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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피의자 조국, 국회 연설 못온다” 與 “장관 부정하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6 13:06:26오는 17일 예정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자녀 입시부정 관여 및 사모펀드 운영개입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므로 대표 연설 자리에 나와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임명된 장관을 부정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1시간이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조국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회동을 마치고 제일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조국 피의자 장관”이라고 지칭하며 “장관을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은) 대표 연설 자리에 앉아서 청취하는 역할인데 조국 피의자 장관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면서 “대정부 질문 때 나와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회의실을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도 “장관으로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조 장관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출석 건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단 말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유엔(UN)총회 연설에 가면서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고 홍남기 부총리도 한·러 포럼 참석차 출국한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민주당)는 정해진 일정을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조 장관을 오지 말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조 장관과 함께 해왔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며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에 다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나경원, 유시민에 "세치 혀로 국민 그만 선동하라" 조국 압박 '현재진행형'
정치 정치일반 2019.09.16 11:35:18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세 치 혀로 국민을 그만 선동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 이사장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지지 의사를 밝힌데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을 선동과 기만의 대상으로,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동양대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언론인들이 검찰에서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팩트에 관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갖다 써서 이미 유포돼있는 대중적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했다”는 등 조 장관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또 조 장관의 청문회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원 중에도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여론조사에서 10~20% 지지자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보준칙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공보 지침 변경에 의하면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 장관이)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그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 앞에만 서면 비정상"…하태경, '가족 인질극' 유시민 발언에 일침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1:29:35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가족의 인질범은 바로 조국 자신”이라며 “(유 이사장이) 인질범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작 막장 가족 인질극의 주범은 검찰이나 언론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4일 전파를 탄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인질범이 부인과 딸을 인질로 잡고 조국에게 총을 겨눈 상황”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현 상황을 인질극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보통 영화에서 인질범은 ‘총 내려놓으면 가족은 살려주겠다’고 한다”며 “이런 때 총 내려놓으면 다 죽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겼고 새로운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하 의원은 “조국은 청문회에서 모른다, 아니다, 안 했다며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겼다”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 부인을, 동생을, 조카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것이 우리 국민이 조국에게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유 작가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조국 앞에만 서면 비정상이 된다”며 “조국 주연의 막장 가족 인질극에 조연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은가보다. 우리 국민도 조국의 가족 인질극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상황을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위원장인 하 의원은 최근 부산지역 자유한국당 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조국파면 부산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황교안 대표 ‘조국 파면’ 삭발…야당 대표로는 처음
정치 정치일반 2019.09.16 11:22:05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문재인 정부의 헌정 유린을 규탄하며 삭발한다. 제 1 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을 위해 삭발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해 삭발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조국 사퇴 투쟁의 결기를 다지겠다”며 직접 삭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소송 통한 편법 상속 등 각종 비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야권에서는 삭발 투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11일 삭발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계단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10월18일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1:13:33자신의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다음 달 18일 첫 재판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해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정 교수 사건은 지난 6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나 9일 재정합의를 거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오후 5시 삭발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19.09.16 11:02:51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 5시 삭발을 한다고 뜻을 밝혔다. 16일 복수의 한국당 핵심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 대표가 삭발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황 대표가 직접 삭발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퇴 투쟁의 결기를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삭발한 데 이어 이학재 의원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조국 장관 사퇴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나경원 "공보준칙 개정 추진,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
정치 정치일반 2019.09.16 10:50:01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에 대해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보 지침 변경에 의하면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 장관이)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를 훔치고 자두를 훔치고 국민들 앞에서 신발 끈을 고치고, 갓끈을 고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생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온갖 저급한 물타기를 하더니 이제는 민생마저 저열한 물타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민생을 다 망쳐놓고 지금 와서 민생마저 조국 구하기를 위한 물타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 문제를 바로 잡는 것만큼 빠른 민생회복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조국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병원서도 SNS 하시던데…" 김현아, '조국 부인' 정경심 입원에 날선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0:48:59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날선 비판을 내놨다. 16일 김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부인이 입원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SNS는 하시던데 병명이 궁금하다”라며 “참 안 좋은 건 빨리 배우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부부의슬기로운’, ‘수사대비기술’, ‘명품갑옷’, ‘포토라인없애고’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정 교수가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곧 정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현재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며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 씨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업체로부터 50억원대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과 입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이어 처남까지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정 교수를 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지분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7개월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인영 “추석 시작과 끝 조국 사태로 보낸 한국당에 실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6 10:15:57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지난 1달도 모자라 추석의 시작과 끝을 조국 사태로 보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로 한국당은 민생 대신 조국 사태만 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과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15일 단식 투쟁을 결의했다. 15일 국회에서는 당 차원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며 제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때다”며 “민생을 먼저 야당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우리에게 정쟁이냐 민생이냐 화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 정기국회를 민생으로 일관하겠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손학규 “조국 반대 정치 운동 퇴색 원치 않아” 야권 연대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6 10:06:39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조국 반대가 정치 운동으로 퇴색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야권 연대 거부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가 ‘조국 반대’를 고리로 한 보수 연대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자유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을 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또 하나의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정권 타도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로 자신이 주도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생과 시민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다”며 “집회를 위한 기초를 만든 뒤 조용히 뒤로 물러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대학생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조국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단체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조 장관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이 될 수 있어 조국이라는 꼬리를 자르라고 진작부터 권했던 것”이라며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황교안 “조국 파면, 대통령 사과해야 국정정상화”
정치 정치일반 2019.09.16 10:02:30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국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내홍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한 목소리 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명절 연휴 동안 계속 국민을 만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고 또 민심을 들었다”며 “제가 확인한 현장 민심은 한마디로 분노 그 자체, 범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조국 부부와 이 정권의 부패 카르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석 연휴 이후 여권의 “민생을 챙기자”는 제안에 황 대표는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했고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이며 정상국정운영이 붕괴했다”며 “그동안 민생 챙긴 게 누구고 나라 망친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달 일자리가 45만 2,000개 늘어났다며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내놓나”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 ‘남쪽 정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추석에도 남쪽 정부라고 하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우리 헌법상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이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조국 5촌, 16일 구속 갈림길… 이르면 오후 늦게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09:47:41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16일 오후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이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게 총 10억5,000만원만 출자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특히 조 장관 일가가 단순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개입,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범이 아니다”라는 기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사모펀드 실소유 의혹' 조국 5촌, 오늘 오후 3시 구속심사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09:21:43 -
조국 임명에 정기국회 일정 변경되나…文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6 08:58:26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동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 진행 여부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의사일정을 변경할 지 주목된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검찰,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수사 이번주 분수령(종합)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07:15:52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직함을 맡지 않고 있지만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경영 일선에 참여해 사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행태라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다가 지난 14일 새벽 6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필리핀 등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진 조씨의 귀국을 종용해온 검찰은 괌에서 귀국한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와 동시에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와 과거 최대주주 김모 씨,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선 조 장관 손아래처남 정모 씨도 소환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부인 정 교수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 주변 인물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조씨 돈을 건네받아 코링크를 설립하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천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가 돈의 사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최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수표로 인출된 자금 중 7억3천만원이 코링크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에게 갔다고 설명하면서 “익성이 거론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최 대표를 다그쳤다. 법원도 코링크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씨가 ‘주범’임을 시사해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조씨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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