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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두고도 '반쪽'된 바른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7:39:04바른미래당이 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반쪽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데 반해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한다”고 말하며 이견을 보였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직권으로 법사위원을 사보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이런 반민주적·반헌법적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시작됐다. 사흘 만에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은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헌법적인 장관 임명을 막는 것이지 초법적인 일을 하라고 길을 터주는 게 아니다”라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채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민주당이 협상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며 오 원내대표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4일 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로서 당론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참석하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서로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자신이 빠진 법사위 공석에 다른 의원을 채워 넣는 사보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소송전 불붙은 '조국 간담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7:38:45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 속에 진행됐던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물론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고발장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당 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다. 당시 회의에서는 2일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2일 당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준 데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검찰 고발은 바른미래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조 후보자와 장소를 제공한 이 대표 모두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4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행위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낙연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 檢 조국수사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7:37:21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총리가 주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검찰 '조국 펀드' 스모킹 건 찾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05 17:33:5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청와대에 사실상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40여일 만에 검찰과 정면충돌한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까지 전격 취소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4·5·8·29면 대검찰청은 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배포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 내부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즉각 재반박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의 최모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인물은 최 대표가 처음이다. 아울러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고려대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기입한 제1저자 등재 의학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향후 조씨의 대학 입학 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리학회는 이날 열린 편집위원회에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 총 11명이 채택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리게 됐다. /조권형·임웅재·임지훈기자 buzz@@sedaily.com -
검찰, 조국 의혹 핵심증거 포착...수사에 '화력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19.09.05 17:27:1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의학논문을 직권취소하기로 병리학회가 결정했다. 앞서 고려대가 학교 규정상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한 증권사 직원과 함께 자신의 대학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해 증거를 미리 빼돌리려 한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모(28)씨가 참여한 단국대 논문을 둘러싼 의혹을 연구부정행위라고 확인해 논문취소를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해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연구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봤다. 병리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이 논문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이 전격 취소되면서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썼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고려대 측은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병리학회의 논문 직권취소 결정보다 검찰이 지난번 학교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조 후보자 딸의 입학취소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에 이어 청문회 전날까지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씨는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이 PB센터 소속 직원과 함께 컴퓨터와 자료를 미리 빼돌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8월말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가져왔으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행위는 없었다”며 이를 전면부인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던 3일 해당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로 딸에게 상장을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에서 봉사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딸 조씨에게 수여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도 대부분의 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재산 관련 문제의 당사자로도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겨누는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압수수색을 네 차례나 진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조씨는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딸에게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는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인 정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수사에는 형사부에서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 수사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특히 특수3부의 경우 부서 전원이 조 후보자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공정거래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에서 각 1개 검사실 인력이 차출됐고, 대검찰청에서도 회계 및 자금추적 담당 인력이 9명가량 파견됐다. 지청 등에서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인력인 검사만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1명 수준으로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의 박영수 특검팀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에 이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 전체를 집중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검찰 주요 수사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특수4부에서도 인원을 차출했다는 것은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조 후보자 의혹 규명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팀에 특수부 인원을 이례적인 수준으로 투입한 것은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내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강도 높은 검찰수사가 이어지며 새 장관을 맞아야 할 법무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직원들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장관이 임명되면 당분간 조직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정책 과제를 추진할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기레기" 폭언한 이재정, 국회 "조국 간담회, 내규 위반 맞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7:14:41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회 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출입 기자의 질문에 “이러니 ‘기레기 (기자+쓰레기)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내규 위반이 맞다”고 밝히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대신 사과했지만, 이 대변인은 “질 낮은 취재에 대한 반성 없이 사건을 부풀리며 호도하려는 것에 더욱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백 브리핑’ 중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방송이 있다며 이동했다. 기자가 재차 질문하자 “검증되지 않은 채 기사를 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며 질문의 취지와는 다른 답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 대변인은 해당 기자를 향해 “(야당이) 변죽 올리는 방식에 협조하고 야당의 스피커가 되는 방식 아니냐”며 “지금 볼펜이 일제니 아니니 그런 거 집착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해당 기자가 “볼펜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장소 얘기를 물을 때냐. 기자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신하고 말고 이야기로 그런 방식으로 취재하지 말라고 조언 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대표 (경찰) 출석, 그건 취재하셨느냐”며 “사소한 변두리에 있는 것들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장하는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를 향해서도 “뉴스 가치가 될 게 아닌 화면을 쓰면 안 된다”고 항의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가 방송 일정이 끝나면 다시 답변을 해달라고 하자 이 대변인은 “이것을 왜 해야되냐. 법규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 하라”며 “내규와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물으라. 지금 뉴스거리가 천지”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변인이) 예정된 방송 출연으로 취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치 불편한 질문에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런 것 같다”며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 부적절한 표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 낮은 취재에 대한 반성 없이 사건을 부풀리며 호도하려는 것에 더욱 유감”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 대변인은 ‘기레기’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 내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조 후보자 국회 기자 간담회와 관련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밝혔다.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유 사무총장은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앞으로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기자의 눈]조국 펀드, ‘몰랐다’고 넘어갈 일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09.05 17:12:21“사모펀드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다. 코링크라는 회사도 몰랐다. 펀드 약정액 75억원의 의미를 몰랐다. 펀드의 다른 출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처남이 우리 돈 빌려 코링크 주식 샀는지 몰랐다. 5촌 조카가 어떤 역할 했는지 알지 못했다.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내놓은 ‘답변 모음’이다. 그는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다른 출자자는 처남과 두 아들이었고 그전에 처남은 조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 운용사 주식을 샀다. 운용사를 소개한 5촌 조카는 그 회사의 실소유주로 행세했고 그 펀드는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에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이 중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조 후보자는 펀드 투자 자체가 잘못이고 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비록 청와대 쪽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투자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상식적 투자라는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이 실수에 대해, 실수의 여파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현 정권 최고 실세인 민정수석 가족의 투자 사실을 새로운 자금 유치나 사업 수주에 이용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서도 말이다. 더군다나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가 조 후보자와의 관계를 팔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조 후보자 말에 따르면 후보자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시절 잘못된 결정을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도 없을까. 미숙한 처신을 했으나 ‘몰라서 그랬다’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최고위직인 국무위원을 맡겨도 될까.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나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인가. 조 후보자의 입장이,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
[사설] 조국측 증거인멸 의혹 조속히 수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9.09.05 17:03:4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조 후보자 부인 외에 여권 핵심 인사들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인턴 경력 등 스펙을 위조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동양대 총장상을 수상했다고 기록했으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시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틀 동안 인턴 활동을 했으나 자소서에는 3주 동안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우간다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우간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했다. 이 중 하나라도 허위로 확인되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 총장에게 4일 전화해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최 총장이 전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여권 인사들의 전화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여권 인사들의 전화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김영란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침 한 단체가 조 후보자 부인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야당도 여권 인사들의 증거인멸 시도 혐의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버리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만 조금이라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조국 쇼크'에 규제부터 꺼내…"亞1위 PEF시장 족쇄 우려"
증권 정책 2019.09.05 16:05:4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모펀드가 왜 조국 사태의 피해자가 돼야 합니까.” 5일 기자와 만난 한 중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는 “요즘 펀드 하기 참 힘들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PEF시장의 부정적인 측면만 집중 부각시키면서 펀드레이징(투자약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PEF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수익을 낸다”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PEF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빅딜’이 사라지면서 투자 약정금액이 급감한 가운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각종 그물망 규제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특히 PEF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저 커지고 있어 관련 시장이 본격 출범한 지 1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가삼간 태우나…쏟아지는 사모펀드 규제=당장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방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명 ‘조국 방지법’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PEF의 최소출자금액(3억원)을 기존 약정금액에서 실투자금액으로 바꾸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PEF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출자금을 다른 투자자(LP)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과정에서 보여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고위 공직자가 PEF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자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PEF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주의 PEF의 경우 출자자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다리만 건너면 연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기업을 공격했다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가족이 펀드에 출자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펀드나 운용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만 잡아내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10년 만에 최대 위기…찬바람 부는 PEF 투자 움직임=지난해까지 승승장구하던 PEF에 대한 신규 출자가 올 들어 급감한 것도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로 지목된다. 올해 1·4분기 기준 PEF의 신규 자금모집액(출자 약정액 기준)은 1조6,600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3조2,7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출자자인 기관투자가들이 PEF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올해 인수합병(M&A) 최대어로 꼽혔던 넥슨 매각이 결국 무산된데다 또 다른 대형 매물인 아시아나항공도 PEF의 참여는 제한돼 ‘쓸 만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M&A가 위축된 점도 매물이 마른 요인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대형 PEF에만 투자금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PEF의 신규 출자약정금액은 총 16조4,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40%인 약 6조8,300억원이 출자 약정액 3,000억원 이상인 대형 PEF에 집중됐다. 펀드레이징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지난해 기준 583개에 달한 국내 PEF 중 상당수가 몇 년 내 중도해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장발 구조조정 순기능…글로벌 PEF 육성책 내야= IB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 사태가 PE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5월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하자 롯데카드 노조가 반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롯데카드 노조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며 저항에 나섰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를 우리은행·MB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 한 PEF 관계자는 “국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반(反) PEF 정서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국내 PEF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해야 자본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1위 PEF인 MBK파트너스는 운용자산이 약 19조원으로 세계 1위인 블랙스톤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PEF가 경영에 나서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오너의 전횡과 같은 악습을 끊어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긍정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국내에서 제2, 제3의 MBK가 더 등장해야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與 "조국 죽이기 위해 125년 만에 연좌제 부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5:25:02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국을 죽이기 위해 125년 만에 연좌제가 부활한 것이냐”며 “가족, 친인척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모두 검증해 한 가지라도 나오면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태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대 형법체계가 만들어지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연좌제는 폐지됐다”며 “그런데 금지된 연좌제가 조국을 죽이기 위해 125년 만에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장관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고 그 가족도 검증의 범위에 포함될 수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검증의 촛점은 각각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후보자가 직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특혜나 부당한 이득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가족의 경우 노모, 처, 아들, 딸, 동생, 동생전처, 5촌 조카 심지어. 돌아가신 선친까지 청렴했는지 비리가 있는지를 검증한다며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가족과 친인척의 불법이나 비리도 사실로 확인된 건 없지만, 조 후보자가 직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특혜 비리에 관여했는지는 어떤 근거도 제기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로지 소모적인 가족 친인척 모두를 장관후보자 수준으로 검증하겠다며, 신상털기와 비위 찾기에 정치권, 언론, 검찰 모두가 골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 딸 생기부 '본인·검찰'에만 발급, 주광덕 '공익제보' 누구로부터?
정치 정치일반 2019.09.05 15:11:17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학교생활기록부가 8월 이후 본인과 검찰에만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학생부 발급기록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이후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만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발급대장상 발급기록을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접속·조회이력)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조회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조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열람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3일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로 8등급도 있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후보자 딸의 영어 관련 성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제보 받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 후보자의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해 생활기록부를 제보받을 때 제보자에게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지않다’고만 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제보자가 ‘추가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보해왔다. 영어를 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박상기 법무 “조국 압수수색 내게 보고했어야 정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4:01:56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한국당 "조국청문회 김영란법 위반했다" 이해찬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3:56:52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물론 이 대표에 대해 금일오후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이 처음 언급된 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 및 중진위원 연석회의다. 당시 회의 과정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이 대표가 행한 행동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는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두고 두 사람이 수사 기관에 고발되는 건 이번이 2번째다. 바른미래당은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행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행동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2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이 대표는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며 ‘셀프 청문회’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행위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 헌정사상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한 뒤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11명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속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1:17:42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11명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속보) “4명은 민주당 요구 증인, 한국당 요구 증인은 7명” 한국당 김도읍 “동양대 총장 채택 고집하면 청문회 못 열 것 같아 양보” 민주당 송기헌 “유시민 채택 여부는 오후에 조금 더 논의해 볼 것” 여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최종 명단 확정 예정 -
서울대 총학 "조국 후보 자격 없어"..사퇴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19.09.05 11:12:1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총학 간부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당시 입시 제도가 그랬다’는 등의 답변만해 허탈감만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총학은 “잘못된 사회적 제도는 보완해야 하기에, 그 제도를 악용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도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승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공직자 검증을 위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청문회는 증인 규모도, 일정도 축소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와 관련된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음에도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총학은 앞서 3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총학이 주관하는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는 9일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열린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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