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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트럼프 선택폭 좁아져…평화프로세스 급랭 우려[다층위기 심화-北 SLBM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17:46:30북한이 실무협상 날짜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2일 대미 억지력의 상징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대화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흔들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과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의 초강수는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α’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 계산법’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의 위력적인 도발에도 미 국무부는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협상 기조를 이어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마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론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돌이켜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선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빌미로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한국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할 경우 한국의 안보위기론도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따르면서 한미훈련이 축소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약해진 것과 반대로 북한은 SLBM 등 비대칭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안보 불안감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손꼽히는 만큼 협상의 판을 깰 수 있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체제 보장, 제재 해제 등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SLBM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 경계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SLBM은 분명히 ICBM급 전략무기다. 사거리와 상관없이 SLBM은 2차 공격능력을 가지고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에 최대치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SLBM은 세계에서 오직 6개국만 보유한 비대칭 전략무기인 만큼 북한의 도발은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며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에는 핵실험 빼고 SLBM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2016년 SLBM 시험발사 때 사용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보다 항속거리가 긴 3,000톤급 잠수함을 최근 건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이 받을 충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수함의 선체가 커졌다는 것은 잠항을 통해 미 본토 서해안까지 침입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에 발사된 SLBM이 사거리 2,500여㎞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 북극성-3형으로 추정되면서 그간 단거리미사일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외교 실패에 이어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로 과시해온 대북협상마저 수포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크다. 한편 북미가 5일 열리는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이름이 같은 인물이 3일 오후 1시 50분 베이징을 출발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스톡홀름은 지난 1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표의 회담 장소이기도 하고 북한 대사관이 위치해 일찌감치 실무협상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 탄핵조사 의회진술 두고…폼페이오·민주 충돌
국제 정치·사회 2019.10.02 15:51:11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실세’이자 트럼프 탄핵정국의 핵심인물로 부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의회와 정면충돌했다. 탄핵 조사에 돌입한 미 하원이 국무부 전현직 직원의 의회 진술을 요구하는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진술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양측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하원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하원 외교위원회가 증언을 요구한 국무부 전현직 관리는 의회 요청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이며 헌신적인 전문가들을 협박하려는 시도를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고 들춰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원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증인들의 진술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환 요청을 받은 국무부 관계자는 총 5명으로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는 3일,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는 11일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와 울리히 브레히뷜 국무부 고문,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는 하원 출석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2일에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정상 간 통화를 청취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둔 합법적인 대화”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탄핵조사의 핵심증인이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 하원은 즉각 반발했다.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일라이자 커밍스 정부감독개혁위원장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무부 증인들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이 청취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하원 탄핵 조사에서 사실상 증인”이라며 “그는 자신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부 증인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하원이 탄핵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윗으로 “내가 매일 더 많은 걸 알게 될수록 지금 벌어지는 일이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coup)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 쿠데타는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천부인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트럼프, 이민자에 총 쏴라”
국제 정치·사회 2019.10.02 10:51: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백악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중미 이민자 다리에 총을 쏠 것을 제안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백악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민자의 다리를 쏴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NYT 소속 기자 마이크 쉬어와 줄리 허쉬펠드 데이비스가 오는 8일 출간할 ‘국경 전쟁: 트럼프의 이민자 공격(Border Wars: Inside Trump‘s Assault on Immigration)’을 각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에 전기가 흐르도록 하거나 사람의 살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뾰족한 탑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의 제안을 문제 삼자 “계속 추진하겠다. 이건 내 문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다고 NYT는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우크라 대통령 “트럼프 변호사 줄리아니 만난 적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19.10.02 08:43:07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만난 적이 없다고 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한 번도 줄리아니와 만난 적이 없다. 그와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 라이벌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는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수백만달러 규모의 군사원조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게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나는 독립국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지원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미 의회와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3,900만달러(약 468억원) 규모의 대전차 미사일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美감찰관 "트럼프 내부고발자, 직접 수집한 정보도 보유"
국제 정치·사회 2019.10.01 17:38: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한 정보기관 내부고발자의 신뢰도 깎아내리기에 나서자 미 정보기관 감찰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다. 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내부고발자는 고발장에서 그가 직접 얻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간접)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공된 정보와 그 밖의 수집한 정보를 검토해 해당 내부고발이 긴급할 뿐 아니리라 믿을만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내부고발자가 ‘의혹이 제기된 특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는 것으로, “전해 들은 말만 가지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앳킨슨 감찰관은 또 “고발장은 내부고발자가 대통령의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비 검토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정보가 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앳킨슨 감찰관은 내부고발 규정을 은밀히 바꿨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다년간 유지돼 온 내부고발 규정을 누가 가짜 내부고발장이 제출되기 직전에 바꿨나? 오물 청소를 하겠다(drain the swamp·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뜻)”는 글을 올렸다. 이는 미 정보기관들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에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어도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은밀히 바꿨다는 우익 성향 웹사이트 ‘더 패더럴리스트’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앳킨슨 감찰관은 지난달 12일 제출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부고발장의 서식이 자신이 취임한 작년 5월 24일 이전의 것과 동일하다면서 이런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고발자는 시급한 우려에 대한 정보나 내부고발을 하는 데 있어선 직접 얻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면서 “우리는 시급한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 법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조만간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 회의에 비공개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트럼프, 호주 총리까지 압박...측근들 의혹도 눈덩이
국제 정치·사회 2019.10.01 17:34: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에게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정보기관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우크라이나 스캔들’ 파문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화당 내 우려도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은 인사들 가운데 하나다. 앞서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알려진 내부고발자는 당시 통화를 들은 이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데다 캔자스주 상원의원과 향후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물론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폼페이오 장관이 우크라이나 통화에 관여했다”며 “하원 탄핵 조사가 국무부에 한층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일들과 관련해 그가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소통한 휴대폰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 밖의 통신 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의혹은 ‘러시아 스캔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하면서 법무부가 뮬러 특검의 수사착수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에게 바 장관을 도와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대통령이 잠재적으로 개인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외교를 동원한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 관계자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바 장관이 2016년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헤친 연방수사국(FBI)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외 정부 관계자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바 장관은 영국 정보기관 관리들과 접촉했으며 지난주에는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 책임자인 존 더럼 연방검사장과 함께 이탈리아 고위관계자와 만나 더럼 검사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녹취록에도 등장해 의회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날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미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였다. 5월의 41%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탄핵에 반대한다는 답은 같은 기간 54%에서 45%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45%로 반대(41%)를 앞질렀다. 공화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WP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을 정당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탄핵에 대해서는 깊은 의구심이 든다”며 탄핵에 반대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대응팀 구성 등 정교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트윗에만 집중하면서 내부고발자의 신원 파악에 집착하는 것도 측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최종적인 탄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며 여전히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상원에서는 전체 의원(100명)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석 수가 53석에 달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탄핵 여론에 트윗 반격만…측근들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19.10.01 14:10:24미국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에 돌입했지만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독불장군’식으로 대응, 측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CNN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측근들이 내년 대선까지 끌지 않겠다며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탄핵 대응팀을 꾸릴 필요가 없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주당에 반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탄핵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참모들과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고발자와 이 내부고발자에게 자신과 외국 정상 간의 대화 정보를 유출한 이들을 욕하면서 보냈다고 CNN은 전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부고발자 색출을 요구하고,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관리들이 첩자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각색’한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반역죄로 심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쟁만 확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외에 기대는 곳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들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정당화하며 두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60분’에서 마치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 방송에서 백악관의 ‘논지’를 반복하다가 지적을 받는 등 강력한 반박 근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극도의 분노만 표출하자 오히려 공화당 내 균열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자신의 기독교계 측근 중 한 명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전하며 “만일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마치 남북전쟁처럼 우리나라가 결코 치유하지 못할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 당내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애덤 킨징어(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트윗이 올라오자 곧바로 반박 트윗을 올려 “혐오스러운 정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데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대응팀을 구성하고 예전 보좌관들을 데려와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는 것이다. 지난주 일부 측근들 사이에서 대선 캠프 참모였던 코리 르완도스키 전 선대본부장을 데려와 탄핵 대응팀을 맡기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가 공론화된 것에 분노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또 몇몇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있지 않다고 귀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내부에선 초기 여론 조성 기회를 놓쳤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변호인단 및 개인 변호사와 만나 민주당의 탄핵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들은 이번 주중 탄핵 대응 계획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했다./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판 커진 트럼프 탄핵조사…러 스캔들도 다시 파낸다
국제 정치·사회 2019.09.30 17:29:11미국 민주당이 점차 고조되는 탄핵 여론을 등에 업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 차례 특검 조사가 이뤄졌던 러시아의 미국 선거개입 의혹을 다시 캐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화를 재조사할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키맨으로 알려진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며 양측 간 공방은 가열되는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탄핵을 진두지휘하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최근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조사에 대한) 여론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언급하며 탄핵 지지를 받을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CBS방송이 미국 성인 2,059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응답은 55%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45%)을 넘어섰다. 앞서 폴리티코의 24~26일 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대한 찬반이 43%로 같았다. 여론이 유리하게 흘러가자 민주당은 이미 특검 조사까지 마무리된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기 위해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가안보 보호이며 다른 정상들,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을 일으킨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내통 의혹은 22개월간의 특검 조사에서도 공모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측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를 조사하라는 압력을 넣은 인물로 거론되는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한 소환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박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에서 “그의 거짓말은 의회에서 나온 거짓말 중 가장 뻔뻔하고 사악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 급진적 좌파,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폭언을 퍼부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해외칼럼] 트럼프형 오작동 지도자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9.30 17:23: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그는 정적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는 대통령후보 시절 트럼프와 크렘린의 유착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졌던 러시아 스캔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고지도부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민주적 규범과 법의 위반이라는 일관된 패턴의 일부다. 얼마 전 공개된 로버트 뮐러의 최종 보고서는 트럼프가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시키려 시도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이민과 관련한 그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직 고위관리들의 사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 수사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물론, 정적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노골적인 외압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의회가 발부한 소환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세금신고서 등 재정 관련 자료들을 넘기라는 의회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키웠다. 그는 사법부와 언론에 공격을 가했으며 수시로 언론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웠다. 트럼프는 특히나 고약스러운 본보기에 해당하지만, 그의 그릇된 행동거지는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주간의 의회 정회’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에 맞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법’ 판정을 내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 소수계에 공포감을 안겨주는 언행과 통치로 자국의 세속문화를 허물고 있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치외법권 살인을 찬양하며 고무하고 있다. 게다가 터키와 헝가리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과 빅토르 오르반도 일당지배(one-party rule) 혹은 일인통치(one-man rule)를 지원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숱한 학자들과 작가들이 ‘민주주의의 침체’를 연대기로 정리했으나 지구촌 곳곳에서 이처럼 유사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줄 근본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호주 멜버른대의 정치학자 로베르토 스테판 포아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야스차 뭉크는 지구촌 곳곳에서 독재자들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 그들에 따르면 1995~2014년 의회의 견제나 선거에 개의치 않는 ‘강력한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거의 10%포인트, 스페인과 한국에서는 20%포인트,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5%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건대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가 경제와 테크놀로지, 인구분포와 문화적 측면에서 대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처럼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중은 기존의 제도와 엘리트 지배층, 혹은 확립된 이념이 더 이상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가 러시아와 헝가리까지 포함한 27개 민주국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무려 21개국 국민의 과반수가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건 변화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다보니 대중은 그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고 희생양을 만들어가며 그들을 대신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노라 약속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여기에 “우리 각자는 모두 한 팀에 속해 있고, 우리 팀은 늘 옳다”는 종파정치의 현실까지 보태지면서 포퓰리즘은 기세를 더해간다. 종파주의는 제도와 규범과 법치의 적이다. 결국 법치주의의 요체는 적과 친구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가 돈이 될 때(When Crime Pays)’라는 최근 저서에서 저자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CIS)의 선임 연구원 밀란 비슈나브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인도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종파정치에서 대중은 실제로 법을 어긴 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들이 종족을 돕기 위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당은 포퓰리스트와 선동주의자들을 막아내고 그들의 멤버들에게 특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수문장 겸 규범 설정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구식 집단인 정당은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의 시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이제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한때 정당들이 순화시키려 노력했던 분노와 감정을 부추기면서 대중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추종자 수를 늘린다. 미국의 포퓰리즘을 가능하게 만든 세력은 공화당이다. 포퓰리즘의 부흥은 뉴트 깅리치가 조지 H W 부시와 밥 돌로 대표되는 구 공화당을 차꼬(형벌 도구)에 매인 허약한 수용주의자(accommodationist) 집단으로 맹비난하면서 시작됐다. 오늘날 미국의 포퓰리즘을 한층 강화한 장본인은 공화당의 어젠다를 위해 대법관 지명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와 관련해 규범마저 서슴없이 어긴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이다. 1960년대 미국정치를 연구한 정치사학자 클린턴 로시터는 그의 책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미국도 없고, 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란 없으며, 정당 없이는 정치도 없고, 타협과 절충 없이는 정당도 없다.” 오늘날 미국은 민주주의의 파괴에 몰두하기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공화당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
미국민 55% 탄핵조사 찬성…64%는 “트럼프 통화 심각”
국제 정치·사회 2019.09.30 07:39:19미국민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탄핵추진에 따른 여론 분열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미 CBS방송이 성인 2,059명을 조사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찬성하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5%였다. 찬반은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7%가 찬성했지만 공화당 지지자 중 77%는 찬성하지 않았다. 반면 실제 탄핵까지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2%가 그렇다고 대답해 탄핵조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28%, 말하기 이르다는 29%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도 이번 사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셈이다. 조사는 탄핵조사 착수가 발표된 뒤인 26∼27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2.3%포인트다. 미 ABC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 27∼28일 성인 504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43%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는 응답자는 21%였다.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응답자가 64%인 것이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19%,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7%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4.8%포인트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내부 고발자 곧 증언”
국제 정치·사회 2019.09.30 07:31:30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전화통화를 처음으로 문제 삼은 내부고발자가 조만간 의회 증언대에 선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은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NBC와 ABC 방송에 출현해 “탄핵추진을 촉발한 내부고발자가 의회에서 증언할 것”이라며 “아주 곧 (증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직 선서에 대한 근본적 위반이며 너무 터무니 없어 하원이 탄핵조사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프 위원장은 “이미 우리가 본 것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발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CBS에 “정치적 함정처럼 느껴진다. 내부고발자는 전화통화를 (직접) 들은 게 아니다. 모두 (다른 당국자들에게) 들은 내용”이라면서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우크라의혹’ 탄핵 벼랑 끝 몰린 트럼프 흔드는 김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9 15:34:47북한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탄핵 정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활용해 실무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만큼 북미 비핵화 이슈를 부각해 미 조야의 관심을 분산하고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측면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기호 참사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평화포럼(2019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서 “미국은 심사숙고해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조미공동성명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리 참사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반면 미국은 말로만 관계 개선을 떠들면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미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활발해진 후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을 연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과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미군의 유엔사 역할 확대를 비판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등 중장기적 전략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관철하기 위한 북한의 포석으로 평가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관에 한국군에 대한 ‘지시권한’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핵 해법 마련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묵인하는 등 북한에 편향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더 큰 문제로 넘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부가 우리 군의 합법적인 군사훈련과 비교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허가증을 내준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빠르면 10월말 투표…美민주, '트럼프 탄핵조사' 속도전
국제 정치·사회 2019.09.29 09:27:50미 민주당이 이르면 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조사가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조사의 범위를 압축해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당장 탄핵조사 청문회를 향후 몇 주 이내에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일라이자 커밍스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은 지난 27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다음달 4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들 상임위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와 커트 볼커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 등 국무부 소속 관료 5명에게 2주 내 관련 진술을 받는 일정도 잡았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다음 주 볼커 특별대표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볼커 특별대표는 사임한 상태다. WSJ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쳐 11월까지는 탄핵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상 탄핵절차를 주도하는 법사위원회가 탄핵안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트럼프 탄핵이냐 워런 당선이냐…美 증시 누가 더 핵폭탄일까
국제 경제·마켓 2019.09.28 11:30:00‘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조사협조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고, 이보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탄핵조사를 시작한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트럼프는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탄핵되면 “증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해지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이 중국을 몰아붙이면서 최고의 경제성적을 내고 있다는 자신감도 보입니다. 자신이 없이는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미 대통령 탄핵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까요? 클린턴, 탄핵정국 때 S&P 28%↑ 미 경제방송 CNBC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원의 트럼프 탄핵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주식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를 포함해 잇단 성추문에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트럼프의 사례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8년 1월 대비,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된 1999년 2월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를 비교해보면 무려 28%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러시아 위기와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에 따른 후폭풍으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정국에서 주가는 올랐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아직 탄핵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결론을 내리기 이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탄핵조사 추진 소식이 처음으로 증권가에 알려진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42.22포인트(0.53%) 떨어진 26,807.77에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0.84%, 나스닥은 -1.4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인 25일에는 다우지수가 0.61%, S&P 500은 0.62%, 나스닥은 1.05% 상승했습니다. 탄핵 소식에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26일과 27일에도 연속 하락했는데, 이중 27일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초강경론이 불거지면서 시장을 부담을 준 측면이 큽니다. 물론 닉슨 때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은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후 주가가 무려 33.4%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오일쇼크가 있었다는 점과 주가도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탄핵이 주가 폭락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탄핵 되면 경제에 좋다”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미중·이란 등 트럼프 돌발행동이 더 큰 변수 시장에서는 탄핵조사 그 자체보다 탄핵정국이 미중 무역협상과 이란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탄핵 자체가 주식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탄핵국면을 돌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과격한 말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투자은행(IB) JP모건은 “탄핵 노력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미중 무역전쟁과 미·이란 관계 등에 와일드 카드를 제시한다”며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탄핵의 과정이 주식 같은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중 무역전쟁과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상황이 뒤집히고 시장이 출렁이는 만큼 이번에도 탄핵 자체보다 이를 이겨내려는 트럼프의 돌발행동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JP모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금리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만든 ‘볼피피 인덱스(Volfefe Index)’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채권시장 개장 시간 동안 4,000여개의 트윗을 올렸고 이중 146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윗은 특히 2년물과 5년물 미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준 트윗의 키워드는 ‘중국(China)’과 ‘10억(billion)’ ‘제품(product)’ 등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미중 무역협상 같은 곳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경우 국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주가에도 호재입니다. 국면전환을 위해 중국에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거꾸로 스몰딜을 통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클린턴 때의 주가랠리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워런에 떨고 있는 월가 아마도 월가가 주가폭락에 더 신경쓰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인 것 같습니다. 월가의 워런 포비아는 심각합니다. CNBC는 최근 “월가의 민주당 후원자는 민주당이 워런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월가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다. 월가는 기본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그나마 있는 월가 후원자가 워런이 되면 후원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워런 의원을 좌파 중에서도 급진적이라고 봅니다. 월가의 반감은 더하죠. 워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월가 개혁과 대기업 증세, 부유세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태입니다. 5,000만달러~10억달러 자산에는 2%, 10억달러 이상에는 3%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월가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워런 의원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UC버클리와 LA타임스의 캘리포니아 지역 공동 여론조사에서 워런은 지지율 29%로 바이든(20%)을 9%포인트 앞섰습니다. 대선 풍향계인 뉴햄프셔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쳤죠. 전국단위 퀴니피액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7% 대 25%로 앞서죠. 워런 의원의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과 2020년 당선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NBC는 “만약 워런 의원이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해주는 방안을 실제로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보험회사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식시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워런 의원은 월가의 경고가 두렵지 않은 듯합니다. 그는 26일 “나는 부유하고 연줄이 든든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경제와 정부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밝혔죠. 어떤 식으로든 이번 미 대통령 선거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미도 크고 궁금증도 많은 선거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정보 넘겨준 건 스파이·반역" 내부고발자 색출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19.09.27 16:10: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용을 유출한 내부고발자 색출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도록 압박한 통화 녹취록에 이어 백악관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부고발자의 폭로문건까지 공개되면서 탄핵 여론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물론 탄핵정국을 촉발한 정보유출자를 ‘스파이’로 규정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전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직원과의 비공개 행사 때 연설한 15분짜리 영상을 입수했다면서, 그가 내부고발자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넘겨준 정부 내 ‘스파이’를 색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크래프트 신임 유엔대사 등 직원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내부고발자에게 정보를 줬는지 알기를 원한다”며 “그것은 스파이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우리가 똑똑했던 과거에 스파이나 반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뤘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쏟아냈다. 이날 앞서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조지프 맥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의 청문회를 앞두고 ‘우크라 스캔들’의 발단이 된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을 공개했다. 지난 8월 미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에 제출된 문건에서 고발자는 백악관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우크라 스캔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미 정보기관의 일원으로만 표시됐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인물이 “한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다가 정보기관으로 복귀한 CIA 남성 요원”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16개 미 정보기관에 10만여명이 속한 점을 고려하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고발자가 동유럽 정치에 해박한 분석가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열을 올리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론에 불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베팅사이트 ‘프리딕트잇’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소추될 가능성은 지난 17일 24%에서 24일 62%까지 급등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설문조사에서는 탄핵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3%를 기록해 지난 조사 때보다 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가 “최대 사기”라며 공화당에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공화당은 열심히 싸우라. 나라가 위태롭다”고 강조하며 탄핵사태가 벌어지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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