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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피해자 14명, 라임자산·신한은행 등 추가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6:19:32‘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운용사에 대한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해자 14명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해 총 5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금액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고소인을 더 모아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PB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신영증권, 라임 펀드 손실 투자자에 첫 자발적 보상
산업 기업 2020.03.23 17:46:57신영증권이 판매사 가운데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섰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23일 신영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일정 비율의 손실을 분담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는 개인 649억원, 기관 241억원으로 총 890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신영증권은 이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자율보상안을 마련하고 고객들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영증권의 한 관계자는 “개인별로 보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액수와 보상 비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400건이 넘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신영증권에 제기된 민원은 총 4건으로 이들 고객이 신영증권이 마련한 보상안을 받아들이면 민원은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신영증권이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안 마련에 나서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타 금융기관 역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보상안이 마련될 경우 금융기관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신영증권은 개인투자자 외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도 자체 기준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라임 살릴 회장님’, 사채자금 동원해 '기업사냥'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6:43:28일명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리는 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 김모 회장이 지난해 말 사채업자에게 200억원을 빌렸다가 되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또 다른 코스닥상장사 인수를 시도할 때도 이 사채업자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데 더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대담하게 ‘기업사냥’을 벌여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에 투자한 피해자와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등장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13일 사채업자 A 회장 측에게 20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타모빌리티가 J사 지분 인수를 위해 계약금으로 200억원을 J사에 지불했는데, 이를 J사가 곧바로 A 회장 측에 건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스타모빌리티 측이 최근 J사로부터 받은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J사 지분 인수 계약은 지난해 12월26일 해지됐다. 하지만 J사 인수 계약금 200억원은 스타모빌리티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최근 스타모빌리티 측은 J사 측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J사에서 “귀사에서 ‘이체 당일 수표로 인출해 A 회장에게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A 회장 비서에게 넘겼다”는 답을 해온 것이다. 김 회장과 사채업자의 금전거래관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사에 1박2일 정도 잠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실상 공시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김 회장이 이전에 200억원을 A 회장에게 빌려 다른 곳에 갖다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부터 4일 뒤인 지난해 12월17일에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입찰과 관련한 경쟁발표(PT)가 있었다. 이때 320억원을 써낸 김 회장 측 컨소시엄은 이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결국 상조회를 인수했다. 또 김 회장이 회사에서 192억원을 빼낼 때도 A 회장과 관련된 회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1월14일 식품회사 W사의 지분 인수 및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192억원을 법무법인 B사에 에스크로(제3자 예치) 방식으로 맡겼다. 이는 전날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으로부터 전환사채(CB)로 투자받은 195억원 중 일부다. 그런데 김 회장의 자금책인 김모 사장은 이 돈을 법무법인에 맡긴 날 바로 찾아갔다고 한다. 이후 이 돈은 향군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 회장은 “지인의 회사를 인수하겠다 해서 소개해줬는데 그러고 진행이 되지를 않았다”고 말했다. A 회장은 김 회장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J사를 통해 코스닥상장사 Y사를 인수하려 했다. 이때 A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일부를 취득했다. 다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나머지 자금은 라임이 넣기로 했는데 당시 라임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이에 A 회장 측은 J사가 가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A 회장은 “김 회장은 1년 전쯤 알게 된 고객 중 한 명”이라며 “피해액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J사 인수 계약금 200억원과 W사 인수 보증금 192억원은 앞서 스타모빌리티가 김 회장과 자금책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517억원에 포함된 돈이다. 회사 측은 고소장에 관련 문건을 증거로 첨부했다. 따라서 검찰에서 이 돈의 행방과 쓰임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조권형·김기정기자 buzz@@sedaily.com -
[사설] 라임 사태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23 00:05:00펀드 부실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실세’로 알려진 김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펀드의 한 직원과 공모해 올해 1월 당국의 조사 중에도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라임 펀드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빼돌려진 자금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이 돈을 포함해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한 상황이어서 라임 측도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에 처했다. 특히 김 회장은 평소 자신의 차 트렁크에 160억원 상당의 수표 다발을 싣고 과시하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6조원가량의 자금을 굴렸던 국내 1위의 헤지펀드 운용회사였다. 특히 투자자 가운데 60%가량이 은퇴자나 중소상공인이었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어렵게 모아준 돈을 다른 기업으로 빼돌린 뒤 기업사냥에 쓰고 결국 횡령까지 했다니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다 큰 문제는 라임 사태에 권력과 연루된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라임 펀드 사태에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김 회장이 여당의 공천을 받은 친노 인사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증언도 나왔으나 이 친노 인사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법무부에 의해 해체되자 야당은 “권력비리 수사 방해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제는 남부지검의 파견검사 요청을 곧바로 수용해야 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눈덩이처럼 의혹이 커지는 라임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단독] "어마무시하게 로비"…'라임 살릴 회장님'의 정체
사회 사회일반 2020.03.22 12:54:11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와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의 녹취록(법무법인 우리 제공)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라임 살릴 회장님’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스타모빌리티(옛 인터불스)의 실소유주인 이 김모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기업 사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수원여객에서 1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다 올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피했다. 그런 와중에 스타모빌리티에서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중순 또 고소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말에는 청와대 행정관의 지원을 받아 라임의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를 위한 자산운용사와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도피 중인 현재 측근들에게 지시해 스타모빌리티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가 지난 2주간 취재한 김 회장의 정체와 행적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김 회장은 누구인가. A.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티리의 실소유주다. 지난해 3월 스타모빌리티를 차명으로 인수했다. 그 자신은 회사 등기나 주주 명단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인수 자금은 2019년 초 수원여객에서 벌인 162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회장은 이보다 앞선 2018년3월에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장 직함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4개월만에 물러났다. 그 전에는 타일 판매와 다단계 영업, 비상장주식 판매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한 차례 바꿨다고 한다. Q. 청와대·정치권과의 커넥션은. A. 김 회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출신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과 고향 친구다. 김 회장은 김 팀장으로부터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서 공모한 M증권 출신 A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A씨는 김 팀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세 사람이 룸살롱에서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A씨로부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사하을 후보인 친노 인사 이상호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금융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김 회장이 이씨에게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회장을 안다”고는 인정했으나 정치자금 의혹은 부인했다. 이씨는 본지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다. Q. 수원여객 횡령 사건은 무엇인가. A. 김 회장이 A씨, 감사인 B씨, A씨의 친구인 모 금융지주 캐피탈 출신 C씨 등과 공모해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된 사건이다. 수원여객을 인수하려던 한 운용사는 2018년 3월 A씨로부터 이 전 부사장을 소개받아 인수자금 일부를 대출받았다. 이후 A씨는 수원여객 재무이사로 취임한다. 그런데 라임은 1년 만기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이틀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한다. 운용사는 상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A씨는 김 회장, C씨와 관련된 법인들로 회사 자금 162억원을 빼돌려놓은 상태였다. 또 운용사는 김 회장 측이 수원여객을 팔아넘겨 14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40억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획이 담긴 서류를 발견했다. 운용사는 김 회장과 A·B·C씨 네 사람이 공모한 증거들을 모아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범인 A씨는 그 직전에 해외로 도주해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주범이 도피한 상태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향군 상조회를 인수했고 최근 각 회사에서 수백억대 횡령을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Q. 라임과는 무엇을 공모했나 A.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라임의 자금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해 4월엔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라임으로부터 400억원을 조달한다. 또 지난해 7월에는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으며, 스타모빌리티와 우회상장을 계획한 한 비상장사 측에도 38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심지어 라임 측이 이러한 대가를 누리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스타모빌리티의 지난해 반기보고서에는 ‘LEEJONGPIL’이 16만주(당시 주가 기준 약 4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캐나다국적인 이 전 부사장이 영문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계획한 자금 580억원 투입은 지난해 7월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자산 돌려막기’ 등 의혹이 불거져 환매가 잇따르면서 무산됐다. 이와 별도로 라임의 직원인 D씨는 지난해 10월 스타모빌리티의 골프장 회원권의 가족회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해당 회원권은 4억원가량, 가족회원은 8,000만원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D씨는 올해 1월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인수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이 195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고스란히 갖다 썼다. 스타모빌리티 측은 이 돈을 포함한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회장과 김 회장의 자금책 김모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D씨는 본지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Q. ‘라임을 살린다’는 계획은 A. 지난해 12월 장 센터장은 한 피해자에게 ‘김 회장이 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라임 및 라임의 자산을 인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 김 회장이 이미 한 자산운용사를 인수했으며, 향군 상조회도 인수해 펀드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팀장의 명함을 제시하고는 “여기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14조를 움직여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 자산운용사를 인수했으며 그 다음달엔 그의 컨소시엄이 향군 상조회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라임 인수 ‘자문단’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올 1월에는 라임 측에 접촉해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더해 향군 상조회에서 8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는 조성되지 않았으며 향군 상조회도 최근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상태다.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지난 1월 김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군은 김 회장의 컨소시엄이 ‘3년 간 재매각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Q. 로비력이 대단하다는데 A. 김 회장 측은 향군 상조회 2차 입찰에서 320억원을 써내 인수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장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이 회장이 로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정말 로비할 때 어마무시하게 써요, 돈을. 여기를 한 거예요. 로비가 된 거예요.”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김 회장은 당시 주변에다가도 “모든 걸 다 걸고 로비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진호 향군 회장 측은“매각 주간사(법무법인 청담)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로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컨소시엄이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다음 효성이앤에스 장모 대표가 상조회 부회장으로 등장했는데, 그는 지난 2017년 향군과 부가가치통신망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인연이 있다. 효성이앤에스는 에이스탁이 지난 1월14일 사명을 바꾼 업체로 효성그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전언이다. 또 앞서 상조회 1차 입찰에서는 라임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이 지난해 11월15일 인수대금 200억원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로부터 12일 뒤 열린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라임 관계사라는 이유 등으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메트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된 당일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서 메트로 측으로 11억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과 메트로의 금전 관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억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이 양쪽의 금전관계를 감안하면 김 회장이 2차 입찰에서 메트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로비를 불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Q. 현재 행적은 A. 지명수배 중인 김 회장은 최근 측근들과 외국 번호로 등록된 휴대폰을 가지고 미국 메신저앱 ‘와츠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스타모빌리티를 강남의 한 사채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의 자금책인 김 사장, 수원여객 횡령 주범 A씨의 장인인 사내이사 박모씨 등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비록 김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에서 517억원의 자금을 빼낸 상태지만 회사 자산이나 대여금 등을 환산하면 아직도 250억여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김 회장의 측근인 사내외 이사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517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박씨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경영진에게 횡령 혐의를 전가하고 남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효성이앤에스 직원들은 지난주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본사로 나가 스타모빌리티의 감사 준비를 도왔다고 한다. 효성이앤에스는 앞서 상조회로부터 여주 학소원장례식장을 90억원에 매입한 회사다. 다만 상조회 측은 효성이앤에스의 장례식장 매입에 대해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넘겨받은 ‘가장매매’라고 보고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자금책 김씨와 박씨, 효성이앤에스 장 대표 모두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조권형·조윤희·김기정기자 buzz@@sedaily.com -
[단독]라임 전 부사장, '라임 살릴 회장님' 회사 주식 샀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22 11:18:17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지난해 중순 ‘라임 살릴 회장님’이 실소유한 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라임자산운용(라임)은 스타모빌리티에 400억원을 투입한 상태였으며 이 투자를 주도한 담당자가 바로 이 전 부사장이었다. 더군다나 라임은 스타모빌리티에 추가로 약 5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이 전 부사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수익을 거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모빌리티의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준 ‘LEEJONGPIL’이 16만주(당시 주가 기준 약 4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전 부사장은 캐나다 국적이어서 영문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주주 중에 라임과 관련된 인물은 또 있다. 라임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다. 그 역시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신고됐다. 이들이 스타모빌리티와 유관 회사에 라임의 자금이 대거 투입될 시기에 맞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와 장모 전 D증권 센터장과의 녹취록에서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등장한 김 회장은 지난해 4월11일 차명 주주를 내세워 이 회사를 인수했다. 직후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스타모빌리티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라임이 포트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자금으로 최근 밝혀졌으며 해당 투자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전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과 빈번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라임은 이 전 부사장이 주식을 보유하던 시점 이후에도 이 회사에 5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었다. 먼저 스타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공시한 200억원 규모 CB는 “라임 측에서 인수할 것”이라고 김 회장이 설명했다고 한다. 또 라임은 스타모빌리티와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A사에 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들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그는 코스닥상장사 리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피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이 이 주식들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경로이든 간에 라임에서 CB와 같은 메자닌 투자를 총괄 지휘하던 이 부사장이 라임의 자금이 대거 투입되던 시기에 스타모빌리티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앞서 계획한 라임의 580억원 투자는 지난해 7월 라임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또 스타모빌리티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는 이 전 부사장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 스타모빌리티의 주가가 횡보한 것을 감안하면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법 위반 소지는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한 운용사 대표는 “운용사 임원이 회사에서 투자를 담당한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라며 “투자 예정인 기업에 투자 자체가 호재임을 알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바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스타모빌리티와 라임의 유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전 부사장의 측근인 라임의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0월 스타모빌리티의 골프장 회원권의 가족회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해당 회원권의 시가는 4억원이며 가족회원은 8,000만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B씨는 올해 1월 스타모빌리티의 195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이 195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동원했다. B씨는 본지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 회장은 고향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의 인맥으로 이 전 부사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서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한다. 라임이 수원여객 인수자금을 빌려준 운용사로부터 회사를 빼앗아 김 회장에게 넘기고, 김 회장은 이를 140억원 더 비싸게 팔고 이중 40억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서류가 드러난 것. 이 작전은 해당 운용사가 상환에 성공하며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김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수원여객 회사 자금 162억원을 자신과 관련된 회사들로 빼돌려논 상태였다. 그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역시 도피한 상태다./조권형·김기정기자 buzz@@sedaily.com -
'라임 2,000억원 횡령 관여' 김 회장 인터폴 수배
사회 사회일반 2020.03.21 11:28:01‘라임 사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 시행사 회장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해외 도피 중인 부동산 사업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모(47)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서울 합정동 등에서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던 메트로폴리탄에는 라임이 조성한 펀드 자금 2,500억원이 투자됐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2,000억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검찰은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한 이후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녹취록에는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과는 다른 ‘상장사 2개를 갖고 있는 김 회장님’도 등장한다. 장씨는 ‘김 회장’으로 알려진 이 인물이 6,000억원을 펀딩해 라임자산운용 투자 자산들을 유동화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감원 팀장 김모씨와, 라임 유동화를 도울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 모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배 대상인 이 전 부사장을 체포하는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라임 살릴 회장님’ 192억 라임서 받아 상조회 인수
사회 사회일반 2020.03.20 16:37:05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라임 살릴 회장님’ 측이 인수자금 중 200억원가량을 라임자산운용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하던 스타모빌리티 측으로부터 이 돈을 포함한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사실상 라임은 2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김 회장은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회장님’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라임에서 이번 의사결정을 주도한 직원이 스타모빌리티에서 이달까지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조 원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발한 와중에 이 직원이 ‘회장님’과 공모해 200억원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운용 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이 지난 1월14일 인수한 스타모빌리티 11회차 전환사채(CB) 자금 195억원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에서 195억원을 받은 다음날 한 법무법인에 모 식품업체 인수 용도로 192억원을 예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타모빌리티 직원인 김씨는 법무법인에서 이 돈을 다시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른바 ‘라임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 김모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빼간 자금이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컨소시엄’에 흘러갔다는 게 스타모빌리티에 정통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컨소시엄은 1월17일 인수가액이던 320억원의 일부를 잔금으로 치르고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재향군인 상조회를 보람상조에 380억원에 팔아 6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한 직원인 A씨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스타모빌리티 부장’으로 스타모빌리티가 보유한 아시아나CC 가족회원권을 등록했다. 가족회원 권리를 포함한 이 회원권의 시가는 4억원이다. A씨는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스타모빌리티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대체투자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금껏 스타모빌리티와 관계된 일을 전담해왔다. 올 1월 스타모빌리티 11회차 CB 발행 역시 A씨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며칠 전 라임자산운용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A씨는 김 회장과도 빈번히 교류했다는 게 이번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김 회장은 올해 초까지 주변에 라임의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플랜을 밝히면서 ‘A씨를 데려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 인수단’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의혹을 묻는 서울경제의 취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업계는 라임이 사실상 195억원을 날렸다고 보고 있다. 라임이 이 돈을 넣은 것은 스타모빌리티의 공시 위반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라임 측의 설명이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11회차 200억원 CB 발행을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자금 조달을 못해 곧 공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을 처지였다. 스타모빌리티가 벌점을 받게 되면 라임이 지난해 4월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넣어놓은 400억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라임은 앞서 들어간 400억원 중 10회차 교환사채(EB) 200억원을 상환하는 데 쓰라는 조건을 붙여 1월 CB 195억원을 인수했다. 그러나 스타모빌리티 측은 현재까지 기존 자금을 상환하지도 인수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라임 측은 발칵 뒤집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말 라임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케이앤오는 스타모빌리티 측에 195억원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하기도 했다. 결국 스타모빌리티는 김 회장과 김씨를 이 돈을 포함해 총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18일 고소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스타모빌리티를 강남의 한 사채업자에게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김 회장이 컨소시엄 상조회를 인수한 직후 부회장으로 활동한 효성이앤에스 장모 대표의 직원들이 스타모빌리티의 감사 준비를 도왔다고 한다. 효성이엔에스는 앞서 상조회로부터 여주 학소원장례식장을 90억원에 매입한 회사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기정·조권형기자 aboutkj@@sedaily.com -
[시그널] ‘라임 살릴 회장님’ 연루 스타모빌리티, 517억 횡령 사건 발생
사회 사회일반 2020.03.18 18:18:05이른바 ‘라임을 살릴 회장님’과 연관이 깊은 스타모빌리티(158310)에서 517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자기자본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스타모빌리티는 이강세 대표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이자 실질사주인 김모씨와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 등 2명을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횡령발생 금액은 51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6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스타모빌리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본지 3월17일자 31면 참조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을 살릴 회장님’과 관계가 깊은 회사다. 라임펀드를 약 1조원어치 판매한 전 D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상장사 2개를 가진 회장님이 6,000억원을 펀딩해 라임자산운용 투자 자산을 유동화할 것이며 회장님은 S자산운용을 인수했고 재향군인상조회 공개입찰에서도 회장님의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최근 공개된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해당 컨소시엄 관련 법인과 S자산운용을 인수한 법인은 A사와 인적·물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스타모빌리티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지난해 5월 스타모빌리티와 공유경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스타모빌리티는 A사 지분 84.6%를 225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1월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195억원을,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 CB와 교환사채(EB) 4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
횡령 혐의 ‘라임 살릴 회장님’은 구속 피해 도피중
사회 사회일반 2020.03.16 16:41:08‘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연루된 횡령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가 ‘한 자산운용사와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 라임의 자산을 유동화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온 가운데 이미 라임과 연관된 업체에서 범행을 벌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밖에도 김씨의 주변 인물과 회사들은 라임과 얽히고설킨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라임과 밀접한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금융감독원 팀장과도 어울린 데 대해 ‘라임발(發)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종필 라임 부사장에 이어 김씨도 도피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김씨에 대해 한 운수업체에서 1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다만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운수업체가 지난해 1월 김씨가 자사 전무이사인 A씨 등과 공모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수업체 인수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한 자산운용사는 A씨로부터 ‘동갑내기 친구’라는 이 부사장을 소개받았다. 라임은 인수대금 중 일부를 대출 형태로 제공하면서 A씨를 운수업체 재무이사(CFO)로 선임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는 이를 받아들여 운수업체를 인수했다. 그런데 라임은 상환 만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상환을 요구한다. 자산운용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질권이 설정돼 있던 운수업체의 주식 전량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라임의 자금 상환에 성공하면서 라임의 시도는 무산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상환 직후 A씨가 김씨와 관련된 여러 법인으로 회사 자금 162억원가량을 유출시킨 사실을 발견했고, 회사 측이 A씨를 추궁하자 그는 “상환에 회사 자금을 사용할까 봐 딴 곳으로 옮겨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며칠 후 자금을 돌려놓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했다. 사측은 이후 발견된 증거들에서 라임과 A씨·김씨 등이 운수업체 지분을 빼앗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라임이 질권을 행사해 운수업체 지분을 김씨에게 매각하고, 김씨는 다시 이를 웃돈을 얹어 다른 곳에 파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자산운용사 측에 김씨를 인터불스의 실소유주이자 투자자로 한 차례 소개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여간 이 부사장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데 성공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라임 측은 “이 부사장이 담당했던 딜(deal)이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씨와 라임의 관계가 2018년께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김씨 주변과 라임의 얽히고설킨 관계에도 주목된다.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의 전 회장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 증권사 간부와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최근 운용사와 상조회를 인수한 회장님이 6,000억원을 펀딩해 라임의 자산을 유동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제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과 S자산운용을 인수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회사의 회장 B씨는 김씨가 위 운용사 측과 만날 때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B씨의 회사는 지난해 7월 ‘라임 리스트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라임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가 지연돼 피해가 크다며 호소했던 업체다. 또 이들과 관련한 한 코스닥상장사도 주목된다. B씨의 회사는 지난해 7월 컨소시엄을 꾸려 한 코스닥상장사를 인수했는데 직후 사내이사를 맡았던 C씨는 최근 향군 상조회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C씨는 김씨와 인터불스에서 같은 기간에 사내이사를 맡기도 한 인물이다. 또 같은 시기 라임의 ‘임직원펀드’ 운영 의혹을 받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총 400억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다. B 회장 측은 “상조회 인수 등에 관여된 바 없고, 아는 바 없다”며 “라임에 투자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조윤희·김기정기자 buzz@@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이종필 출국정지 해제…檢 “곧바로 재신청” vs “중요 사건인데,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0.03.14 19:08:1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규명할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정지를 해지했던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검찰은 이중 국적자인 이 전 부사장을 곧바로 출국정지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중 피해 금융 범죄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다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 북에 이 전 부사장의 출국정지 해제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는 2019년 10월 16일로 ‘귀하(이 전 부사장)에 대한 2019년 7월 9일자 출국정지(출국 정지 기간 2019년 7월 9일~2019년 10월 16일)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날짜가 만료된 데 따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가 풀렸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해 10월 중순께 이 전 부사장의 출국정지도 잘 해지됐고, 라임(자산운용)도 건재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카톡으로 보내 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월 15일로 당시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구속 수사를 염두한 인물에 대해 출국정지를 해제해 주는 등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사유가 어찌 되었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구속 수사를 준비하던 인물에 대해 출국정지를 해제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출국정지를 해지했던 건 사실이나 곧바로 재신청해 (출국정지가) 유지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간 완료로 출국 정지가 해지됐다’는 통보가 이 전 부사장에게 가기는 했으나 즉시 출국정지 조치가 이뤄진 터라 실제로는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남부지검 측 관계자는 “날짜 완료 등에 대비해 검찰은 곧바로 출국정지 신청을 다시 했다”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이) 하루도 출국 정지가 풀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단 하루도 출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 전 부사장이 항공편 등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통상 사건 피의자의 경우 출국정지(또는 금지) 기간이 끝날 경우 재신청을 하기보다는 곧바로 연장으로 대응해온 터라 그 과정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중대 사건인데다 주요 피의자 신변이 오랜 기간 확보되지 못한 만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다 신경을 써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엿새 뒤 그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으나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이 호주나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검찰은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국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주요 피의자의 경우 출국금지(또는 정지)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한다”며 “연장보다 새로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수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국금지(또는 정지) 공백이 생겨 핵심 피의자가 도피했다면 징계까지 가능한 중요 사항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 업무상 착오로 봐야 한다”며 “다만 사건이 워낙 중대한 데다 핵심 피의자 신분 확보가 수사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이 같은 수사 과정에 다소 적절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에서는 제4조 1항 또는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경우도 기간을 초과해 출국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후쿠시마 올림픽시설 인근 방사선량 원전사고 이전 최대 1,775배”
국제 정치·사회 2020.03.09 16:33:37도쿄올림픽에 활용될 시설 인근의 방사선량이 원전 사고 전 후쿠시마의 평균 방사선량의 최대 1,700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저팬(이하 그린피스)은 9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0월 16일∼11월 5일까지 후쿠시마(福島)현 일대의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간 후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한 결과 방사선량이 주변 평균보다 몇 배 높은 ‘핫스폿’이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浪江町)의 폐교된 한 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도로를 따라 진흙이 묻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이 쌓인 곳이 많았는데 이런 장소가 핫스폿이 됐다고 그린피스는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큰비에 의해 숲에서 방사능을 포함한 진흙이 붙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사 대상 지역의 방사선량을 보면 국도 114호선을 따라 조사한 결과 핫스폿의 시간당(이하 동일) 방사선량은 지표면에서 높이 1m인 곳은 7마이크로시버트(μ㏜), 50㎝인 곳은 11μ㏜, 10㎝인 곳은 31μ㏜였다. 올해 여름 예정된 도쿄올림픽 관련 시설 인근의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20㎞ 거리에 있는 J 빌리지 일대에서도 핫스폿이 확인됐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지표면에서 방사선량이 71μ㏜에 달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사고 전 후쿠시마현의 방사선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백그라운드치’는 0.04μ㏜였다.단순 비교하면 J빌리지 인근 핫스폿의 지표면 방사선량은 이 백그라운드치의 1,775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린피스 측은 이 정도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위험이 제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힌 '모든 어패류' 日가정 식탁에 풀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0.02.26 10:51:23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모든 어패류(어류·조개류)가 일본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홍어의 출하 제한을 전날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어부들은 2011년 3월 원전폭발 이후 전면 금지됐던 조업을 2012년 6월부터 시험적으로 재개해왔다. 일본 당국은 시험조업에서 잡힌 어패류의 세슘 농도를 검사해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치(㎏당 100베크렐 이하)를 넘는 어종의 출하를 최대 44종까지 제한했다. 일본 당국은 기준치를 충족하는 어패류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하 제한을 풀었고, 이날 마지막이던 홍어에 대한 제한까지 해제했다. 홍어는 지난해 1월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으나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채취한 1천8개의 검체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세슘이 나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모든 어패류가 일본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0㎞ 이내 해역에서는 홍어 조업을 자제하고,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세슘 농도 자체 기준(㎏당 50베크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라임운용 "자펀드 손실 규모 약 6,341억원"
증권 재테크 2020.02.24 10:10:57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3일 기준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의 손실규모가 6,341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라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3일에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기준가격을 조정했고 대부분의 자펀드들은 21일까지 기준가격 조정이 완료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라임은 또 “자펀드의 설정액과 순자산(NAV)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라먼서 “TRS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손실이 반영돼 있으며 무역금융펀드 손실이 추후 반영될 시 해당 자펀드의 손실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환매연기 중인 173개 자펀드 기준 고객 가입금액이 약 1조6,335억원”이라며 “전액손실이 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 금액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은 “모펀드의 투자자산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자펀드에서 직접 편입한 자산이 있는 경우 2월말에 추가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격 일부하락도 2월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라임펀드 개인투자자 절반이 60대이상 고령자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2.23 14:48:41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전체 계좌 수·투자금액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173개 펀드에 투자한 개인 계좌 수는 4,035개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 투자자의 계좌 수는 전체의 46%인 1,857개다. 개별 연령대 중에서는 50대가 1,253개(31.1%)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037개(25.7%)로 그 뒤를 이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도 60대 이상의 투자금액은 전체 9,943억원의 46.4%인 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60대가 2,538억원(25.5%), 70대는 1,440억원(14.5%), 80대 이상은 634억원(6.4%)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또 손실 구제를 위해 소송 제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순자산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어 투자 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일 기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조8,142억원으로 설정액(4조345억원)보다 1조2,203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 결과에 따른 현재 가치인 순자산이 투자 원금인 설정액보다 적다는 것은 투자 손실을 의미한다. 순자산과 설정액 격차는 지난 12일 2,800억원 수준에서 14일 9,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후 자산 기준가격이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다른 모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면 투자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을 대출해 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3사는 자금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들 증권사는 대신증권이 펀드 고객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담아 발송한 내용 증명에 회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금 회수·손실 부담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TRS 계약을 체결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TRS 계약은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것으로, 판매사(대신증권)과는 무관하며 우리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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