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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결의안 통과
국제 정치·사회 2019.11.01 17:34:53내년 11월3일 치러지는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민주당은 앞으로 공개조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미국 대선전이 치열한 탄핵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승인했다. 4명은 기권했다. 8쪽 분량의 이번 결의안에는 공개 청문회 개최와 증인의 증언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 등이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하원이 통과시킨 결의안이 과거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분석한 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다 걸기(all-in)를 하고 나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며 ‘탄핵 사기가 우리 증시를 해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책꽂이-경제신간]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外
문화 · 스포츠 문화 2019.11.01 17:30:56암치료 새 패러다임 면역항암제란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찰스 그레이버 지음, 김영사 펴냄)=‘우리 면역계는 왜 암과 맞서 싸우지 않을까?’ 수십 년 간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이 당혹스러운 수수께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 답은 암이 몇 가지 속임수를 동원해 정상 면역반응을 무력화시키는데 있다.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물리칠 방법을 알아냈다.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말기암 환자들이 기적처럼 완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은 면역관문 억제를 통한 암 치료법을 발견한 제임스 앨리슨과 혼조 다스쿠 교수에게 돌아갔다. 책은 한때 사이비과학 혹은 기적으로 여겨지던 항암면역요법이 오늘날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역사와 면역항암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1만9,800원. 블록체인·비트코인 다시보기 ■세상 친절한 비트코인 수업(콘래드 바스키·크리스 월머 지음, 미래의창 펴냄)=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낯설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접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주변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시작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책은 비트코인의 개념부터 활용까지 비트코인 전반을 다루고 있다. 전자화폐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친절한 설명을 통해 비트코인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구조다. 책에 등장하는 악어 암호학자 크롤리 박사의 설명에 따라 비트코인의 세계에 입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1만7,000원. 돈 흐름 추적하면 세계경제가 보인다 ■달러 없는 세계(이하경 지음, 바른북스 펴냄)=어려운 경제 지표들의 이면에서 그 지표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돈 자체의 흐름, 유동성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가 지금의 패권적 지위에 오르는 과정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배경까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명제와 분리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2020 미국 대선의 향방’ ‘홍콩 민주화 시위와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의 관계’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동성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현재는 물론 향후 전개될 상황까지 그려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공개(IPO),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경험한 현직 금융전문가가 세계 경제의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1만8,000원. 20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하라 ■밀레니얼의 반격(전정환 지음, 더퀘스트 펴냄)=밀레니얼이 시작된 지도 어언 20년. 새로운 시대 변화의 선두에서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창초해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말레니얼 개척자’들이다. 디지털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아날로그에 집착하고, 평생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기술과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끼리 모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이다. 책은 이런 방식으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30여 명의 라이프스타일 혁신가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밀레니얼 개척자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밀레니얼 시대의 진정한 생존법이라고 말한다. 1만7,000원. ‘작심삼일’은 왜 매번 반복될까 ■아주 작은 목표의 힘(고다마 미쓰오 지음, 스몰빅라이프 펴냄)=새해를 앞두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매년 반복된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한다.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부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책은 목표에 대한 의지나 노력, 열정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기 것이 실패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뇌는 변화를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장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결로 뇌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목표와 행동의 크기를 작게 나누라고 조언한다. 1만5,000원. -
트럼프 탄핵조사 美하원 통과…내년 美대선 최대 변수로
국제 정치·사회 2019.11.01 17:03:24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있었던 미국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공화당 의원들의 투표 결과다. 전체 197명 중 3명이 기권했지만 나머지 19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말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은 없다는 뜻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전체 상원 의석(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의 관문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7석)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45석), 무소속(2석) 이외에 공화당에서 20명이 이탈해야 한다. 최종 탄핵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면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하원 공화당원들도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핵심인사가 증언대에 서거나 탄핵조사 과정이 TV에서 중계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다음 단계의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 역사상 네 번째 대통령 탄핵조사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도 내부적으로는 추가 증언에 불안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앞으로 치명적인 증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와 별도로 탄핵조사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말 추수감사절 때쯤 공개조사를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초 상원에서의 탄핵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2월3일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각 당의 경선과도 맞물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를 점치는 이들도 있지만 탄핵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개청문회를 포함한 새로운 단계의 조사는 상원에서의 탄핵 논의와 함께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英노동당 코빈 대표에 악담
국제 정치·사회 2019.11.01 10:27: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조기총선과 관련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승리한다면 “영국에 매우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LBC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당신네 나라에 매우 안 좋을(so bad) 것”이라며 “그는 당신들을 안 좋은 길로 이끌 것이고 아주 나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그는 환상적인 남자이며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인물”이라며 치켜세웠다. 코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친구인 존슨이 당선되게 하려고 영국 선거에 간섭하려 한다”고 꼬집했다. 영국은 의회 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다음달 12일 조기총선을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은 그것(브렉시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나는 그가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영국의 교역이 지금보다 네다섯배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영국과 EU가 시작한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상 조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교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과 무역하기를 원하고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이 거래(영국과 EU 간 무역협상)대로 하면 영국은 무역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영국과 교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英 총선 간섭하는 트럼프?…“코빈 승리, 英에 매우 안 좋은 일”
국제 정치·사회 2019.11.01 09:58: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다음 달 조기총선이 열리는 데 대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승리한다면 이는 “영국에 매우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LBC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빈은 당신네 나라에 매우 안 좋을(so bad) 것이다. 그는 안 좋을 것”이라며 “그는 당신들을 안 좋은 길로 이끌 것이고 아주 나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악담을 퍼부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그는 환상적인 남자이며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는 브렉시트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은 그것(브렉시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나는 그가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패라지 대표에게 “당신과 그(존슨)가 결국에는 매우 멋진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안다”며 “당신과 그가 함께 한다면 막을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다음달 12일 조기총선을 통해 의회 내 브렉시트(Brexit)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악담을 들은 코빈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친구인 보리스 존슨이 당선되게 하려고 영국 선거에 간섭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영국의 교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보다 네다섯배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시작한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상 조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교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과 무역하기를 원하고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이 거래(영국과 EU 간 무역협상)대로 하면 영국은 무역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영국과 교역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브렉시트 이후 미국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노동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표결'로 트럼프 목 죄는 민주…대선판 흔드나
국제 정치·사회 2019.10.29 17:39:21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표결을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트집을 잡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로부터의 핵심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겉으로는 탄핵조사에 대한 투표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복적으로 탄핵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청문회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사본 공개 방식도 결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문서제출 보류와 증언 금지, 합법적인 소환장 거부에 대한 의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절반의 지지가 필요한 하원이 탄핵조사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탄핵조사 때 표결한 적이 없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표결 없이도 탄핵조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백악관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찰스 쿠퍼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하원의 소환요청에 불응했다. 그는 백악관과 의회의 증언 요구가 엇갈릴 때 어떻게 할지 해결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쿠퍼먼 전 부보좌관은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들은 핵심 인물이다. 23일에는 공화당 의원 20여명이 비공개 증언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 업무를 총괄해온 국방부 부차관보의 증언을 5시간 가까이 지체시켰다. 표결로 대외적인 정당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증언거부 지시에 힘이 빠지게 된다. WSJ는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조사와 관련해 연방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것을 꺼린다”며 표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는 탄핵조사 결과에 주목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16.87포인트(0.56%) 오른 3,039.42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가 등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의 재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980년 이후 대선에서 한번을 빼고 모두 맞혔다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대선 예측모델은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재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미 한인들 가운데 워싱턴 소식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이라며 “탄핵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 지지층도 견고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로 갈라진 민주당 내부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 발표 후 36시간 만에 1,300만달러의 후원금이 몰릴 정도로 지지층이 굳건하다. 오히려 탄핵 정국이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대선 정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와 공화당의 아버지 조지 HW 부시 단 두 명뿐이었다. 둘 모두 가장 큰 패인은 경제 불안이었는데 트럼프 집권의 현재 경제 상황은 이와는 결이 다르다. 탄핵에 대한 여론이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대선 레이스 초반이기 때문에 탄핵 정국 여론 결과가 어느 정도 선거 결과와 연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23일 퀴니피액대 조사 결과 미 국민의 55%가 탄핵조사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인단 출구조사 때 ‘트럼프가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는 답변이 33%, ‘그렇지 않다’가 63%였는데 탄핵조사 발표 이후인 6~8일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각각 32%와 52%의 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지만 실제 투표 때는 그를 찍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변수는 존 볼턴 전 NSC 보좌관 같은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이다. 7월25일 통화를 들은 또다른 인물인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우려를 내부에 보고했었다는 사실을 29일 증언하기로 했다. 빈드먼 중령은 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하원 탄핵조사에 응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이해관계충돌 사례가 더 밝혀지면 민심 이반과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급속히 이탈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를 방어하는 데 지쳐가고 있다”며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리를 잃을 것이 분명해지면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탄핵안 통과돼도 상원서 부결 가능성…트럼프 지지율도 높아 치명타 입히긴 힘들듯
국제 정치·사회 2019.10.29 17:37: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위한 하원 결의안이 통과해 조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해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중론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하원이 탄핵 소추권을 갖고 상원에 심판권이 있는데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현재 435석 중 민주당이 235석, 공화당이 199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수 확보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으로 공화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탄핵안 승인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공화당 내 반란표가 대거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9일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이를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률(41%)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도 44%에 달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크게 줄지 않아 탄핵 추진이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한 지난달에도 국정 지지율은 43%로 종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6일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성공하며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더불어 쿠르드족 ‘토사구팽’ 논란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내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지지율 상승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1년반 끌어온 '빈손 무역협상'도 변수…'단계론' 내세워 연내 스몰딜 노릴듯
국제 정치·사회 2019.10.29 17:35:38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가도의 또 다른 걸림돌은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이다. 당초 무차별 관세폭탄을 통해 속전속결로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전쟁은 1년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다. 탄핵 압박에 몰리는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끝내느냐가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쩍 ‘단계론’을 강조하는 이유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 중국과의 협상의 매우 큰 부분에 서명하는 데 있어 예정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1단계라고 부를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구체적인 서명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강조해서 “1단계”라고 부르는 데 미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중 고위급 협상팀이 만나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패배’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미국이 협상 초기부터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정부보조금 해소 등 ‘불공정 제도·관행’ 변화 요구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5월 양측은 최종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중국의 거부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되면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양보를 받아내지도 못한 채 미국 경제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미국 정부가 적어도 올해 안에는 ‘스몰딜’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3단계론’이 대표적이다. 그는 “(11일 합의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1단계”라며 “이어 2단계는 시장 접근의 공정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이고, 3단계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협상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핵심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보조금 등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탄핵 등으로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릴 경우 중국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트럼프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美민주, '트럼프 탄핵조사 공식화' 모든 하원의원에게 묻는다
국제 정치·사회 2019.10.29 08:34: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조사 과정과 향후 절차를 공식화하는 투표를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기 위한 결의안을 금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의 한 고위 의원 보좌관을 인용해 표결일은 31일이라고 전하며 “하원은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표결을 할 예정”이고 “이는 이 절차가 불법이라는 공화당의 불만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지, 증인의 증언을 막을 수 있는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환장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하원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애기 위해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결의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청문회 절차를 규정하고, 증언 사본 공개를 승인하며, 탄핵 조항을 검토하는 법사위에 증거를 이전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을 위해 적법 절차를 따를 권리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하원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전·현직 관리들에게 소환 요구를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비공개 증언을 청취 중인 민주당은 일부 증인이 공개 증언하는 공청회를 검토 중이다.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의회모욕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조사를 포함, 관할하는 모든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며 헌법과 하원 규칙 및 전례상 탄핵조사를 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원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과 관련 “클린턴과 닉슨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는 위원회를 이끌고, 대중에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투표가 모든 하원의원에게 탄핵 절차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첫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美민주, '트럼프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 표결키로
국제 정치·사회 2019.10.29 08:26: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조사를 주도하는 하원 민주당이 조사 과정과 향후 절차를 공식화하는 투표를 이번 주에 진행한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기 위한 결의안을 금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의 한 고위 의원 보좌관을 인용해 표결일은 31일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지, 증인의 증언을 막을 수 있는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환장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하원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애기 위해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결의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청문회 절차를 규정하고, 증언 사본 공개를 승인하며, 탄핵 조항을 검토하는 법사위에 증거를 이전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권리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하원은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 절차가 불법이라는 공화당의 불만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하원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전·현직 관리들에게 소환 요구를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비공개 증언을 청취 중인 민주당은 일부 증인이 공개 증언하는 공청회를 검토 중이다.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의회모욕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AP는 “헌법은 탄핵을 시작하기 위해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동료들은 이번 조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하원의 규칙은 탄핵조사를 포함, 관할하는 모든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며 헌법과 하원 규칙 및 전례상 탄핵조사를 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원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과 관련, “클린턴과 닉슨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는 위원회를 이끌고, 대중에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투표가 모든 하원의원에게 탄핵 절차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첫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하원의 트럼프 탄핵조사는 합법”…美민주당 손들어준 법원
국제 정치·사회 2019.10.26 16:57:36미국 법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베릴 A.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탄핵조사로서 합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의 찬반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하원 탄핵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 하월 판사는 이날 7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원 결의안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백악관이 하원의 탄핵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하월 판사는 또 지난 4월께 공개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편집본과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일부 증거물과 자료에 대해서도 하원 법사위에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타격을 줬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최근 탄핵조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는 별개의 의혹이다. 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탄핵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편집되지 않은 수사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월 판사는 하원 법사위 요구를 수용한 배경과 관련, “(법사위는) 탄핵조사의 잠재적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언급 또는 인용된 대배심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면서 “탄핵조사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의회가 헌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백악관 방침은 (증거)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고의로 의회의 증거 수집을 방해한다면 이를 찾아내려는 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미 법무부에 오는 30일까지 이번 판결을 따를 것을 명령했다. NYT는 법무부 측이 현재 해당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사진] 공화, 트럼프 탄핵조사 '실력 저지'
국제 정치·사회 2019.10.24 17:24:27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저지한 후 기자회견을 위해 모여 있다.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비공개 증언에서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자 이날 25명가량의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부 부차관보의 비공개 증언이 진행되던 회의실로 몰려가 고성을 지르고 회의실을 점거하며 회의를 4시간30분 이상 지연시켰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
미국민 절반 이상 트럼프 탄핵 조사 지지
국제 정치·사회 2019.10.24 11:00:58미국인 절반 이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더힐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개된 퀴니피액대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55%, 반대가 43%로 나타났다. 바로 전(前) 주(51%-45%)보다도 찬성이 4%포인트나 높게 나온 셈이다. 특히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93%가 탄핵 조사를 지지했으며 중립적 유권자들의 경우 58%가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들은 88%가 탄핵 반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출에 대해서는 민주당원 가운데 86%가 찬성했으며 중립적 유권자들은 49%가 찬성했다. 반면 공화당원들은 91%가 대통령직 축출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38%로 퀴니피액대 조사 사상 처음으로 40% 밑으로 하락했으며 반대 여론은 58%를 나타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트럼프, 또 인종적 언사…“탄핵조사는 린치”
국제 정치·사회 2019.10.23 07:33: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를 ‘린치(lynch)’에 비유해 또 다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린치 또는 린칭은 남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처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잊을 만하면 인종차별 논란을 촉발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언젠가 한 민주당원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공화당은 정당한 절차나 공정성, 법적 권한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며 “모든 공화당원은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것, 린칭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이것은 어떤 대통령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 되는 단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한 표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흑인의원 모임 의장인 캐런 배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당신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인종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미끼를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베니 톰슨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공화당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단어 선택”이라며 “우리 역사를 고려할 때 나는 린칭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튠 상원 원내총무는 “그것은 어떤 문맥에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우리 역사의 고통스러운 채찍을 정치에 비교할 순 없다”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탄핵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혼란만 키운 트럼프式 외교…기로에 선 '아메리카 퍼스트'
국제 정치·사회 2019.10.16 17:23:22시리아 철군과 터키 제재, 북핵 협상 등에서 미국의 이익만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뚜렷한 원칙과 가치보다 돈만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방침에 사태해결은커녕 각국의 반발과 혼란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터키 언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그들은 우리에게 휴전 선언을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휴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리아에서 완전 철군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터키와 협상하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터키로 급파하기로 했지만 터키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이 내린 터키에 대한 철강 고율 관세와 1,000억달러(118조8,200억원) 규모의 무역협상 중단 결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군의 손실과 비용만 따진 결과라는 비난도 크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터키의 쿠르드 공격을 늦추는 데 실패했고 시리아 정부군은 요충지인 만비즈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발표한 터키 제재는 시장의 예상보다 약해 터키에 충격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해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때 배후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면죄부를 준 일이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협상, 위태로운 미중 무역합의도 미국 우선주의만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이라는 해석이 많다. 당장 미국 정부의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금수조치에도 독일은 이날 내놓은 5세대(5G)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안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트럼프식 전략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중국과 환상적인 협상을 했다”면서 “우리는 2단계 (협상을) 갖고 있으며 이미 1단계에서 은행 및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중국 측은 1단계 합의를 위한 추가 협상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언제든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제재나 관세에 의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큰 외교적 전략보다는 누가 미국으로부터 뭘 사느냐, 누가 미국을 이용하느냐처럼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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