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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딸 서울법대 인턴활동 모두 거짓, 5년간 고교생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10:26:18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5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에 따르면 인턴십을 한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타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말했는대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부분에는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파렴치한,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행위”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 "사법 개혁에 대한 마음 더욱 단단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6 10:22:5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그럼에도 제가 약속 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 "말과 행동 불일치 죄송…법무장관은 제 소명"
사회 사회일반 2019.09.06 10:18:2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 잘못이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으로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입시 의혹에 대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6명이 채택됐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은 3명, 웅동학원 재단 관련자는 2명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청문회] 이해찬 "경고하는데 불법취득 자료로 인신공격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10:15:2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고하는데 불법 취득한 자료로 청문회를 인신공격하는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문회가) 국민 입장에서 자질과 정책을 제대로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 없이 부풀려졌던 의혹과 가짜뉴스가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명되고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적임자인지를 직접 판단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나경원 “조국 지금이라도 사퇴…靑 발언 노골적 수사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6 10:14:27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이, 범죄혐의자 장관이, 그리고 피의자를 넘어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명백한 사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고, 중대한 수사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언론과 대화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듯 한다’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이는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말했다. -
[전문]조국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 마음 단단해져"
사회 사회일반 2019.09.06 10:12:5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그동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고 (청문회에서)할 수 있는 한 그대로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는 딸의 부정입학 및 장학금 특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배경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양대학교 표창장 조작설이 새롭게 떠오른 만큼 해당 사실 확인에 대한 검증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주광덕 “조국 딸 서울대 인턴 모두 허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6 10:05:5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한 게 모두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새벽 서울대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데 대한 근거는 서울대의 공식 답변에서 비롯됐다. 서울대는 ‘2007~201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실시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에 “해당 시기 고등학생 포함 여부 관련, 모든 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나 해당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는 이 기간(2007~2012년) 동안 17명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그 명단에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에 서울대 법대·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기재는 모두 허위”라며 “그동안 조 후보자의 해명이 완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설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는 게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언론과 대화에서 검찰 수사가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말했다”며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를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하는지 청와대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청와대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나경원 "靑 이런 인식이면 민란 못 면해, 조국 스스로 사퇴하라"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09:53:39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이, 범죄혐의자 장관이, 그리고 피의자를 넘어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나”라며 “진실을 덮으려는 집권여당의 거짓 세력과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 세력의 승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만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고, 중대한 수사 탄압”이라며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공모나 다름없다. 민심과 헌법 질서에 덤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 달라’는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며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말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듯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섰다. 정말 눈뜨고 못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동양대 총장 "조국 전화 받았다, 아들 우수상도 명부에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09:44:10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부터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에서 알게된 조 후보자 아들이 받았다는 동양대 우수상도 명부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추가발언했다. “사실 그날 정 교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조국 교수를 바꿔줍디다.”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 이후 조 후보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총장은 이어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인(정경심 교수) 문제이고 조 후보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 교수를 시켜 예산을 따내려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접하고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가 야망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동안)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통화 도중 정 교수가 조 후보자의 아들도 동양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SBS에 밝혔다. 정 교수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동양대에서 들은 인문학 수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듣고 명부를 확인했는데 수상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양대 진상조사위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수여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조 후보자 아들이 동양대에서 인문학 수업을 들은 것은 맞다”며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김학용 "조국, 간담회 때처럼 모른다고 하면 아버지 자격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09:24:54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학용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때처럼 ‘잘 모른다’ ‘처음 듣는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 장학금 선정 논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후 3학점을 수강하고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장학금 금액은 약 802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바로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둬 서울대 내부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정적 여론이 크게 형성됐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는 “서울대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수여했다”고 했다가 “(송강재단 측이)조씨를 특별지정했기때문”이라고 장학금 지급이유를 바꿔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도 대학생 때 장학금을 타 봤다”며 “장학금을 타면 기뻐서 칭찬받고 싶어 한다. 장학금을 6번 탔는데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건 특이한 집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조 후보자를 감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조국 청문회 일정' 시작시간, 증인명단, 청문위원, 생중계 채널은?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09:09:0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개최된다. 조 후보자는 8시 7분에 국회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대기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증인채택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확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합의에 따라 출석을 요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원(KIST)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주)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전날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조 후보자의 딸, 아내 등 가족은 제외됐다. 청문위원은 법사위 소속 18명의 의원들이다. 청문위원장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채이배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에 나선다. 청문회 중계는 KBS1, SBS, MBC 지상파 3사와 국회방송, YTN 등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국회 도착한 조국, 동양대 총장 통화 질문에 묵묵부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6 08:53:2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전 8시 7분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했다. 그는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으며,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조 후보자는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 8시 7분 국회 도착 '팽팽한 긴장감' 말 없이 대기장소 이동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08:50:5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8시 7분경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했다. 조 후보자는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현재 조 후보자는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실에서 대기 중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조국 청문회] 국회 도착한 조국, 입장 표명 없이 대기 장소로 이동
정치 정치일반 2019.09.06 08:19:0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전 8시 7분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했다. 그는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청문회를 위한 대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동양대 총장상·사모펀드…조국 청문회 5대 관전 포인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5 17:40:57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11명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는 공방을 위한 최종 담금질에 돌입했다. 여당은 ‘조국 사수’를 위해 사실확인을 근간으로 한 반박 논리를 세우는 등 방어진 구축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결정적 증거를 내세우는 총공세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른바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태세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 11명의 증인을 놓고 여야가 창과 방패의 대결에 나서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의혹 다섯 가지를 미리 정리했다. ①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부분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제기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범죄 혐의로도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딸에게 문서를 위조해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동양대 측이 주 의원실의 공식 문의에 대해 ‘2010년 이후 조씨 이름으로 받은 총장상은 없다’고 답한 점이다. 또 당시 정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주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②딸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의혹=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특혜 등 의구심의 한가운데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자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성 합성 요소 유전자 다형성’이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작성 과정에 ‘주도적 참여자’로 꼽히는 제1저자로 오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는 “당시 연구윤리가 느슨한 상황에서 논문 영어 작성에 이바지한 게 반영됐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4~8등급인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성적과 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지침을 내세워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부분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은 물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입학하기도 전인 2월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을 2월에 받은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③사모펀드 의혹=조 후보자의 사모펀드는 처와 딸·아들·처남은 물론 5촌 조카까지 모두 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조카가 운용하는 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 처남과 두 아들은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이 된 뒤 개별 주식을 팔고 블라인드펀드 방식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인의 통장 내역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오르기 두 달 전인 2017년 3월 부인이 처남에게 ‘코링크PE’를 적어 3억원을 송부한 내용이 나오면서다. 코링크PE는 여러 사모펀드를 만들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전후에 국정과제이자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관합동 30조원 투자 의지를 밝힌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투자처를 몰랐다”고 하지만 민정수석 취임 이후 코링크PE가 5G 관련 사업에 대대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한 투자들은 많은 증거를 남겼다. ④관급공사 특혜 의혹=코링크PE는 투자금으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만들고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가 최대주주가 된 후 1년6개월 동안 31억원어치를 수주했는데, 이 가운데 83%인 약 26억원어치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따냈다. 또 웰스씨앤티는 전직 여권 인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피앤피플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1,500억원대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과 처남 가족의 펀드가 대주주인 웰스씨앤티에서 참여한 컨소시엄에는 와이파이 사업 면허도 없었던 점이 드러나 계약이 철회됐다. 조 후보자가 알았든 몰랐든 관급공사 수주에서 특혜나 압력 증거가 발견될 경우 여권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진 셈이다. 검찰 역시 이 부분에 칼을 정면으로 겨눈 상태다. ⑤웅동학원 의혹 =편법상속 의심을 받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역시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이 회사 이사였으나 변론을 포기했고 결국 웅동학원은 패소했다. 자연스럽게 웅동학원 재산 약 52억원이 동생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부도가 났는데 기술보증기금이 공사비 가운데 대출받은 9억5,0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기보는 후보자 동생 등 연대보증인 7명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런데 돌연 동생 부부가 이혼을 했다. 이후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전처와 새로 세운 법인 코바씨앤디에 넘겼다.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돈을 돌려받아도 기보에 갚아야 해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고 채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공사 등은 미국 유학 중에 일어난 일이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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