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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시리아 철군결정 규탄 결의안 표결
국제 정치·사회 2019.10.16 10:15:28미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전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부담을 느껴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미국의 국가 안보 회복을 위해선 변별력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의 모든 동료에게 이 결의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걸, 로버트 메넨데스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과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군을 겨냥한 터키의 군사 작전을 막기 위한 미군의 개입 노력 중단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럼프 “우크라이나 의혹, ‘탄핵 사기’…내부고발자 신원 확인해야”
국제 정치·사회 2019.10.15 08:25: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혹’을 두고 하원이 탄핵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내부고발자가 의회에 나와 증언해야 하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애덤 시프는 이제 내부고발자가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안 된다! 그가 왜 나의 우크라이나 대화를 그토록 오해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증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프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나?”라며 “우리는 왜 이것이 미국에 행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알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프가 나의 우크라이나 대화를 허위로 꾸며낸 것을 들켰을 때, 내가 정확한 대화 녹취록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압력은 없었고 매우 정상적인 대화였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의 게임은 좌절됐다”며 “완전한 탄핵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전날 시프 위원장이 “그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의혹을 정보기관에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자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공세로 보인다. 시프는 전날 CBS 방송에 “통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위해 내부고발자가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그가 반드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프 위원장이 내부 고발자 보호 태세에 들어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알려진 고발자를 “스파이”로 지칭하며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윗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을 수사하게 하려는 트럼프 개인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에 의해 미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하원이 진술을 들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미 하원은 15일 2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개원해 국무부 관리 등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조사를 주도하는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는 휴회 기간에도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피오나 힐 전 백악관 러시아고문은 하원 개원에 앞서 이날 비공개 증언에 나섰으며 17일에는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가 증언대에 선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푸틴, 사우디 방문...'트럼프 고립주의' 틈타 중동서 광폭 행보
국제 정치·사회 2019.10.14 21:46:01미국이 중동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펴는 사이 러시아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중동의 패권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오가며 정치,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동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양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우디-러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리야드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국제 유가 문제, 사우디 국영석유사 아람코의 상장에 러시아가 투자하는 방안, 국부펀드 공동 투자 사업 등을 논의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된 뒤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한 사우디에서 열린 경제행사에 대표단을 보냈다.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러시아제 대공방어 시스템 S-400 구매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발생한 사우디 핵심 석유시설 피격을 거론하면서 S-400 구매를 제안했다. 공교롭게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날 미국은 시리아 주둔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내전에 개입했다. 미국의 철군과 맞물려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하자 그간 미국의 지원을 받던 쿠르드족은 시리아 정부,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러시아는 터키, 이란과 함께 중동 최대의 난제 중 하나인 시리아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주체이기도 하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해외칼럼] 트럼프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10.14 17:18:21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오랫동안 반대입장을 취했다. 선거결과를 뒤집는 탄핵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대통령 탄핵과정은 이미 분열된 국가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게다가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이 재적 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면서 재선을 도와주는 정치적 효과를 주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난 수주간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탄핵조사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포함해 새로 출범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권력남용의 전형이다. 심지어 트럼프의 지지자들조차 그의 행동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잘못이라고 시인한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조사에 대한 트럼프의 협조 거부다. 그와 유사한 입장에 처했던 이전 대통령들은 특정한 소환요구나 자료공개에 국한해 선별적인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가장 든든한 우군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논설위원들마저 의회 탄핵조사는 위헌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허튼소리로 일축했다. WSJ는 최근 사설을 통해 ‘하원의 탄핵소추권은 구속을 거의 받지 않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 중 하나’라고 적시했다. 법에 의한 지배는 수세기에 걸쳐 서구에서 구축된 개념이지만 기만적 꼼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지닌다. 여기서 꼼수란 최고권력층에 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늘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만인은 법에 의한 지배를 존중해야 한다고 대중을 윽박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통치 시스템의 핵심은 권력분립이다.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은 정부에 지나친 권력이 주어질 경우 자유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분리함으로써 상호견제를 통해 정부가 전반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미합중국 헌법의 주 설계자인 제임스 매디슨은 서로 다른 기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부 책임자에게 필요한 헌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연방주의자 51호 논설’에서 ‘야망은 야망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존중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체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의회와 사법부는 그들이 제정한 법과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정이 나오자 자신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재논의를 막기 위해 그가 내린 5주간의 의회 정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개인적으로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 아직도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문서와 정보·증언을 요구하는 의회의 지극히 헌법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는 또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고 법을 어긴 측근들의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남쪽 국경지대에 모인 중남미 이민자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취지의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고 지금도 행정부 수장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의 주장이 먹히고, 그의 행동이 용인된다면 그는 선출직 독재자가 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의 토대 위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조사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또 그렇게 보이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두 차례의 탄핵조사를 통해 확립된 선례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탄핵이란 궁극적으로 정치적 절차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가 결정적이다. 우크라이나 폭로가 나온 후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대중 교육행위로 진행돼야 한다. 대중에게 이번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적 시스템에 관해 알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단숨에 독재로 변질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인기 있는 선출직 관리들이 헌법적 통제와 법의 견제를 약화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유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훼손된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초반에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였으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불과 몇 년 만에 독재체제로 전락했다. 미국 예일대 정치사학자인 티머시 스나이더는 유럽의 역사에서 끌어낸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이 새겨야 할 결론은 분명하다. 공화국을 한데 묶어주는 룰을 결코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언젠가 질서를 필요로 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
결국 손떼는 트럼프…美 시리아 북부서 완전 철군
국제 정치·사회 2019.10.14 07:59:35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국 시리아 북부에서 완전 손을 떼기로 했다. 1,000여명에 달하는 미군을 완전 철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을 버린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북부 시리아에서 1,000명의 미군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터키가 당초 계획보다 더 남쪽, 또 서쪽으로 공격할 의향을 갖고 있고 쿠르드 민병대인 시리아민주군(SDF)이 시리아 정부, 러시아와 협의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터키 국경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전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제재 부과가 임박했다면서 제재카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오판하여 우리를 중동의 전쟁으로 밀어 넣은 이들이 여전히 싸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의회 멤버들과 터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대해 다루고 있다”며 “재무부도 준비가 돼 있다. 추가 입법이 시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엄청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터키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 채널 고정!”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무역협상 잘되고 있다"...美中 '조기 성과' 내놓나
국제 경제·마켓 2019.10.11 17:42:53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일부 쟁점만 먼저 떼어내 우선 합의하는 ‘미니딜(부분합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니딜은 그동안 제기됐던 ‘스몰딜’ 합의와 비슷하거나 이보다는 제한적 수준으로,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집행하지 않고 중국은 위안화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협상 유화책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제한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주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은 제한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부터 11일 이틀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NYT는 미국 관리들이 이런 부분적 합의를 ‘조기 수확’이나 ‘신뢰구축 조치’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이 중국과 환율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미중 협상단이 첫날 협상을 마무리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무역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언론에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전쟁을 발동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빅딜’의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조기에 성과를 낼 방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율협정을 통해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을 받아내고 또 다른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과 산업 보조금 등은 로드맵이나 큰 틀의 협상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두 건의 빅 이슈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가는 미래의 포괄적인 합의 형태를 띨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권은 중국의 외국기업 지분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NYT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가로 중국에 농산물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 폭을 줄이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시적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도 성의를 보이고 있다. 앞서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자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제한 폐지 관련 시간표를 이날 ‘공교롭게’ 발표한 것이다. 금융개방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이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자회견을 갖고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내년 1월1일에 폐지하고 이어 뮤추얼펀드 회사는 4월1일,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12월1일에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은 산업과 통상정책 같은 구조적 문제는 뺀 ‘스몰딜’을 고수하면서 농산물 구매 확대와 지난 2월 양측이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환율협정을 맺는 방안 등을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언급됐던 스몰딜 협상안에 가깝거나 적어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적 합의인 미니딜을 의미한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막고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푸는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 결과는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에 류 부총리를 만나기로 한 만큼 최소 미니딜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북핵 협상에서 드러나듯 마지막 순간에도 언제든 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니딜이 합의된다고 해도 이는 궁극적인 타결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데렉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중국 전문가는 “민주당이 자신의 중국 정책을 비판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는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우크라 스캔들’ 트럼프 조력자 2명 첫 기소
국제 정치·사회 2019.10.11 17:14:51미국 연방검찰이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활동을 도운 사업가 두 명을 전격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이들과 거리 두기에 나섰지만 탄핵 관련 첫 기소 사례가 나오는 등 탄핵 조사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연방검찰은 우크라이나 출신인 레프 파르나스와 벨라루스 출신인 이고르 프루만을 선거자금법 위반 및 공모,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진술, 기록위조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기소 전날 편도 티켓만 소지한 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점심을 줄리아니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자금법상 외국인은 미국의 선거운동에 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음에도 러시아 사업가의 자금을 받아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하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측이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종용하는 과정에서 빅토르 쇼킨 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줄리아니의 화상통화를 주선하는 등 줄리아니를 도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AP는 “우크라이나 논란과 관련된 첫 번째 기소”라며 “그들이 대통령의 잘못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와 줄리아니의 측근들이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문이 제기되면서 하원 탄핵 조사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다”고 해명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동맹배신' 비판에…트럼프, 터키- 쿠르드 중재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19.10.11 17:13: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시리아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국제사회가 터키의 군사작전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고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함께 싸운 쿠르드족의 피해를 그냥 두고 보는 것에 대해 배신행위라며 압박하자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군사적으로 이기는 방법, 경제제재로 터키를 공격하는 방법, 터키와 쿠르드 간 합의를 중재하는 방법 등 터키 대응에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방안 가운데 중재를 가장 선호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FP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들에게 터키와 쿠르드 군대 간 정전합의 중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재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에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것을 하는 선택이 있다”며 경제적 제재를 통해 터키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민들은 우리가 군사력을 갖고 (시리아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군사 개입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에 나서는 한편 터키가 미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경제제재 카드로 터키를 압박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개입으로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내외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 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군사작전이 서방의 IS 격퇴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대량 난민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며 터키의 군사작전을 묵인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세력인 공화당도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는 동맹 쿠르드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시리아를 침공한 터키를 제재하는 법안에 합의한 상태다. 하원에서는 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터키의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쿠르드족, 2차대전 땐 협조 안해" 트럼프 발언에 학계 "사실 아냐"
국제 정치·사회 2019.10.11 11:10:38미군의 시리아 철수로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대해 각종 ‘변명’을 내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학계로부터도 역풍을 맞았다.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도운 쿠르드족이 2차 세계대전에선 협조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시리아의 쿠르드족: 역사, 정치, 사회’를 저술한 조르디 테젤 스위스 뇌샤텔대학 사학과 교수는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영국군이나 구 소련 군대에 합류해 함께 싸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차대전에 실제로 쿠르드족 일부가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참전한 연합군의 편에 서서 싸웠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테젤 교수는 일부 쿠르드족은 나치 독일군을 ‘영·불 식민지주의에 맞서는 대안 세력’으로 인식해 그들에 동조하기도 했으나, 다른 이들은 ‘전력을 다해’ 중동 지역에서 나치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힘썼다고 강조했다. 쿠르드족은 당시에도 독립 국가를 갖지 못해 국가 단위로는 참전할 수 없었으나 개인 자격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1차대전 말기의 쿠르드족 역사를 주로 연구해 온 제네 리스 바자란 미국 미주리주립대 중동역사학 부교수도 “(쿠르드족처럼) 민족국가를 지니지 못한 이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가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직접 전투에 뛰어들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바자란 교수는 쿠르드족이 미국을 도운 사례는 보다 최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르드족이 “2003년 이라크전 북방 전선에 투입된 병력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중동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쿠르드족을 겨냥한 터키의 군사작전을 묵인했다는 비판에 휩싸이자 지난 9일 돌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쿠르드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P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적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을 거론하면서 “2차대전 때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반드시 오늘날 미국의 동맹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쿠르드 배신' 비판에…트럼프 "터키 제재·쿠르드 공격 중재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19.10.11 09:17:10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을 철수해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묵인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對) 터키 경제제재를 위협하며 터키와 쿠르드 간 중재에 나설 의향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윗을 통해 우리는 (터키 대응에서)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천명의 군대를 보내 군사적으로 이기는 방법 △경제적으로 제재와 함께 터키를 매우 심하게 공격하는 방법 △터키와 쿠르드 간 합의를 중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는 중재를 성사시키는 세 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터키를 겨냥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며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제재를 거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은 우리가 군사력을 갖고 (시리아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군사적 개입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로 터키를 압박하는 동시에 터키와 쿠르드 간 중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터키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터키의 에너지 산업과 군사 분야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포함해 터키 지도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와 쿠르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도운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물론 공화당에서도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묵인한 배신 행위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트럼프, 류허 면담예정에 상승
증권 해외증시 2019.10.11 07:44:02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힌 데 힘입어 상승했다. 시장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50.66포인트(0.57%) 오른 26,496.6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18.73포인트(0.64%) 상승한 2,938.13, 나스닥은 47.04포인트(0.60%) 오른 7,950.78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 주목했다. 전날까지 협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웠으나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장 이후 “내일 중국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류 부총리도 무역수지와 시장접근, 투자자 보호 등의 상호 관심 문제에서 미국과 합의점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화웨이에 판매를 허용하는 면허를 조만간 발급할 예정이라는 얘기다. FL푸트남 인베스트먼트 메니지먼트의 스티븐 비올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낙관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지만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지금 상황이 정말로 롤러코스터이며 매일 상황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2일 산유국 회담에서 추가 감산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8%(0.96달러) 상승한 53.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1.49%(0.87달러) 상승한 59.19달러에 거래됐다. 금값은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0.8%(11.90달러) 하락한 1,500.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하원 표결 거치면 탄핵조사 협조" 한발 물러선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19.10.10 17:26:53탄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탄핵 조사 거부가 혐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민주당의 공세와 잇따르는 의혹에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원이 표결을 거치면 탄핵 조사에 협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화당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규칙이 공정하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팻 시펄런 백악관 법률고문을 통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탄핵 조사 전면거부라는 기존 입장에서 태도를 바꾼 것은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문제 삼자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조사를 확실히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원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의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동참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정의를 방해함으로써 그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직접 탄핵을 촉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여러 의혹도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 변화를 나타낸 이유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의뢰인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을 포기하도록 도와달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탄핵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압박에 맞서 신경전을 벌이며 탈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탄핵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트럼프,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국제 정치·사회 2019.10.10 08:44:19민주당의 대선 경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정의를 방해함으로써, 그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그는 이미 세계와 미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취임 선서를 위반했고, 이 나라를 배신했으며 탄핵 행위를 저질렀다”며 “우리의 헌법, 민주주의, 기본적인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탄핵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그것을 모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나라는 나쁜 행동을 처벌할 수단과 힘,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이라며 “그는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트윗에서 “아들 헌터와 함께, 결국 미국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줘 최소한 두 나라에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졸린 조 바이든이 나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조의 실패하는 캠페인은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봐줘서 고맙다”면서 “의회를 방해하지 말라. 선서를 지키라. 헌법을 존중하라”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에너지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을 거론하고, 바이든은 추락하고 있다”면서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조사와 관련, 자신과 공화당은 “매우 나쁘게 대우받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공평한 기회를 얻는다면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카터 전 美대통령 "트럼프, 트윗 좀 줄여라"
사회 피플 2019.10.09 17:10:09지미 카터(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 좀 줄여라”라고 충고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줄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충고는 진실을 말하라는 것과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줄이고 상원과 하원에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캥거루 법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캥거루 법정’은 인정된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인민재판식 또는 불법·비공식적 사법 절차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백악관이 현직 대사의 증언을 막은 결정에 대해 “미국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그 자체가 그에게 불리한 또 다른 증거, 증거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도 매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 생일을 맞은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 대통령이 됐다. 최근에는 집에서 낙상으로 눈가를 다쳐 14바늘을 꿰맸음에도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행사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그는 재선 실패로 지난 1981년 백악관을 떠날 때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퇴임 후에는 중재 외교와 봉사 활동으로 미국 언론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전직 대통령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빅딜' 채찍질 나선 트럼프, 中기업·기관 28곳에 제재
국제 경제·마켓 2019.10.08 17:26:5510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차관급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빅딜을 원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신장위구르족 탄압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과 약 30명의 중국 실무협상대표단이 이날 워싱턴DC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협상팀을 이끌며 실무협상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고위급 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맞을 것”이라며 “양측은 지난 몇 주간의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서비스·비관세장벽·농업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도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0∼11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고 8일 재확인했다. 현재로서는 협상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중국이 미국산 콩을 비롯한 농산물 구입을 재개한 것은 호재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 마지막 주 한주에만 150만톤의 미국산 콩을 수입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가장 큰 규모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와 밀을 샀다”며 “이번주 말에 중국과 일부 추가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선호하는 것은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과 통상정책을 빼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중국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하면 무역협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도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감시 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외에 다화·아이플라이텍 등 8개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28개 기관을 미국 업체와 거래가 불가능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톰 오르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로서는 미중 간 스몰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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