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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이사장 “조국 딸 봉사활동 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4:51:13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찰의 코이카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는 “2007년 몽골 축산시범마을 사업 관련 자료를 갖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출장 기간이어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의사라서 아는데 조국은 정신병” 박인숙 차별발언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1:36:26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나온 장애인 차별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면으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저의 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식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고 발언했다. 17일에도 박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 “자기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어제 제가 당 대표 삭발식에서 발언 좀 세게 했는데 정신상태가 이상하다. 인지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장애인을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판하자 이날 박 의원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탐욕·뻔뻔함·거짓말·불법·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다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 출신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황교안 “조국은 文 정권 민심 역주행 결정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0:54:20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 인식부터 국정운영까지 우리 국민과 전혀 다른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최고 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로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는 물론 조국이 직접 증거인멸 범죄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파면하고 수사외압과 수사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외교·안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인다고 했는데 북한이 올해 열 번이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쏙, 한미 동맹 무너뜨리면서 한미일 공조 깨뜨린 게 뚜렷한 성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순방길에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차장이 공개적으로 싸움판을 벌였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외교·안보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청년에게 최고 예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로를 깎으려 드는 정권이 과연 정상이냐”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훈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심사위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나경원 “피의자 전환 기정사실… 조국의 국민인질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0:42:13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피의자 전환은 기정사실이다. 가족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 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이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강제 수사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안을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키로 한 데 대해서는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뒤로 물렸다고 한다”며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나경원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0:11:07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이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가족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인질극이다”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전환은 기정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조국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조국 펀드 운용사가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은 자격도 턱없이 부족한데 순식간에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조국 권력의 입김 없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나. 곳곳에 직권남용 권력형 유착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선안 적용 시기를 미룬 것과 관련해나 원내대표는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쳐서 뒤로 물렸다고 한다”며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안을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가 종결된 이후 적용키로 했다. 그는 “아무리 덮고 숨기고 방해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희롱이고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대로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19.09.18 10:03:25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 제 가족 수사때문 아니라 오해말라" 강조
사회 사회일반 2019.09.18 08:24:52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내부에선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초반부터 잇따라 불거졌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후 관련 문건이 보도되자 여권은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론사가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고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유성엽 “장관직 내려놔야”…심상정 “개혁 위한 결단 요구할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7 16:16:02인사청문회 후 처음으로 국회를 다시 찾은 조국 장관의 면전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직언을 했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 적임자로 인정하던 정의당 역시 “경우에 따라선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지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이 조 장관에 등을 돌리며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를 예방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조 장관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조 장관이 대안정치연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유 대표는 “어제는 따님이 소환조사를 받으셨고 오늘 오전에는 오촌 조카가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사모님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는다”며 “언젠가 조 장관님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이지 않겠는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나오는 것도 참으로 어색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유 대표의 말을 경청하던 조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용이 만들어졌다.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조 장관의 역할을 강조해 온 정의당 역시 이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 대표 예방에 앞서 조 장관을 맞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경우에 따라선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심 대표는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 응원하겠지만 장애가 된다면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국 장관을 문전박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측근은 “당대표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왔으나 예방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유일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대대표는 “조 장관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신용보증한다”며 신뢰를 보냈다. 한편 조 장관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다시 불붙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7 15:41:22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신상털기’ ‘망신 주기’ 논란이 일자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자는 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위증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데 각각 방점을 찍고 있어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인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예비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비공개로 따져보고 이를 통과해 문제가 없으면 청문회를 열어 정책 역량을 다루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도덕성 비공개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한국당 역시 인청법 개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개정 방향은 다르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11일 ‘공직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규정하는 인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관들의 자료 제출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서·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 개정 방향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로 공수 전환이 이뤄질 경우 논의는 다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열릴 때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뿐 아니라 도덕성 역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는 약 50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쟁으로 치닫는 청문회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인청법 개정에 착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反曺연대, 야권 '통합' 방아쇠 될까 '분열' 불씨 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7 15:39:0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 등 ‘반(反)조국’을 고리로 야권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국정조사 공조를 추진해보려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주 중으로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 만나 해임건의안·국정조사 공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해임건의안·국정조사는 ‘반조국’ 야권연대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현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과반수인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야권연대가 절실하다. 현재 찬성 의사를 밝힌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외에 야권 의원 10명 이상이 동조해야 가결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성공이 야권통합의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 등은 여전히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의 경우 조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면서도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앞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야권연대 거부의 뜻을 밝혔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나경원 “조국 해임안·국정조사 이르면 이번 주 접수”
정치 정치일반 2019.09.17 15:29:57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와 국정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모두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안정치연대 등 범야권과 연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적어도 국정 요구서는 이번 주 안에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하지 않았다. 전날 황교안 대표가 ‘조국 파면’을 주장하며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 삭발에 나서는 등 대정부 투쟁이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사실 중 100분의 1만 있어도 당연히 낙마되었을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부득이 취소했고 다시 잡으면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대표연설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화력을 조국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국정조사는 4분의 1 이상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모두 발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은 27석이다. 합쳐도 과반인 150석에 미달한다. 이 때문에 호남 지역이 중심인 한 대안정치연대(10석)와 민주평화당(4석)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해임건의와 국정조사 모두 호남지역에서 조 장관과 현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에 달린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만나 연대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과 2중대 정의당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정당과 교섭하려 하고 있다”며 “(대안정치와 민평당) 두 분 모두 조국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해임건의, 국조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지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문수 "문재인 하야하라, 조국은 감옥으로" 릴레이 삭발 카드 던졌다
정치 정치일반 2019.09.17 13:45:52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단식하고 감옥 가봤지만 머리깎는건 처음”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했다. 그는 이재오 전 의원과 박대출·윤종필 한국당 의원, 지지자들 앞에서 “나라 망치는 문재인은 하야하라, 범죄자 조국을 감옥으로”라고 외친 뒤 준비된 의자에 앉아 애국가를 들으며 머리를 밀었다. 김 전 지사는 “나라도 망가졌고 언론도 망가졌다. 검찰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더 힘차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신앙과 정당, 자기 직업을 초월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며 “한국당 입당 후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해와서 웰빙 체질이 되고 있다. 나라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의 삭발투쟁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박인숙 한국당 의원,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 삭발하며 ‘릴레이 삭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삭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제1 야당대표의 결기를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며 “야당을 깔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 역시 전날 삭발식 후 이어진 집회에 참석한 뒤 SNS에 “어둠이 짙어진 청와대는 마치 문재인 정권 하 대한민국 같다.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에 환하게 밝혀진 촛불을 든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와 관련 “초기에 국민들이 참여했던 촛불은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초기 촛불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든 촛불은 정의와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유시민의 저항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그는 “조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 검색어에 나경원 딸, 나경원 사학 등 너무 많은 흠이 나왔다. 그럴 경우 차라리 용감하게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멋있었을 텐데 앞에 있는 바람에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내가 있어서 조국을 못 막았다 죄송하다’고 본인이 삭발하는 결기를 보였어야 했다. 그게 이제 본인에게 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홍준표, '조국 가족 사모펀드' 수사에 "정의 살아있어, 윤석열 검찰 화이팅"
사회 사회일반 2019.09.17 13:42:2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의 용맹정진을 보면서 그래도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구속 등 빠르게 진행되는 검찰의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 “비록 그간의 검찰이 정권의 칼로 이용되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 했지만 이번 조국 수사 만큼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땅에 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을 응원 한다. 정권에 이용 당하고 무시 당하고 팽 당하는 바보같은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과 정의만 바라보고 가는 당당한 검찰이 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청와대, 여야 정치꾼들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는 길”이라며 “검사는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당당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사하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또 “당신들을 비난하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윤석열 검찰!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뜻을 보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인용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업무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기 사건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피의자가 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기이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친인척 비리, 정권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내치지 못하는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왕국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때 국민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난의 수위를 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경찰,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 누설 혐의 본격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9.09.17 12:00:00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을 한 수사 사항을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의료원 관계자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조 장관 가족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부산의료원에 가서 관련자 4명을 조사했고 현장 조사도 했다”며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자 4명은 병원 관계자, 당시 병원을 출입한 언론사 기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수사관 등이다. 앞서 ‘TV조선’은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한 당일인 지난달 27일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TV조선은 압수수색 종료 후 다수의 타사 기자와 켜진 상태의 컴퓨터 화면에서 문건을 보고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조국 부인 공소장 살펴보니…"유명 대학원 보내려 상장 위조"
사회 사회일반 2019.09.17 11:02:31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위해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모(28)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등을 기재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해 “위 사람은 동양대 모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었다. 학교 총장의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언급했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됐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된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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