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연 사태 논란에…일본 산케이 "소녀상 조속히 철거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0.05.20 10:04:42한국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역사 문제에서 극우적 시각을 보인 일본 신문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20일 ‘반일 집회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 형식 논설에서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관해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산케이는 “(이 씨가)지금까지 함께 활동해 온 집회 주최 단체의 운영도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의혹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좌시하지 말고 조사 등 적절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이번에 정의연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등을 부각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족 출신으로 나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리 소테쓰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이날 산케이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정의의 미명 아래 ‘반일’을 표방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부금을 모아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잇고 정계 진출을 노리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는 실태를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간 일본 주요 언론은 정의연 등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논평을 자제하고 알려진 사실관계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보도했다. 평소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특히 대립하는 시각을 고수해 온 산케이신문이 이날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논평까지 한 것을 계기로 일본 내 우익 세력이 정의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윤미향 '쉼터' 고발건도 서부지검으로… 후원금 의혹과 병합수사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9:55:58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의 사기·배임 혐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존에 배당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의 안성 힐링센터(쉼터) 구입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를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정의기억연대의 전·현 이사장인 윤 당선자와 이나영 이사장을 후원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로써 서울서부지검에는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고발 사건이 집중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활빈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 등을 고발한 사건들이 배당돼 있다. 다만 윤 당선자가 아동청소년 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남아 있다. 앞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12일 윤 전 이사장과 정대협이 수요시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매춘’ 등의 단어를 가르쳐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미향 논란'에 상처받은 위안부 소녀상 공세 나선 日극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0 09:54:59일본의 극우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당선인의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대 한국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산케이신문이 윤 당선인 논란을 계기로 일본 내 우익 세력의 결집과 정의연 등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0일 ‘반일 집회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 형식 논설에서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관해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씨가)지금까지 함께 활동해 온 집회 주최 단체의 운영도 비판했다. 그것을 계기로 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의혹이 분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좌시하지 말고 조사 등 적절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 씨가 이번에 정의연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등을 부각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이날 지면에서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인이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피해자 요양에 쓰겠다며 2013년 사들인 경기 안성시의 가옥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 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선족 출신으로 나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리 소테쓰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이날 역시 산케이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정의의 미명 아래 ‘반일’을 표방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부금을 모아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잇고 정계 진출을 노리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는 실태를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집 판 돈"→"예금과 적금 깨" 말 뒤집은 윤미향, 또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9:49:16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 당선인을 추가 고발한다. 윤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명 역시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세련은 20일 윤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제47조 제2항)이라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법세련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당선인은 2012년 경매로 수원 소재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 받아 구입한 현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 지급하고 모자란 금액은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예금 통장이나 적금 내역, 차용증 제시 등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의 유학자금 출처나 과거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며 지불한 수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자신이 모은 돈과 가족에게 빌려 충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혈세와 성금이 윤 당선인의 재산 증식에 쓰였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쌓이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사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8일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면서 “윤 당선자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쉼터를 약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지난달 3억원 이상 낮은 4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이를 두고 수상한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 대표로 있을 때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매입을 중개했는데 실제 주변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은 4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의연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더 주고 이 쉼터를 산 결과가 됐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했다”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송영길, '쉼터 논란' 윤미향 파문에 "부친 컨테이너에 살아…최소한의 예의 있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7:59:18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경기도 안성에 마련한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이 제목을 뽑아 사람을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언론에서 윤 당선인의 부친이 힐링센터를 관리하는 데 7,580만원을 지급했다고 써놔서 연봉인 줄 알았다”면서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고 지난 한 6년간 한 달에 150만원, 최근에는 50만원씩 지급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 힐링센터에 부친이 산 것도 아니고 옆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방을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한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자기들끼리 모금액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부친에게 일자리를 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모든 게 비례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자기 아버지를 고용해서 월급을 300~400만원씩, 연봉 7,500만원을 줬다면 당연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6년 동안 120만원, 그것도 컨테이너에 살았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힐링센터를 자기 집처럼 살면서 돈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또는 제명 요구와 관련, “하나하나 해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정의연이 이러한(위안부 문제) 일을 나 대신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말 바꾸기' 윤미향, 사퇴 후 수사받는 게 도리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0 00:05:00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말 바꾸기와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기존 주택을 판 자금으로 2012년 수원에서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낙찰된 지 10개월 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적금 등 3개 계좌를 해지하고 가족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딸의 미국 유학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갔다”고 했다가 뒤늦게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둘러댔다.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는 서울 마포구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구할 수 없어 경기 안성에 마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그 정도 액수면 당시 서울시내에 쉼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쏟아졌다. 오죽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를 팔아먹었다”며 윤 당선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8건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모은 기부금 중 일부라도 허튼 곳에 썼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안성 쉼터를 당시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사는 과정에서 배임·횡령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윤 당선자는 처음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친일세력의 음모’라고 맞받아치다가 뒤늦게 한마디 사과를 했으나 의원직 사퇴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당장 의원직을 포기하고 진솔하게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잘잘못에 대한 소명은 자연인 신분으로 하는 것이 자신이 그토록 외쳤던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여당도 더 이상 엄호하지 말고 윤 당선자를 제명하거나 의원직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
하태경, '말 바꾸기' 윤미향에 직격탄 "기억에 문제 있는 사람은 윤 당선인 본인"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21:59:2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본인”이라면서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미향 당선자가 본인 아파트와 관련해 하루도 안 돼 말을 바꿨다”며 “2012년 경매로 구입한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 오전에는 살던 집 판 돈이라고 해놓고, 오후에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며 적금 깨고 가족들에게 빌린 돈이었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으로부터 기억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고 지적한 뒤 “윤 당선자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고 말하고,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는 언급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하 의원은 “기억이 왜곡된 건 윤 당선자 본인과 정의연”이라며 “아파트 구입을 비롯해 정의연 회계문제, 안성 쉼터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말이 바뀌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한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더 이상 옹호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윤 당선자와 정의연 의혹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친일파의 공세로 매도하는 색깔론을 끝내야 한다”고도 썼다. 아울러 하 의원은 “윤 당선자를 비판하던 민주당 16인의 호위무사들은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고민정, 이수진 당선인 등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라면서 윤 당선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고 당선인 등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지난 30년 간 정의연이 해온 노력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의연이 설혹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돼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의연 활동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피해의 심각성과 전범국가 일본 잔인함을 드러내는 도화선이 됐다”고 전제한 뒤 “정의연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굴욕적인 2015년 한일합의를 폐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전국, 전 세계에 세워진 소녀상은 정의를 기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운동,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여성인권운동,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하면서 “정의연은 강력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핵심 주제로 만들어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강창일·김상희·김영주·남인순·박홍근·홍익표·송갑석·송옥주·정춘숙·제윤경 의원과 고민정·양향자·이수진(동작을)·임오경 당선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미향은 의혹덩어리, 비루한 변명만 늘어놔" 야권, '즉시 사퇴' 총공세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20:59:2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민생당이 “의혹덩어리”라면서 “즉시 사퇴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형구 민생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윤미향이라는 의혹덩어리에 냉가슴을 앓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윤 당선인은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 유용 의혹에서 시작해 상조회사 사용 내역 확인, 쉼터 고가 매입 후 헐값 매각 의혹, 부친 고용문제, 딸의 유학비 및 아파트 대금 자금 출처 등 새롭게 생겨난 의혹마다 해소는커녕 더 큰 의혹으로 번지게 하는 비루한 변명만 남겼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자신을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빗대면서, ‘친일 프레임’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덧붙여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도 전에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부터 보여줬다”고 쏘아붙인 뒤 “더 이상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그것이 그나마 정의연에서 보여준 윤 당선인의 순수한 열정과 정의연의 진심어린 활동에 대해 먹칠을 하지 않을 마지막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은 ‘광복 후 75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아픈 역사가 한꺼번에 나를 향해 아우성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 배임 의혹, 친아버지 학대 등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아픈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국민의당은 이태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 보조금과 국민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일본강점기 독립군 군자금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미향 논란에 모테기 日외상 "韓,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한일합의 이행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9 17:27:38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9일 한국 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논란과 관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위안부 지원 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언급한 한일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2020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의 재등장 배경에 대해 “지난해 일한(한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황,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전 말씀 드린 것과 같은 표현(중요한 이웃 나라)을 사용했다”며 말을 아꼈다. 외무성이 이날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재등장했다. 다만 2017년 외교청서에 들어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진 않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해당 표현은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 삭제됐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실제 지원금은 2,300만원…이용수 할머니 말 맞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16:45:12지난 2018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약 1억8,500만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실제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간 2,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의연은 12억원 이상을 모금한 뒤 절반 이상의 금액은 집행조차 하지 않고 6억5,000만원가량을 순이익으로 처리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7일 기자회견에서 “1992년부터 수요집회에 가면 초등학생·중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걸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며 정의연을 작심 비판한 바 있다. 19일 서울경제가 정의연이 2018년 2월 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1365기부포털에 제출한 ‘기부금품사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정의연은 총 11억2,500만원 규모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이후 정의연은 같은 해 12월 말까지 총 6억3,555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았다. 또 2018년 운영성과표를 보면 정의연은 캠페인 수입 등을 합쳐 최종적으로는 총 12억487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정의연은 당초 제출한 사용계획서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할머니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연은 당초 순수 국내 피해자에게 1억8,500만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2,319만원에 그쳤다. 애초 계획과 비교하면 12% 수준이며 당해 총 기부금액의 1.9%에 불과하다. 특히 정의연은 2018년 남은 자산 6억5,118만원을 순이익으로 처리했고 순자산은 22억9,214만원으로 늘어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피해자 지원사업의 한 축인 피해자 정서안정 사업의 경우 1억3,500만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자 정기·특별지원에 쓰인 기부금액은 2,061만여원에 그쳤다. 5,000만원을 투입하겠다던 피해자 인권회복활동도 5% 수준인 258만원에 불과했다. 유족장학금과 아시아피해자지원사업도 원래는 각각 2,000만원, 6,000만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각각 600만원, 627만원을 지출했다. 3억9,000만원을 쓰겠다고 한 연구조사사업도 2,890만원에 그쳤다. 반면 피해자 정서나 생활 안정 등 직접 지원이 아닌 사업에는 애초 계획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 정의연 외연 확장과 관련 있는 대내외 협력 사업비의 경우 8,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1억2,79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기부금품사용계획서에는 빠져 있던 직원들의 임금·복리후생비 등 경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44.5%(2억6,076만원)로 절반가량에 육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상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원 급여로 1억9,914만원(76%)이었다. 사회보험부담금(1,705만원), 회원관리비(467만원), 지급수수료(31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상비처럼 지출 규모가 비교적 고정적인 항목은 최소한 한두 줄로나마 기재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정의연에 모든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과도할지 몰라도 완전히 책임 있게(fully accountable) 기부금의 사용처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은 데 대해서도 “코 묻은 돈을 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정의연’ 이어 ‘나눔의 집’도 후원금 논란…“수십억 현금·부동산 보유”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16:37:40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촉발된 후원금 의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거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병원치료비와 물품구입비 등이 할머니들의 사비로 지출된 것은 물론 거액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나눔의 집 운영진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눔의집 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 광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치료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후원금은 물론 후원물품도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쌀과 홍삼 등의 기부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트럭에 직접 싣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그동안 모은 후원금을 향후 노인요양사업을 위해 비축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실장은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월 법인 이사회 녹취록에는 “후원을 많이 받고 잘 모아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으면 어떻겠냐”는 등의 대화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 실장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나눔의 집에 지난해 25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법인을 위한 별도사업에 사용된 후원금은 전혀 없다”며 “역사관, 생활관 증축 등은 국도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후원금에서 보탰으며 이 또한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요양원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이사의 개인 의견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토대로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달 13~15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 광주경찰서도 후원금 횡령혐의 등으로 나눔의 집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정의연과 함께 대표적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로 꼽힌다.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윤미향 의혹' 국조 꺼내든 통합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9 16:35:22미래통합당이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윤미향-정의연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새로 열리는 국회의 통합당과 한국당, 야권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되더라도 그 계획서가 민주당의 협조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는 없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윤 당선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큰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사안이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이번 사안에 관한 국민적 분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 제1 야당으로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1’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안될 것을 뻔히 아는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일이 조국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론 추이도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은 윤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TF를 구성했다. 윤주경·조태용·전주혜 당선자 등이 TF에 참여했다. 한국당은 이 TF를 기반으로 앞으로 통합당과 공동 TF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유철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민주당도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선 정책위의장은 “잘못이 드러나도 뻔뻔하고 당당하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궤변과 힘으로 굴복시키려 들고 있는데, 이것이 뒷골목 양아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윤미향 저격한 천영우 "성역 무너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9 16:08:00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등 의혹에 대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비밀”이라며 입을 열었다. 외교관 출신의 천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천 전 수석은 지난 16일 유튜브 천영우TV에 ‘정의연과 윤미향의 민낯, 위안부합의 비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법을 협의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고, 당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미향씨도 만나 뵌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조금 안다”며 “이용수 할머니가 터트린 폭탄의 위력은 정말 메가톤급”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정대협,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의 민낯, 그 실체가 만 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윤미향을 향해 한 말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비밀이지만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 알고 있어도 보도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온 성역이었다”이라고 털어놨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부터 수요집회에 가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걸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며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천 전 수석은 “위안부 피해자 마케팅으로 그간 정치적 흥행을 누려왔고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토착 왜구로 몰리면 그 후환을 아무도 감당 못 한다. 공직자는 정의연에 찍히면 신세 망친다”며 “친일 프레임에 걸리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밖에 입 밖에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를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할 이유는 우리 사회의 성역 하나를 허물었기 때문”이라며 “금기와 성역이 많을수록 병든 사회다. 아무도 감히 할 수 없는 큰일을 이용수 할머니가 하셨다”고 평가했다. 천 전 수석은 윤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로 있었던 2011년 당시 한일 외교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2011년 12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됐다”며 “회담 전날 저녁 숙소인 교토 황궁에서 비공식 만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다”고 했다. 이어 “분위기가 괜찮아서 ‘그만하면 노다 총리가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노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해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하는 것을 보고 이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더 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 이후 한일관계가 내리막을 걷게 됐다”고 전했다. 천 전 수석은 이후 2012년 봄 일본 측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특파한 사이토 관광부장관을 만났다. 그는 “사이토 관광부장관이 일본이 구상하는 해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며 “해법의 핵심은 일본이 국가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타결한 합의와 다른 점은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를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일본 총리대신의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 보상금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사실은 ‘사이토 안’인데 국내 언론에서는 ‘사사에 안’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천 전 수석은 사이토 부장관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이정하지 못하겠다면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국가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 이를 추후 일본이 ‘국가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일본 측이 최소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알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일단락 짓도록 대통령을 설득해보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사이토 부장관은 아주 난처해하며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천 전 수석은 “돌아가서 논의를 해보고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뒤 천 전 수석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다. 한일 합의와 관련한 의중을 묻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 분들(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은 한마디로 빨리 일본과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다 받아내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하는 인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전대협 전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고 한다. 천 전 수석은 “윤미향 대표에게 ‘사이토안’을 설명하고 혹시 그런 방향에서 타협이 되면 정대협이 환영 지지는 못하더라도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며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보다 나은 해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라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며 “제가 너무 순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대협이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당시 윤 당선인에게 받은 느낌을 설명했다. 천 전 수석은 “제가 구상하던 해법이 할머니들에겐 나쁠 게 없지만, 정대협으로선 이제 당신들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문 닫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정대협엔 사형선고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윤미향 대표가 좋아할 걸로 착각했다”며 “외교부에서도 저를 걱정하고 만류하는 후배들이 있었다. 정대협이 반대하는 해결을 밀어붙였다가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한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정대협이나 외교부 때문이 아니라 일본 측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천 전 수석은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피해자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정대협과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이 일본 자금을 받지 말라고 위안부들을 종용했는데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5명이 정대협의 입장을 거역하고 일본 자금 수령했다. 그렇다면 정대협/정의연이 대다수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미향 논란' 끝내려는 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9 16:02:05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며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은 그간 엄호 분위기 속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기점으로 윤 당선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해찬 대표는 윤 당선자 측의 해명 등을 포함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르면 20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0일 예정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자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당 차원의 대응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 제명 등 그의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이 더는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판단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윤 당선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에서도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관련 의혹을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가 지난 2012년 3월 경매에서 2억2,600만원에 한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으로, 전날 윤 당선자가 반나절 만에 해명을 번복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청와대는 윤 당선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앞으로 할 국정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정리된 입장이 없다. 자꾸 끌어넣으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의기억연대와 윤 당선자 관련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권은 공동모금회와 국세청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승인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비판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22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檢 회계부정 등 정의연 의혹 ‘정조준’…직접 수사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0.05.19 15:43:08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연 회계 처리 등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다 고발 사건도 줄을 잇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최근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특히 이를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시민 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서부지검 형사4부가 착수한 사건은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당’은 앞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그를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이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3일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혐의로 또 14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고발 사건 가운데 정의연이 고가로 사들인 쉼터를 헐값으로 매각해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는다. 또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지난 12일 “수요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개념을 주입시켜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9부로 배당됐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두 개 지방검찰청에 나눠서 배당된 셈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수사 지휘가 아닌 직접 수사를 결정한 만큼 중앙지검에 배당한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병합할지를 검토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같을 경우 검찰은 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다, 그 범위도 늘고 있는 터라 사건을 한 곳으로 모으고 또 사건 규모에 맞게 파견 등 수사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