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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둘러싼 국민적 분노 임계점 넘어…경제문제도 토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3 10:15:5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친문 세력의 여론 조작과 비이성적 행태들로 국론 분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은 점점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한 인사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재 완화, 남북 경협, 북한 체제 보장 등 그동안의 주장만 반복한다면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인 ICBM만 폐기하고 기존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미봉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미국 측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통계청 공식 경기 진단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4개월 뒤인 2017년 9월 이후 24개월째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경제가 좋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발표한 경제 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반성 없이 남 탓만 하면서 야당이 공들여 내놓은 대안을 폄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우리가 발표한 것을 꼼꼼히 살펴서 받을 게 있다면 받고 안되는 게 있다면 대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이해찬 “조국 수사, 한 달째 결과 없는 걸 보면 난항 아닌가 생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3 10:14:3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관련 수사팀에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 제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 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안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폐업정치”라 비판하며 논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이 법제사법위 계류 기간이 종료돼 내일 본회의에 간다”면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국민이 찬성한다”면서 “유아보육 공공성강화 특위가 내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조속한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국부터 '문재인 대통령 조선노동당 충성맹세'까지, 2주간 가짜뉴스 629건
정치 정치일반 2019.09.23 09:47:12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전후해 2주간 더불어민주당에 접수된 가자뉴스가 6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18일 629건의 가짜뉴스를 신고받았다. 이중 절반 이상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특히 조 장관의 임명일(9일)을 전후한 5∼11일 가짜뉴스 접수 건수는 413건에 달해 전주에 비해 174건 증가했다. 그중 조 장관 관련된 가짜뉴스는 전체의 65%에 육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노동당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내용(15%), 문 대통령을 ‘친일파’·‘간첩’이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내용(5%)도 등장했다. 특위는 가짜뉴스 분석 결과 허위조작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16건), 오보(5건) 등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댓글(21건), 유튜브(15건), 언론(8건) 소셜미디어(6건), 블로그(6건) 등의 순이었다. 12∼18일에는 총 216건의 가짜뉴스가 접수됐다. 조 장관과 관련된 내용은 54%였다. 유형 별로는 허위조작 202건, 모욕 1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28건을 비롯해 언론 24건, 유튜브 18건, 포털 댓글 14건, 소셜미디어 9건, 블로그 5건 등이었다. 특위는 “총 접수건 중 중복 접수와 단순 당 모욕 내용은 제외했다”며 “단일 건 내 여러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는 내용별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09:14:39검찰이 23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정 교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 증거를 내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자택 PC 하드디스크 소유권을 가진 정 교수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공소장에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유명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혐의나 입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지며 정 교수 소환 시기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소환 조사 이후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속보)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09.23 09:14:22 -
대정부 질의도 ‘조국 난타전’…민생법안 어쩌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2 17:33:16여야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못다 해결한 의혹을 풀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길어지면서 20대 국회가 중요 민생 법안들을 방치한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리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질의가 이뤄진다.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을 거쳐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정치 분야 질의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선거제·국회 3대 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질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 국면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인의 범죄 등과 관련해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제2의 조국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교육·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이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추궁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증인소환·자료요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 칼날을 갈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을 직접 불러 질의에 나선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자녀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증인 소환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과방위에서도 조 장관 딸의 ‘KIST 입시문제’, 사모 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공 와이파이사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정쟁에 치중한 나머지 ‘민생 방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9.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법을 처리한다는 국회의 기본적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며 “여야가 다툴 때 다투더라도 비쟁점 법안은 통과시키는 협치의 묘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단독] 曺 의혹 핵심 ‘익성’ 윤석열 연루설…검 "황당하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22 17:04:33윤석열 검찰총장이 ‘익성’에 연루돼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소문에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설립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다. 22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총장의 부인인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 김건희씨가 익성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윤 총장의 부인이 익성 임원이고, MB정부 인사들도 대거 연루돼 익성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익성 김건희’ ‘익성 코바나’가 연관검색어에 노출되고, 코링크PE가 아닌 익성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취지에서 ‘익성펀드’ ‘MB펀드’ 등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확인됐다. 최초로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라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익성과 코바나를 검색하면 재밌는 정보가 나온다”는 제목의 글이었다. 게시자는 이 글에서 두 회사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글이 다른 웹사이트로 스크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진다. 김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식회사 코바나 등기부등본(사진)이 마치 익성의 등기부인 것처럼 퍼진 것이다. 몇몇 네티즌들이 뒤늦게 팩트체크에 나서자 원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상태다. 이에 더해 검찰이 익성에 MB측 인사들이 소속된 것을 알고 수사 방향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쪽으로 틀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던 서성동(60)씨가 등기상 익성 사내이사 중 하나인 것은 맞다. 다만 이 부분도 다스(DAS)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주도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이복현 특수4부장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행사할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은 익성의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등 임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일 충북 음성 익성 본사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관계자는 ‘윤석열 연루설’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수사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기자의눈] 조국이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2 17:03:47“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다.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다. 누구나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청한 기자간담회. “교육제도가 문제다. 특목고제도가 있는 한 올라탈 수밖에 없다” “외국 유학 가려한다고 하니 교수가 의도적으로 배려해준 것일 뿐이다” “교수 부모가 있는 학생 학교에서는 어디든 가능하다”와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자 기자간담회장 곳곳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 장관을 검증해야 할 법사위원들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무리한 방어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후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청년층 지지율 만회를 위해 관련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달 초 청년 대변인 4명을 임명한 데 이어 17일에는 ‘2030 컨퍼런스 정책발표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악화하는 청년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선물 보따리’로 보이나 헛다리를 짚은 듯하다. 그중에서도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 구성은 공감하기 힘든 대목이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특혜논란이 오롯이 기존 입시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긴 어려울뿐더러 백년지대계인 국가 교육정책을 섣불리 흔들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핵심가치가 훼손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교육 공정성 강화가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조 장관 딸 입시 특혜문제는 덮어둔 채 교육 공정성을 논한다면 청년층 지지율은 계속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간담회 말미에 “도대체 조국이 뭐길래, 법무부 장관이 뭐길래 이런 난리 법석을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진영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진보 진영이 추구하던 최대의 가치를 저버렸다. 대체 조국이 뭐길래, 법무부 장관이 뭐길래 민주당이 현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애써 외면했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 사퇴 집회' 연세대 집행부들 전국 규모 집회로 확대키로
사회 사회일반 2019.09.21 16:39:20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집회 집행부가 촛불집회를 전국적으로 확장 시키기 위한 기획에 나섰다. 이들 대학의 집행부 단장·집행부원들은 공동으로 21일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집행부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집행부 발족에 청년으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각 대학 총학생회와 개별 학생 단위에 요구했다. 이들은 “부정에 의해 세워진 개혁은 성공은커녕 부정으로 귀결된다”며 “부정한 장관이 면책용으로 외치는 개혁은 하늘과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 가족 등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지키는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면 나라의 법치주의는 사망하고 말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순수한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과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했지만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집회에 여러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며, 우리의 이런 움직임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세 대학은 지난 19일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여 각 대학 서울 캠퍼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 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세대에서도 이날 처음으로 촛불집회가 열렸고, 서울대와 고려대의 촛불집회는 이번이 네 번째였다. ‘스카이(SKY)’로 불리는 세 대학교가 동시에 촛불집회를 연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나경원 "문재인, 조국, 황교안 자녀 의혹에 특검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19.09.21 15:06:15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여권이 조국 장관) 감싸기를 하다못해 이제 물타기를 한다.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슨 원정 출산을 했느냐”며 “부산에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 (의혹 제기는)가짜 물타기”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물타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엎으려 하는데, 국민이 속겠느냐”며 “한국당을 위축시켜서 조국 파면(주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인데 저희가 위축될 사람이냐”고 했다. 끝으로 그는 “당당하고 끝까지 조국 파면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조국 피의사실 공표는 盧서거·朴탄핵의 복수"… 변협 토론회서 지원사격 나선 민주당
사회 사회일반 2019.09.18 17:11:36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으로 의심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도 연관 지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했다. 조응천·송영길·윤관석·송기헌·송갑석·이규희·김영진·최재성·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만 9명이 몰려와 예정에 없던 릴레이 축사를 이어가며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토론회는 조 장관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8월8일부터 기획된 자리라 정치인 중엔 당초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만 홀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장관 임명 뒤에도 멈출 줄 모르자 다른 의원들까지 잇따라 토론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자리엔 검찰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놓고 힘겨루기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도 함께 했다. 특히 이규희 의원은 “(현 시국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 같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6.25(한국전쟁) 때 잔혹한 인민재판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복수전이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전의 의미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범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 상당수는 조 장관 수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한 지적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 관행이) 언론의 생중계하는 듯한 선정적 보도 욕구와 결합되면 정식 재판 전에 여론 재판을 먼저 받는 격이 된다”며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태평양보다 넓은 그물을 만들고 유죄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을 조성한다”며 “이런 수사기법은 후진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의 죽음과 조 장관 수사를 더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는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악한 범죄 행위”라며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공개하며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례가 ‘전직 대통령 죽음’ 이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지난 한 달간 사법개혁의 험로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홍준식 국가인권위 사무관,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지미 변협 사법인권소위 변호사 등이 참석해 국민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김상겸 교수는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협은 오래전부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최근 이를 둘러싼 논의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특혜 의혹 없이 준칙을 공정하게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보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불거진 사회적 갈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野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조국 공방 '2라운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6:58:1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앞서 열린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그를 둘러싼 여야 ‘진실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김정재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명시된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축재 등 의혹이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이 전원 서명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의원 24명 가운데 19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 의원(297명) 가운데 4분의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양당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데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당 교섭단체 대표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또는 현 상임위원회에 맡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특위 또는 상임위는 사안 범위와 방법, 필요 기간,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국회 승인에 따라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전체 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 재적 의원 전체가 출석할 경우 149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정조사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한국당 전체(110명)와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19명)인 터라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20명 이상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두 정당이 뜻을 모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조사계획서의 국회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승인받으면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반려될 경우 조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 실제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조사를 특위 또는 상임위에 맡길지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조사계획서 승인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실제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대정부 질문 일정 합의한 여야…'조국 국감' 기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6:13:20여야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어렵사리 합의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의 불씨가 국정감사로 옮겨붙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한 전날의 합의엔 동의하면서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정했던 국정감사를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일정만 확정해놓았을 뿐 아직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게다가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증인 채택도 양측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가족 의혹과 연관이 있는 이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펀드, 딸 입시 비리 등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세워 이번 국정감사를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겠다고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국정감사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운다고 한다”며 “고달픈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정쟁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외교안보 갈등설에 '반성문' 쓴 김현종
정치 대통령실 2019.09.18 15:38:2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불화설이 불거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8일 한껏 몸을 낮췄다. 김 차장은 이날 트위터에 “외교안보 라인 간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제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과의 ‘불화설’을 인정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가 직접 갈등 진화에 나선 데 이어 김 차장의 반성문까지 나온 셈이다. 김 차장의 이날 언급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간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론의 분위기에 매우 민감해진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등 논란이 생길 때마다 빠른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에 이어 김 차장도 외교부와 청와대 안보실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강 장관과 김 차장의 불화설은 외교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퍼져 있었으나 16일 국회 외통위를 통해 공식화했다. 강 장관은 당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옛날에 김현종 차장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에”라고 묻자 “부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김 차장이 무슨 외교부 직원들을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라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실제 이 같은 언쟁이 벌어진 것은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때로 당시 김 차장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미흡하다며 외교부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김 차장이 영어로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이라고 대꾸하면서 두 사람의 언쟁이 이어졌다. 호텔 내부에서 벌어진 이 언쟁을 목격한 일반인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김 차장의 언급은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수히 김 차장이 본인 판단에 따라 글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 임명 이후 여론의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인 청와대 내부의 엄중한 분위기를 김 차장도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조국 배우자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
사회 사회일반 2019.09.18 14:52:06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씨가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왜곡보도로 방어권과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정씨는 딸에게 주려고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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