 대해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6월에는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오면서 화천기계가 관련 테마주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이 회사 남광 감사가 당시 조국 수석과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는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이에 화천기계는 6월 28일 공시를 통해 “감사 남광과 조국 수석이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 친분 관계가 없고 당사의 사업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화천기계의 주가 상승 및 거래량 급증은 전형적인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작기계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인 화천기계의 상반기 매출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하락했고 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조국 부인 기소에 檢 “청문회 앞두고 소환하면 더 큰 혼란 예상해”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9:56:27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데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아내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더 큰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7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 4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딸 입시에 사용하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내용·기간이 사실과 다르고 일련번호와 상장의 양식 역시 통상 발급되는 총장 표창장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4일 그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한 후 소환조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 직후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정 교수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표창장의 경우 2012년 9월 7일 제작돼 공소시효(7년)을 코앞에 두고 있어 소환 조사가 가능한 날짜가 4, 5, 6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 통보한 후 기소한다는 것은 검찰에게도 큰 부담이다. 이에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과 공소시효가 남지 않은 점,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했지만 향후 추가 조사로 공무집행방해(부산대 입시 관련)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적용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새벽 국회에서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들은 후 “아내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소환 없이 초고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0:36:12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날 자정이었던 만큼 검찰이 우선적으로 초고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날 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곧바로 접수 처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기 때문에 이달 6일 자정 전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했다. 기소 전엔 소환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소시효가 눈앞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가 아닌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공소장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예상을 깨고 정 교수 기소를 서두르자 법조계에선 검찰이 앞으로 딸 입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줄줄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물적 증거와 관계인 소환으로 확보한 진술 조서를 토대로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검찰의 칼날이 점차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게로 좁혀 오면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조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배우자, 이젠 피고인…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로 재판 넘겨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0:25:39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이다. 7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10시50분경 정씨가 딸 조모씨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조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에 이 총장상을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원서에 기재했다. 해당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전날 자정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상 위조에) 본인 관여 여부는 명확하다”며 “다른 관여자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조금 아쉬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사태라는 분석이다. 전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기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과거 수감과 비할 수 없는 시련…그 무게 느끼며 살아갈 것”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0:17:5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의 인사 검증에 대해 “지금까지 삶에서 이 정도의 경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과거 짧게 감옥 갔다온 적이 있지만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다”며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못다한 말, 소감을 말하라고 시간을 주자 이같은 얘기를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이번 검증 과정 동안 저나 저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검증 대상이 됐고 그 속에서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저의 불찰이나 부족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느꼈던 실망이나 분노와 비교하게 되면 저나 저희 가족이 느끼게 되는 (힘듦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합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혜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받은 계층에 속하고 있다보니 이런 불평등의 문제, 부의 세습의 문제에 대해 둔감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향후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이런 저의 시련이나 고난 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롭게 삶을 전개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주신 분들, 질책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부인 전격 기소... 曺, 표창장 의혹 총장과 직접 통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7 00:14:4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 교수는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교수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부탁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가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최 총장의 주장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의 통화에서 ‘(부인의 요청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총장도 죽고 정 교수도 죽는다는 뜻이다. 묵시적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처가 많이 억울해하니 조사를 해달라고 총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3일과 4일 최 총장에게 아홉 번의 통화 시도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 통화는 세 번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에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일 자정까지였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내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내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2007~2012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는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본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며 서울대 측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딸이 실제로 (인턴 기간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임지훈·조권형·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
[조국 청문회] 청문회 날에 妻 기소…고민 깊어지는 조국·청와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7 00:14:32청문회가 열린 날 아내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터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청와대 기류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의혹이 한순간 하나의 범죄 혐의로 탈바꿈하면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질 수 있어서다. 6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 혐의다. 이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수여한 데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 딸 조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난 2012년 9월에 이 총장상을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원서에 기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에 열리는 동안 그의 아내 기소를 전격 결정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사문서 위조는 교사범과 정범 모두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부터 7년까지가 공소시효다. 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돼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완료될 예정이었다. 조 후보자 아내가 갑자기 재판에 넘겨지면서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여론 향배를 주목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뜻밖의 변수가 나온 탓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6일) 다음날인 7일부터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7일이나 주말 동안 여론의 흐름을 본 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아내가 재판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다시 한 번 임명 강행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 악화 정도에 따라 조 후보자 낙마까지도 고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도 부인 정 교수의 기소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직 아내 소환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데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미리 예단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기소 임박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안현덕·조권형·양지윤기자 always@@sedaily.com -
[속보] 檢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아내 전격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0:13:52 -
[조국 청문회]'조국 제자' 與 금태섭 "언행불일치" 쓴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6 17:44:20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조국 지키기’ 총력전을 펼쳤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조 후보자와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기도 하다. 이날 금 의원의 사무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항의성 전화와 댓글로 몸살을 앓았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 거의 유일하게 조 후보자를 향해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 등의 비판을 가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과거 조 후보자의 SNS 발언을 지적하며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면 편 가르기다. 법무부 장관으로 큰 흠”이라고 말하거나 “젊은이들이 후보자의 단점은 공감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특수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검찰개혁 방안도 언급하며 “앞서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다. 지금 ‘검란’ 사태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에 대해 견지한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당시 그의 지도교수가 바로 조 후보자였다. 금 의원의 발언 즉시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금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평소보다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물론 항의도 많았지만 ‘잘했다’는 격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 ‘엑스맨이냐’ 등의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해당행위’ ‘야당을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부터 출당·제명 요구까지 금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십 건 올라왔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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