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1월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열린 정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 채택 관련 여야 합의가 난항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정 후보자 인청특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맹탕 청문회라고 이름 붙여지는 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 부분인 것 같다”며 간사 간 합의를 요구하고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월7일과 8일 양일간 열린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둘째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는 늦어도 5일 전에는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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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처럼 ‘무(無) 증인’ 청문회를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보면 민주당 내부 방침으로 증인 채택을 최대한 봉쇄하는 느낌이 든다”며 “문희상 의장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상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정 후보자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추 후보자는 당 대표였고 정 후보자는 의장 출신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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