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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개 검사와 설전 벌이는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09.24 17:24:52“‘질의응답’은 사전준비된 바 없었습니다. ‘사전 각본’도 없었습니다.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후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첫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던 지난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왜 하필 지금이냐”며 조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임 검사는 “검사 누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장관은 어떤 답변을 할지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며 “일시·장소·참석자·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다면 이를 ‘검사와의 대화’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발끈한’ 조 장관은 따옴표를 세 번씩이나 써가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오간 대화는 모두 비밀에 부쳐졌으나 임 검사의 우려는 ‘기우’에 가까웠던 것 같다.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안미현 검사는 “발언을 한 검사든 침묵한 검사든 단 한 명도 위축되거나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멍하게 있지 않았다”며 “검사들을 조 장관 지지자나 반대자 어느 한쪽 편으로 편입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개 검사가 내부 전언을 빌려 작성한 게시글을 조직의 최고 감독권자가 직접 대응하고 나선 데 대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조 장관의 이례적인 언론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 가족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확산하자 뜬금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정책구상을 발표해 ‘물타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혹보도가 이어지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많게는 하루에도 10건 가까이 입장문을 냈다. 취임 후에는 불과 2주 만에 6호 ‘장관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뺑소니범을 송환할 것을 공개 지시해 도피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한 조 장관은 25일 두 번째 검찰청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다. 이번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갑론을박’이 재연될까. 검찰개혁이 장관 개인이나 정권의 성공이 아닌 국민과 검찰을 위한 것이 되려면 ‘레드팀’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개 검사의 게시글까지 일일이 반박하고 지시사항을 과시하기보다 정책적인 판단에 만전을 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입속의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하라”는 것은 과거 조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조언이었다. -
이해찬, 검찰의 '조국 수사' 맹비난…"말이 안나오는 상황, 어이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9.09.24 17:04:3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정말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하고, 그런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어이가 없다”며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게 다 말려드는 정황”이라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시작 무렵 당에 예방하는 것을 ‘조국 사태 끝나고 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본인이나 저희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검찰) 본인들도 수습해야 하고 정부도, 당도 수습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관련 수사팀에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역할이 있지, 의혹 제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 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많은 기사 내용 중 진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曺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왜...
사회 사회일반 2019.09.24 16:32:40검찰이 추가영장 발부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늑장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가량이 소요된 이유는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집행을 일단 멈췄다. 이후에도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이 입회하는 대기업 수사 시에도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경우는 못 봤다”며 “이후 재판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검찰이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與 "고삐 풀린듯 피의사실 공표" 경찰에 檢 고발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16:11:18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수차례 피의사실이 공표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내놓은 바 있어 ‘내로남불’ 논란도 예상된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 재판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후 시행하자고 발표했다.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고발의 형식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토의 후 “고삐가 풀린 것처럼 요새 더 (피의사실 공표가)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고발을 하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한다”고 말했다. 형법 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에서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브리핑으로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각종 사건 수사 때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하면 환영 논평을 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금지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은 “출국 시도와 관련해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위안부 소송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야당은 ‘검찰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에 대해서만은 피의사실 공표에 이토록 민감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결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한 새로운 방식의 겁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국 수사가 끝난 뒤에 이야기해야 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믿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나경원' 野 '조국' 겨냥...국감 증인채택 샅바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16:03:38국정감사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청문회 2라운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을 겨냥해 증인·참고인을 신청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등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사모펀드, 조 장관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각각 5촌 조카 조모씨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교수와 조씨 간 부동산 거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 등의 의혹에 대해 반격에 나설 태세다. 대표적으로 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인턴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연구와 관련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해당 교수를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당이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웅동학원 건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과 나 원내대표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법인 관련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이나 전현직 공직자 증인 출석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부분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회장과 한국법인 사장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임직원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시키고 최종 조율 중이다. 기재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로페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여야가 기업인 증인 출석에 합의한 상임위는 농해수위·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농해수위의 경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행안위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과 윤병준 알바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환노위에서는 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과 관련,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이유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09.24 15:55:3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자 두 차례 추가영장 발부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늑장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집행을 일단 멈췄다. 이후에도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이 입회하는 대기업 수사 시에도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경우는 못 봤다”며 “이후 재판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일 자택 내로 배달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음식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조 장관 측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진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조 장관 가족이 식사를 권유했다”며 “금고 압수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팀은 현재 조 장관 자택과 4개 대학 등 그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집행한 조 장관 자녀 입시부정 관련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공지영, 진중권에 막말 "좋은 머리도 아냐..'개자당' 갈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15:52:11소설가 공지영 씨가 정의당 탈당 의사를 밝힌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정의당 탈당과 관련해 24일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도 못 땄다”면서 “개자당(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속어로 추측) 갈 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 주면”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진 교수를 ‘그’라고 지칭하며 “조국사태가 막 시작했을 때 집으로 책 한 권이 배달됐다. 그의 새 책이었다. 좀 놀랬다. 창비였던 거다”라고 했다. 공씨가 언급한 책은 진 교수가 이달 초 도서출판 ‘창비’에서 출간한 ‘감각의 역사’로 추측된다. 공씨는 이어 “트윗에서 국아 국아 부르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했던 동기·동창인 그라서 뭐라도 말을 할 줄 알았다”며 “그의 요청으로 동양대에 강연도 갔었다. 참 먼 시골학교였다. 오늘 그의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속으로 쉴드(보호)를 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개자당 갈 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주면…마음으로 그를 보내는데 마음이 슬프다”고 했다. 아울러 공씨는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며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 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 학사,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땄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 박사과정을 중퇴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한 공씨는 학력을 지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국이 사시 못 붙고 노 대통령이 대학 못 간 거 비난하는 만큼 비겁하다고 비난하시는 분 계시다”며 “노무현 대통령 아예 대학 가실 엄두도 못 내셨구요, 조국 장관 이미 재학시절 독재정권의 사시 보시지 않겠다고 결심”이라고 했다. 반면 공씨는 진 교수에 대해서는 “학위 따러 가셔서 외화 쓰시며 길게 계셨는데 못(안) 따신 거 제가 다시 설명 해드려야 하냐”고 했다. 앞서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 교수는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계를 낸 이유에 대해 진 교수는 “세상이 다 싫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데스노트’와 관련 조국 장관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나경원 “조국 압수수색 文 정권 오점…해임건의안 제출 재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11:17:05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다른 야당과 다시 논의하겠다”며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에서 버티다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헌정사에 남긴 큰 오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데도 ‘한 달 내내 먼지떨이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여당 대표는 한마디로 현실 도피성 규정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마디 말도 없고, 여당은 여전히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와 모든 상황과 정황이 결국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혐의에 대한) 직접 관여, 개입으로 모여가고 있다”며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회담 내용은커녕 일정도 불투명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3차 미북 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현실 인식과 거리가 먼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심상정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11:05:17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연일 불거지는 사회 고위층 특혜 논란을 두고 각 당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정국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감사원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 요구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 입법을 제시했다.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에서 시작된 사회 고위층 특권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며 “진보를 외쳐놓고 부의 불평등문제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한 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에 대해선 제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역시 특권 논란에 휩싸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 작가가 자신의 일에 아버지 찬스를 썼는지 궁금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야당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 출입하고 장비를 사용한 배경에 나 원내대표의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저와 문 대통령, 조 장관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동시 특검 제안에 대해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말한대로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이라며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다.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검찰개혁 어떻게 할까요?"…국민제안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24 09:58:37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국민제안 공간을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아래쪽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바로가기를 누르면 열린장관실 메뉴로 연결돼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접수된 국민제안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들은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 방안 △검찰업무에 관한 고민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 등을 조국 장관 명의 이메일로 직접 보낼 수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수렴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檢 압수수색에…與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워”,“헌법정신 벗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09:15:1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24일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 찍는다”“개인의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경우는 못봤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런 정도로 검찰이 털면 문제가 안 되는 국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검찰 수사를 보면 헌법정신에서 벗어나 있다”며 “검찰 수사력을 총 집결해 한 가정의 삶을 파헤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뭐라고 할 순 없다”며 “다만 수사과정 전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1시간 압수수색, 정상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를 뒤져봐야 두세시간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떄우고 양말,휴지,책갈피,수채통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 인권유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오늘 의원 총회 개최…'조국 수사' 대응책 논의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4 08:43:28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사법·검찰·교육 개혁과 관련한 당의 정책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기국회 전략을 다듬을 방침이다. 애초 정책 논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올 지 주목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 압수수색 당한 조국, 자리 지키는 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9.24 00:05:00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8월 말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조 장관 가족뿐 아니라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거인멸 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 조모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이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기억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검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인 장씨는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며 사실상 허위 인턴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인턴증명서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장관 자신도 직접 수사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비정상 상황이다. 조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상식과 정의·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정치 정치일반 2019.09.23 19:21:15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가처분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편법 운용 관여 △웅동학원 관련 편법 상속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당은 법무부 수장에 오른 조 장관이 직무를 내려놓고 검찰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 부정과 관련해 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조 장관 취임 이후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직접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직무를 시작한 후 가족 비리 관련 수사를 하는 특수부와 관련해 “조직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또 조 장관이 법무부 감찰실을 활성화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을 막기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법무장관 안방까지 온 檢…조국 혐의 잡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17:52:54검찰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법률상 자신들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강제수사한 일은 유례가 없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9시부터 조 장관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방배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11시간여가 흐른 오후8시께 종료됐다. 검찰은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등 각종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소환 전 수사 내용을 최종 점검하는 동시에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을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택과 휴대폰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이 재학 중이거나 지원했던 아주대·충북대·이화여대·연세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가 부인과 딸을 넘어 아들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조 장관 자녀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수령한 인턴활동증명서를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조 장관이 허위발급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경우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입학지원서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조 장관은 취재진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지현·조권형·구경우기자 ohjh@@sedaily.com [조국 자택 압수수색]檢, 직속 상관과 정면승부...“수사 성역 없이 끝까지 간다” 영장에 曺 혐의 적시 여부 관심 檢, 자택 압수물 정밀 분석 후 曺장관 직접 소환 여부도 검토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동업자’ 관계였지만 이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이 부인과 자녀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여한 직접적인 물증이 확인돼야겠지만 검찰이 일단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이상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나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나 여당, 친문 세력 등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양측 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3일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장관의 혐의가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아직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혐의 가운데 조 장관의 직접 관여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조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뒤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검찰이 단순히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반적인 자택 압수수색에 비해 이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는 평가다. 검찰은 오후7시55분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겨 나왔다. 정 교수는 이날 변호인 2명의 입회하에 압수 수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조 장관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 자택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 장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강제수사로 현직 장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직접 혐의와 관련해 점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좁혀가고 있다. 조 장관은 딸 조모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아들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의혹에도 조 장관이 연루된 상황이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 조 장관도 이를 알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있다. 조 장관이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은닉 방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직속 부처 수장의 집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기소 후 법정 다툼까지 염두에 둔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비난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조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유지된다. 조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 전 이에 대한 법리 문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만약 1심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여러 혐의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권 등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통한 강력한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서 조 장관이 몇 개에나 공범으로 적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수사해놓고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여당과 친문 세력 등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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