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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부인, 딸 대학원 등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7 10:48:39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로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 행사)한 혐의, 부산대 입시를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채익 “서울시·부산시, 조국 국감 피하려 전방위 로비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7 10:20:24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17일 “지금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 빼기 작전은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치열하다”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감을 빼달라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에 참여한 일이 있고, 부산시는 조 장관 딸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행안위는 부산광역시 국감을 10월 12일로 확정했고, 서울특별시는 10월 14일로 확정 의결했다”면서도 “부산시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한국·아시아 정상회의를 이유로 국감을 못 받겠다 하고, 서울시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체육제전 때문에 국감을 받을 수 없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1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아시아특별정상회의와 전국체육제전을 이유로 미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자가 중첩되지도 않는데 확정된 일정을 미뤄달라고 로비하는 이유는 분명 조국 의혹을 피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신성한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하는 부분에 대해 폭로하고, 오늘 이후부터 이러한 로비를 서울시와 부산시가 철회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조국 관련 이슈 의혹을 파는 걸 방해하고자 하고, 전날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을 국회에 오지 못하게 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방탄 청문회’에 이어 ‘조국 방탄 정기국회’까지 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과 헌정 농단을 중단하게 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나경원 “조국 檢 인사 불이익 발언, 알아서 기라는 협박”
정치 정치일반 2019.09.17 09:52:05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전날 가족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 “법을 지키면 인사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혹여나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꼬리 자르기를 하면 훗날 두 배 세 배로 돌아올 것”이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촌 조카에 코링크PE 설립자금 5억 원을 보낸 것과 딸이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학 논문을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조국이 그동안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검찰의 (5촌 조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협의가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졌다는 의혹도 있다”며 “그만큼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헌법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알아서 기어라는 사실상 협박 수준”이라며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봐주기 수사팀을 만들려고 하고 국민이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 삭발을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제1 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저항의 뜻으로 삭발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저항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고용 증가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8월 증가한 취업자수 45만 여명 가운데 39만 여명이 60세 이상 취업자”라며 “30대, 40대 일자리는 23개월째 감소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검찰, 조국 딸 첫 소환…'입시 부정' 의혹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9.09.17 09:46:44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그간의 해명과 달리 조씨는 이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부생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과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등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3주간 인턴 사실을 기재했으나 기간이 케냐 의료봉사와 일부 겹치고,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모친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씨는 단국대 인턴십을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장영표 교수에게, KIST 인턴은 동창인 이모 박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피의자인 만큼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국회 찾는 조국…민주당은 가고 자유한국당은 '거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7 08:38:35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예방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문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각각 만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실천의 의지를 밝히고 여당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방문한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노력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해온 만큼 장관직 수행을 지원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측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사실상 예방을 거절당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관계자는 “아직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관계자는 “당대표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왔으나 예방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검찰 '특혜 입시 의혹' 조국 딸 소환 조사중…피고발인 신분
사회 사회일반 2019.09.17 08:20:39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조 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지만 인턴 기간이 케냐 의료봉사와 일부 겹치고, KIST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씨의 논문과 인턴 활동 등이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입학전형에 참여한 두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학부생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과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등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각종 스펙 부풀리기 의혹의 배경에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단국대 인턴은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장영표 교수가 주관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KIST 인턴은 정 교수 동창인 이모 박사가 정모 박사 연구실에 연결해줬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자신과 두 자녀 등 일가의 출자금 14억원만으로 구성된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피의자인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KIST 인턴 책임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하고 케냐에 갔다. 출입증을 태그하지 않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무언설태]조국 수사 검사에 인사 불이익 거론… 혹시 켕기는게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17 00:05:01▲조국 법무부 장관이 친인척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헌법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거론하는 행태를 보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러시아 언론과의 문답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글로벌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현재 국제형세가 복잡하다면서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경제구조상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게 돼 있는데요,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설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년 만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8월 말 예정이던 최종 결론이 계속 늦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원칙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이런 뒷말이 없었을 겁니다. -
"도망 우려" 조국 5촌 조카 구속… 檢수사 탄력받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3:14:18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게 총 10억5,000만원만 출자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특히 조 장관 일가가 단순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개입,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이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히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손아래 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5억원은 5촌 조카 부인 이씨가 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금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은 2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으로는 조국 장관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 추정이다. 코링크PE는 처음부터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만 설립됐고 정 교수는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투자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올 3월 재산신고 때 사인 간 채권이 3억원으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 사이 5촌 조카 조씨로부터 빌려줬던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조씨 측에게 빌려준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과 ‘가족 펀드’ 투자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PE에서 조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배우자, 펀드사 설립 종잣돈 출자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3:11:18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자금 중 일부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운용사 설립 때부터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을 타깃으로 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수사 착수를 검토하며 사실상 직계가족 수사 수준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장관 지시사항’을 배포하며 맞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처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언론에 알리는 것이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말 조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조씨는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자금을 대주며 운용에 관여해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로부터 정 교수가 회사 매출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에프엠에서 어학사업 자문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5촌 조카 조씨와 정 교수의 남동생을 거쳐 정 교수 턱밑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검찰은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등으로 조씨와 공동정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직접적인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청문회 국면에서 △부동산위장매매(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웰스씨앤티 일감 수주(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단국대 의학논문 특혜(업무방해) △웅동학원 의사결정(배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뇌물) 등 여러 고발 사건에 직접 이름이 올랐다. 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이러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법무부와 전면전에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상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 명목으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고 온라인으로도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지시사항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배포된 것은 취임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과 사흘째인 11일에도 ‘장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개 부처 장관의 지시사항이 대통령보다 더 자주 공개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법치·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의 경우 2년의 임기 동안 언론에 공개된 지시사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와 불법영상물유포자 및 불법체류자 엄단 등 두 가지에 불과하다. 조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대면하기로 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과 ‘오버랩’되면서 ‘대통령 따라 하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격화되며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저항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남긴 바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수사' 직계가족 턱밑까지 檢 겨눴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3:10:1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정점에 있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되면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을 타깃으로 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수사 착수를 검토하며 사실상 직계 가족 수사 수준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장관 지시사항’을 배포하며 맞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처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언론에 알리는 것이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말 조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조씨는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자금을 대주며 운용에 관여해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로부터 정 교수가 회사 매출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에프엠에서 어학사업 자문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씨가 전격 구속되면서 이 같은 혐의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5촌 조카 조씨와 정 교수의 남동생을 거쳐 정 교수 턱밑까지 다다른 모양”이라며 “검찰은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등으로 조씨와 공동정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직접적인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착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 국면에서 △부동산위장매매(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웰스씨앤티 일감 수주(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단국대 의학논문 특혜(업무방해) △웅동학원 의사결정(배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뇌물) 등 여러 고발 사건에 직접 이름이 올랐다. 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이러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법무부와 전면전에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상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 명목으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 장관은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고 온라인으로도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지시사항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배포된 것은 취임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과 사흘째인 11일에도 ‘장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개 부처 장관의 지시사항이 대통령보다 더 자주 공개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는 법치·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의 경우 2년 임기 동안 언론에 공개된 지시사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와 불법영상물유포자·불법체류자 엄단 등 두 가지에 불과하다. 조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대면하기로 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과 ‘오버랩’되면서 ‘대통령 따라 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격화되며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저항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남긴 바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펀드’ 몸통 5촌 조카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3:05:40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발부된 첫 구속영장이다. 이에 사모펀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6·31면 16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모펀드의 ‘주범’으로 꼽히는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조 장관의 직계가족에 다다르게 됐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해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 조국 5촌 전격 구속... "도망·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3:03:54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부인 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정황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1:12:20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펀드 운용사 설립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돈까지 투여됐다는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해당 사실을 투자 전에 인지했거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까지 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위배될 소지가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손아래 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5억원은 5촌 조카 부인 이씨가 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금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은 2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으로는 조국 장관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 추정이다. 코링크PE는 처음부터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만 설립됐고 정 교수는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투자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올 3월 재산신고 때 사인 간 채권이 3억원으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 사이 5촌 조카 조씨로부터 빌려줬던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조씨 측에게 빌려준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과 ‘가족 펀드’ 투자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PE에서 조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5촌 조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구속 기로' 조국 5촌, 혐의 일부 인정… "억울한 점도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20:39:05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는 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게 총 10억5,000만원만 출자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특히 조 장관 일가가 단순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개입,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이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되는 대로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PE에서 조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범이 아닌) 종된 역할”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이 삭발 말렸지만…黃 "조국 파면해야" 삭발 감행
정치 대통령실 2019.09.16 17:55:11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황 대표의 삭발식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나자마자 강기정 정무수석을 불러서 황 대표의 삭발과 관련해 염려와 걱정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강 수석은 수보회의 직후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했지만 황 대표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 직전 강 수석을 만나 문 대통령의 삭발 재고 요청을 전달받았지만 끝내 삭발을 감행했다. 고 대변인은 “(강 수석은) 대통령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전달 드렸다. 그리고 삭발에 대해 재고를 요청 드린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황 대표께서는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강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만 대답을 하시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달한 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고 대변인은 “구체적 워딩(발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달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재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또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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