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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당 지지율에...與 '조국 지키기' 흔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3 17:52:10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국 지키기’에 안간힘을 써온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없다”며 사실상의 조 장관 엄호를 이어갔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제 출구전략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은 부인인 정경심씨 구속은 이미 각오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도 당도 조 장관 본인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예정된 수순’일 뿐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한 당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기소는커녕 정씨 구속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하든, ‘패스트트랙 수사’로 성과를 보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사를 보면 관련 수사팀에 검찰 20여명, 수사관 50여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없는 듯하다”며 사실상 조 장관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고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씨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전혀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잘 발부하지 않는데 당혹스럽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씨가 구속된다면 당내 의견은 양분될 것이고 지도부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당 입장에서는 정씨 구속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도 “‘선 긋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 장관 사퇴 등 출구전략도 이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는 데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뿐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조 장관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그르칠 수 있다는 게 일부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내정하기 직전인 7월 5주차(7월29일~8월2일) 때 41.5%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9월 3주차(16~20일) 현재 38.1%로 3.4%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장관이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직접 실패한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검찰이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그 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
조국 사태에 서명운동 봇물.. ‘조국 지지’ 교수 서명도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7:41:16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온 사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백가쟁명식으로 입장을 쏟아내는 가운데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교수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21일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를 비롯한 45명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 집단”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보다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의 독점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교수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A 교수는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여론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조 장관의 사퇴보다 검찰개혁이 더 핵심사안이라고 판단해 성명 작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인들도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권의 양심과 이성 회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을 내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조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데 이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역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할 변호사들을 모집 중인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금까지 촛불집회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학생들도 서명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등에는 “일정이 있거나 바빠서 집회에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며 “‘대학생 정원의 1%만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조국 자택 압수수색] 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 판단... 檢수사 새국면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7:38:13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나와 가족들은 몰랐다”던 조 장관의 말과 달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조 장관 본인과 관련한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 교수나 조 장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소명 정도를 높게 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의 경우 계좌나 사무실 등 다른 압수수색 대상과 달리 개인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를 훨씬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조 장관의 증거인멸·은닉 방조 혐의에 방점을 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모펀드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의 수위를 법원이 상당히 높게 본 것”이라며 “증거인멸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외곽 수사를 모두 끝낸 상황이라 조 장관 자택에 남은 증거 확인이 수사의 정점이자 마지막 핵심 절차라는 점을 법원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자택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아직 조 장관과 정 교수 혐의에 대한 핵심 물증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최근까지 부장판사를 지내다 개업한 한 변호사는 “아직 모두 의혹뿐이고 조 장관 본인이 어디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나온 게 전혀 없어 법원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정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전작업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자택 압수수색]딸 '스펙 품앗이' 과욕이 아킬레스건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7:35:51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장관을 직접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이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같은 날 압수수색에는 자택을 비롯해 두 자녀가 지원했거나 재학 중인 대학 4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임의 제출받은 조 장관의 자택 PC에서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펙 품앗이’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받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역시 검찰에서 허위 발급을 자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내용과 원리가 사실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조 장관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씨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한인섭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집행보다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서 검찰·수사관 등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법무부에 출근한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25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직속상관과 정면승부 나선 檢 "끝까지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7:34:54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동업자’ 관계였지만 이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이 부인과 자녀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여한 직접적인 물증이 확인돼야겠지만 검찰이 일단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이상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나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나 여당, 친문 세력 등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양측 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3일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장관의 혐의가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아직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혐의 가운데 조 장관의 직접 관여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조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뒤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검찰이 단순히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반적인 자택 압수수색에 비해 이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는 평가다. 검찰은 오후7시55분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겨 나왔다. 정 교수는 이날 변호인 2명의 입회하에 압수 수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조 장관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 자택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 장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강제수사로 현직 장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직접 혐의와 관련해 점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좁혀가고 있다. 조 장관은 딸 조모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아들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의혹에도 조 장관이 연루된 상황이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 조 장관도 이를 알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있다. 조 장관이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은닉 방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직속 부처 수장의 집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기소 후 법정 다툼까지 염두에 둔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비난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조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유지된다. 조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 전 이에 대한 법리 문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만약 1심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여러 혐의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권 등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통한 강력한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서 조 장관이 몇 개에나 공범으로 적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부선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수사해놓고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집권여당과 친문 세력 등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선 데 대 대해서도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6:55:02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23 -
압수수색 중인 조국 장관 자택으로 배달되는 식사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6:53:3723일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중화요리가 배달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23 -
[여명]조국, 학종에 조종(弔鐘)을 울리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23 16:45:5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6일은 2020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원서접수 첫날이었다. 기자의 딸아이도 대학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대열에 있었다. 수능 중심의 정시를 선택할 줄 알았던 딸이 수시 전형에 응한다는 것이 의외였지만 어차피 수시 원서 카드 6장을 버릴 게 뭐 있느냐 싶어 딸이 쓴 자기소개서 퇴고를 도와줬다. 근데 어찌나 좌절감과 무력감이 들었는지. 해마다 이맘때 입시 홍역을 치러봤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 알 것이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인데도 조국 딸의 황제 스펙이 떠오른 건 어쩔 수 없었다. 제목부터 난해하기 짝이 없는 의학논문 제1저자에 떡하니 오르고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가졌던, 그 화려한 스펙 말이다. “모두가 용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던 조 장관의 2012년 트윗은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는 2014년 최순실 딸 정유라의 SNS 글과 오버랩되면서 점차 분노 게이지를 올려놓았다. 유시민의 황당한 궤변은 염장을 제대로 질렀다. “조국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어 분기탱천했다”고 싸잡아 비판한 기자들 중 한 명이니 말이다. 기자를 흔히 ‘기레기’라고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잘생겼다’며 조국을 지지하던 딸아이도 ‘왕짜증’이라고 등을 돌린 것을 보면 그가 진영 논리에 갇혀 조국 사태의 본질을 읽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측은한 심정까지 들었다. ‘8·9개각’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온 조국 사태에 가장 분노하는 세대는 젊은 층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 여론조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긍정적 여론이 38%로 60대 다음으로 낮았다. 만약 10대 고교생을 포함해 조사했더라면 젊은 층의 지지율이 5060세대 못지않게 낮았을지도 모른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공정한가에 대한 오래된 의문이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 때 폭발했다면 조국 사태는 부조리의 끝장을 보여줬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무리 용을 써도 잡지 못할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고교생을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대학교수는 이를 선의라고 했다. 흐릿한 윤리의식을 보면 그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느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관행적으로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계층이동의 통로가 점점 좁아져왔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그나마 헐거워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이어주는 구명줄이었다. 하지만 학종은 바로 그 마지막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찬 것임이 조국 사태로 재확인됐다. 공정해야 할 고등교육 기회조차 잘못 설계돼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의 스펙을 창조하고 학벌을 대물림했다. 교육이 불평등 확대를 재생산한 부조리의 정점에 학종이 있다. 학종의 비교과 평가는 사실상 애초부터 계량화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학 전형 과정에서 또 어떤 반칙과 부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모를 일이다. 학종을 죄다 없애고 100% 정시로 뽑자는 말은 아니다. 사회적 배려자 등이 지원하는 기회균형 전형이 있고, 학종의 원래 취지대로 특별한 재능과 잠재력을 보는 특기자 전형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입시 전반 개편 지시에 대해 정시 확대 없이 미세 조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조차 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주문하지 않았나. 그러자면 비교과 전형 요소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 4,000자 분량의 방대한 자소서도 지원 동기 중심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수시에 지나치게 쏠린 무게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도 있다. 학종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그 운명이 다했음을 조국 사태는 알리고 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chans@@sedaily.com -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분주한 관계자들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6:38:13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 복도에서 한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23 -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6:36:44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 복도에서 한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23 -
[영상] 조국펀드,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난리? (feat. 7분 요약)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4:38:11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인과 지지자들은 “불법은 하나도 없다”며 음모론을 일축하지만, 언론과 야당은 “비윤리적인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로도 연관될 수 있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죠. 대체 조국 장관 가족의 투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를 파악하려면 우선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모펀드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죠. 즉, 자산가들에게 비공개로 ‘이런 투자처가 있는데 같이 투자해보실래요’라고 제안을 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게 ‘공모펀드’인데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가 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대부분 공모펀드죠.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만큼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설립도, 운영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처에 대한 제약도 많이 두죠. 반대로 사모펀드는 소수만 참여하는 폐쇄적 펀드이다 보니 투자에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다종다양한 투자처를 골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죠. 대신 100%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 방식인 셈입니다. 자 그럼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는 왜 논란이 됐을까요. 일단 투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청렴한 지식인 이미지가 짙어 돈벌이나 투자는 전혀 모를 것 같았던 조국 장관이 생각보다 위험한 투자(?)를 했구나, 라는 지점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소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는 대다수 자산가들이 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가지고 비난할 순 없죠. 다만 투자를 시작한 시점을 보면 조금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딱 두 달 뒤인 2017년 7월 31일 이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 온갖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재임 기간 동안 고위험 고수익 투자 펀드에 가입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해충돌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공무 수행 중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이라고 하죠. 물론 주식 등 직접 투자만 적용되고 조 장관이 한 것처럼 펀드를 통해 하는 간접 투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이밭에선 신발 끈도 고쳐 묶지 말랬다고 고위험·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전 재산의 20%나 배팅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 장관은 사모펀드 자체도 잘 모르고 주변의 추천을 받아 배우자가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가족의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가 좀 수상해 보이는 지점들도 분명 있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후보자의 재산은 약 3개월 후인 8월 처음 공개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산 등록을 한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100주, OCI 405주, 현대차 650주, 동양 4,470주, 대한제당 3,000주 등 상장 주식, 그것도 우량주에만 8억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잘 알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 나왔죠.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지 2개월 후인 7월 이 우량주들의 70% 가량(약 5억8,000만원어치)을 매도한 후 이 사모펀드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안정적인 투자자가 갑작스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투자자로 스타일을 확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하필 투자처가 업계에서도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운용사의 사모펀드라는 사실은 이 투자가 과연 정상적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렇다 보니 조국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의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에 개입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투자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익을 꾀하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로까지 사안이 확장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죠. 만약 이 사모펀드가 일부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처럼 조국 가족이 펀드 운용에도 개입한 사실상 ‘조국 펀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물론 자신들이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도 전혀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몇몇 정황들은 분명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펀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총 10억 5,000만원을 실투자하고 총 75억 상당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GP)는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입니다. 조 장관은 이 펀드에 투자금을 댄 일종의 재무적 투자자(LP)인 셈이죠. 현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에 돈을 투자한 LP는 펀드를 운영하는 GP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즉 LP가 GP의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거죠. 반대로 GP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투자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조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이 해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도 아닌데 10억이나 투자금을 댄 펀드의 투자처를 확인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실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보도도 나왔고 조 장관 역시 조카가 개입돼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에 조 장관의 가족이 총 74%의 자금을 대기로 약속한데다 운용사의 실소유주 역시 가족이라면 사실상 가족펀드, ‘조국펀드’인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 공사 수주를 싹쓸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한 다른 기업도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 입찰에서 일감을 따냈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죠. 이 회사들이 원래부터 승승장구하던 곳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컨대 2017년 인수한 비상장사 웰스시앤티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도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입니다. 결국 조 장관 가족이 펀드에 투자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회사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또 해당 사모펀드가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려 매각하는 ‘바이아웃’ 펀드라고 치더라도 투자 방식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코링크PE는 2017년 11월 더블유에프엠의 정관을 웰스시앤티의 정관 등과 거의 똑같이 변경하는 작업을 했는데 업계는 이를 인수합병의 신호로 보죠.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비상장사인 웰스시앤티는 상장사가 될 거고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즉, 회사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코스닥 우회상장을 통한 차익 실현 극대화만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끝으로 전 재산 56억원을 신고한 조 장관의 가족이 이 펀드에 74억원까지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사안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 장관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투자할 수 있다고 약속만 한 것이지 실제 투자는 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이 해명도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약정을 ‘캐피탈 콜’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뜻하죠. 즉 GP인 코링크PE가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LP들은 원래 약정금액 한도까지 투자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죠. 이러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는 10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자하기로 운용사랑 이미 얘기가 됐다고 말하는데 코링크PE는 분명 이 펀드가 100억원 짜리라고 신고한 바 있죠. 투자를 더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74억원이나 투자 약정을 했다는 것은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될지 후보자 가족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운용사가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00억 중 74억원을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했다고 선전했을 가능성도 의심되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증거가 없는 의혹에 불과합니다. 조 장관은 자신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실제로 전혀 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컨대 코링크PE와 몇몇 인사들이 조국 장관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한 걸 수도 있죠. 이 경우 조 장관은 무고한 피해자가 됩니다. 실제 조 장관 가족은 청문회에 앞서 ‘5촌 조카가 자신의 재산을 노려 속인 것’이라며 고소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조 장관의 해명과 반대로 그의 가족이 실제 코링크PE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김경미·정수현기자 kmkim@@sedaily.com -
'조국 지지' 공지영 "국민의 열망 배신" 윤석열 비판…'한겨레' 절독 선언도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3:27:07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공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면서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ㅠㅠ”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날 앞서 공씨는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씨는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 대 야당의 문제를 이제 국민vs검찰, 개혁vs수구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라며 다른 글을 통해 비난을 이어갔다. 공씨는 이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기 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던 날 얼마나 기뻐했던가? 잘 생겨서? 아니, 우리가 원하던 검찰개혁을 해줄 것 같아서였지! 강요 없이 스스로 멋지게 해낼 줄 알았던 거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검찰개혁이었나?”라며 “이제 온국민의 열망에 부응은커녕 배신을 더하니 스스로 자기가 충성하는 조직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고 조롱감이 되게 하는 저 죄를 어찌 갚을까?”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공씨는 또 최근 한겨레를 비판하는 독자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한겨레의 한 칼럼을 공유하면서 “한겨레 저도 끊습니다 국민 열망이 만들어낸 최초의 신문 피눈물로 반성할 때까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씨는 연일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와 함께 반대 세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공씨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악(惡)’으로 비유하는 듯한 글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응원을 전했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최고 정신과 의사 스콧 펙의 책 ‘거짓의 사람들’ 말미에 구마의식(驅魔儀式:마귀를 쫓는 종교의식) 이야기가 나온다”며 “코너에 몰린 마귀가 ‘당장 이걸 멈추라고 말해. 안 그러면 여기서 나가 네 딸에게 들어갈 거야’라고 말하자, 순간 공포를 느낀 그는 ‘하마터면 스톱이라 할 뻔했다’고 술회한다”고 적었다. 공씨는 그러면서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걸 깜빡했던 것”이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공포와 위축이었다”고 언급했다. 공씨는 이어 “조국 장관님 힘내십시오”라며 “총공세를 한다는 건 막바지란 이야기!!”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공씨의 글을 보면 비판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 장관은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람, 구마의식은 검찰 개혁으로 비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씨는 이 글을 올리기 전 올린 다른 글에서 “검찰과 언론이 한 달이 넘도록 ‘노 재팬(No Japan)’을 잊게 만들고 내놓은 결과물이 15줄짜리 공소장”이라면서 “이걸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다. 모두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정신인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씨는 조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단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삭발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부 반대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노는 당신 같은 권력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공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조 장관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란 뜻의 인터넷 조어)를 지지했으니까”라고 언급했다. 공씨는 그러면서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라고 강조했다. 또 공씨는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 ㅡ 독립운동가 배출한 ㅡ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제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딸 인턴증명서 발급받았다…의혹보도 법적조치”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1:39:32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검찰이 임의제출받은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씨가 2009년 발급받았다는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확보했으며,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착수 이전에 자택을 나서 검찰 수사 인력과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文 없을 때 이렇게까지…" 與, 조국 칼 겨눈 檢 강력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3 11:22:28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와 하드디스크, 업무 관련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아주대·충북대·이화여대·연세대 등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계된 학교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수사팀에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수사)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전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순방을 떠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며 “내일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 뿌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압수수색 인력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하태경, '조국·정경심' 부부에 "장영자 울고 갈 부부 사기단, 온 국민 농락"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1:04:5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논란에 대해 “조국 부부는 장영자·이철희도 울고 갈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장영자 부부는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지만 조국 부부는 온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했다”면서 “반드시 조국 부부 사기단의 실체를 밝히고 조 장관을 파면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전격 소환 조사하는 등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등에서 조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 증명서를 지난 2009년 고려대 입시 때 증빙 자료로 제출한 바 있지만 그동안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하 의원은 “펀드 관련한 조국 부부의 거짓말도 셀 수가 없다”며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알게 됐다던 펀드는 운용사 설립 자체가 조국 부부의 돈이었다”며 “급조한 보고서를 흔들면서 블라인드 펀드라 모른다고 했지만 투자처 경영에도 개입하고 돈까지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조국 부부가 한 각종 의혹 해명 중에서 사실대로 말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문제는 권력을 등에 업은 장영자, 이철희 부부와 달리 조장관은 권력 그 자체라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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