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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용수 할머니 25일 기자회견서 ‘마지막 메시지’ 전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17:59:46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오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21일 이 할머니 측근들에 따르면 할머니는 이날 오전 11시께 시민단체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을 만나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단체와 할머니는 기자회견 장소, 질의 방식, 질문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했다. 시민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할머니 본인이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지으려고 직접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검찰, 9시간만에 정의연 또 압수수색...이번엔 피해자 쉼터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17:03:35검찰이 회계부실,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불과 9시간만에 정의연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쉼터를 또 압수수색했다. 첫 고발 후 6일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지며 검찰의 정의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밤샘 압수수색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은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종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평화의 우리집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일부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우리집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 중이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장소인데도 압수수색이 이뤄진데다 대해 이곳에 핵심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압수수색과 달리 1시간 30분여만에 끝났다. 검찰이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6일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정의연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하며 촉발됐다. 이후 정의연의 회계 처리와 사업 전반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시민과 함께’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연 이사장)와 정의연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전·현직 정의연 관계자들과 윤 당선인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후원금 모금으로 논란이 된 윤 당선인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 추적도 이뤄질 전망이다. 상당한 규모의 부실 회계 공시, 경기도 안성 쉼터 매입가격 등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은 마포구에 쉼터를 마련했음에도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경기 안성에 쉼터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쉼터를 매입해 최근 손해를 보고 팔았고, 별다른 쓰임새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안성 쉼터 운영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한변 "윤미향 부부의 '탈북자 월북 권유' 엄중 수사하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1 16:33:2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건축한 쉼터에서 북한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해 월북을 권유했다는 폭로를 두고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21일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회유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중국 닝보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씨는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의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 등과 함께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 안성 쉼터로 초청,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윤 당선자 부부는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자”는 장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쉼터에서 윤 당선자 남편 김모씨가 ‘장군님’ ‘수령님’ 등의 표현을 쓰며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국가보안법 제6조, 형법 제31조, 대법원 판례 등을 거론하며 “윤 당선자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직당국은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양정숙 엄중 조치한 민주, 윤미향은 신중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16:04:4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미향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가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윤 당선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에서 정의연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들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또는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지난 6일 양 당선자의 재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것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민당 윤리위가 조사를 할 당시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 데 이어 재산 증식 의혹에 공천업무 방해를 추가해 검찰 고발까지 마치는 등 양 당선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윤 당선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국세청 등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자칫 윤미향 의혹의 불똥이 정의연은 물론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로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은 15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2018년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후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에 편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 만큼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까지 담는다는 방침이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단독]태평양전쟁유족회 회장 “정의연, 피해자 제때 보상 막고 국민 속여"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15:16:27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근로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피해자 보상을 방해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의연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발표 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국인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양순임(사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20일 서울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993년 고노 담화를 준비하던 일본 측 조사단이 한국인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가 잘되지 않는다고 해 우리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관계기관에서 반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시 관계기관이면 정대협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대협이 ‘일본 조사단의 증언 청취에 응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위안부 피해자 16명에게 강제동원 당시의 상황을 청취한 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조사단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대협 측이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양 회장은 “유족회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점점 돌아가시고 있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정대협이 우리를 향해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간다’고 비판해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양 회장은 고노 담화를 계기로 1995년 만들어진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도 “정대협이 기금 수령을 매국노 행위처럼 얘기했다”며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우선시하는 정대협의 협상 방식 탓에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양 회장의 비판의식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석복순 할머니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발표된 이화여대 대학원의 박사논문에 인용된 석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한 정대협 인사가 ‘모금을 받지 말라, 그것 받으면 더러운 돈이다. 화냥년이다’는 폭언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1995년 발족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둘러싸고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델’이라며 반대 여론이 있었고 결국 2007년 해산됐다. 양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정의연 측은 “1993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만한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해 객관적 상황은 알기 힘들다”면서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들 내부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어 정의연 관계자는 “정의연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책임 이행을 해야지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모여 1973년 만든 단체다. 유족회는 2014년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파문이 일던 당시 1993년 일본 정부 대표단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직접 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21년 만에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양 회장은 위안부 문제를 처음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와 함께 1991년 도쿄법원에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 보상에 전념해온 인물이다. 1991년 위안부 피해자를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그의 사위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국조 추진 공식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14:56:45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위원장은 곽상도 의원이 맡았다. 미래한국당은 ‘윤미향 방지법’ 발의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당선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방지법을 만드는데 통합당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서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미향 방지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검찰, 정의연 추가 압수수색...이번엔 피해자 쉼터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14:41:18검찰이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두번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두 번째다. 검찰은 전날(20일)에도 정의연 사무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약 12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피해자 쉼터는 지난 2012년 명성교회에서 정의연 측에 제공한 장소로 ‘평화의 우리집’이라 불린다. 이 쉼터에는 할머니 1명이 거주 중이다. 정의연 의혹은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연이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정의연이 후원금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안성 쉼터를 고가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과 함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연 이사장)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윤미향 사태에 '민주당 책임론' 제기한 심상정 "공천 준 책임져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14:29:2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해명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의혹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윤 당선인의 재산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당선자 개인의 해명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강민진 대변인을 통해 “(윤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으나, 이날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사태를 키워온 책임이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있음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의 해명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도 제기돼 스스로 해명하는 것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윤 당선인 사태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 등과 엮어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 노력이 폄훼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나눔의 집의 불투명 회계처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의 국가적 책임·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시비비와 책임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가 윤 당선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윤 당선인의 이름을 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공직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많아 붙은 조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데스노트에 조 전 장관의 이름 올리기를 거부해 ‘일관성 결여’를 지적받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 관련해) 데스노트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장관 후보자한테 쓰는 거라서 그 용어가 부담스럽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공천을 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종배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11:21:46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윤미향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당선자 워크숍 첫날 이 정책위의장은 “윤미향 사태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면서 “미래통합당에서 윤미향 TF를 구성해 뒷받침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해당 TF에서 진상 규명, 수사 촉구, 사퇴 촉구를 요구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미향 의혹 관련, “국민들은 이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나, 믿었는데 배신 당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합당의 ‘윤미향 TF’는 곽상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그 외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윤미향, 할머니에 무릎 꿇었지만…진중권 "억지 화해 시도 실패, 윤미향 청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10:59:27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같은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 혹은 윤미향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용서한 적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아마도 이 할머니를 설득해 억지 화해 시킨 후, 이를 계기로 윤미향 사수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런데 잘 안된 모양이다”라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라.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했다’죠? 무더기로 오보를 낸 셈”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과연 그 말이 믿을 만한지 이 할머니에게 다시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어쨌든 언론을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저들의 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나 비리는 있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허용된 곳에선 크건 작건 비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비리 혹은 비리 의혹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무리 큰 비리라도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면, 그 조직은 외려 신뢰를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반면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그것을 은폐하고 변명하고 두둔할 경우, 그 조직은 신뢰를 잃게 된다”라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덧붙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국내외의 수많은 시민들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여든 야든 협소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이 운동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윤미향의 누추한 변명이 아니라, 할머니의 한 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윤미향을 청산하지 않는 한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에 생긴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대구 중구 모처에서 이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의연의 활동 방식과 기부금 운용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설’이 나왔지만 이 할머니는 “용서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재차 윤미향 옹호' 김태년 "국민이 선출한 분…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10:09:2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싸고 잇달아 제기되는 의혹들과 관련해 “사실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공당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윤 당선인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연이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며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해당기관들이 각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의연 회계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사태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보편적 인권 문제까지 승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운동 자체가 폄훼돼선 안 된다”며 “당에서 정의연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망록을 작성한 한씨가 이미 고인이기 때문에 재심과 관련해선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법원, 검찰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밝힌다”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도 때문에 (제명 등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의주시하고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김태년, "정의연 외부 회계 감사 결과 후 입장 정리해도 안 늦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09:54:56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 “저희는 공당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윤 당선인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의연도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해당기관들이 각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의연 회계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의연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볼 수 있다”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보편적 인권 문제까지 승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운동 자체가 폄훼돼선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망록을 작성한 한씨가 이미 고인(故人)이 돼기 때문에 재심과 관련해선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법원, 검찰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여당 몫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셔야 한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월권을 행사한다는 지적과 관련, “국회 내 체계·자구 심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왜 법사위에서 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단히 기술·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여자 조국" 윤미향 저격 전여옥 "진짜 적폐이자 친일파…할머니들 앵벌이 시켜"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09:19:33연일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할머니들에게 앵벌이를 시켜 명예와 돈을 제 호주머니에 쓸어넣었다”고 또 다시 윤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전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윤미향 혼자 다 먹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오늘 아침 유튜브 ‘전여옥TV’에서 한 분이 물었다”면서 “윤미향씨 단독범행일까요? 아니면 정의연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일인가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윤미향의 이름으로 된 드러난 것만해도 4개인 이 ‘윤미향 통장’-대체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는지”라고 지적한 뒤 “시민단체 활동한 사람들은 남의 집 불난 것 구경하듯 ‘언젠가 일이 터졌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사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비롯해 (정의연 등 시민단체들도) 착실하게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푼돈은 나눠준 듯 보인다”면서 “사드운동부터 탈북자 북송단체까지 장학금이니 하는 식으로 윤미향으로서는 껌값 정도의 돈은 슬쩍 찔러 줬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청와대는 줄곧 입을 다물고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절대로 일본 정부 돈 받지 말라’는 윤미향의 말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만 청와대로 초대한 바 있다”고도 썼다. 전 전 의원은 또한 “그날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일본과의 졸속합의에 대신 사과한다’고 말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죽을 쑤고 있어 지지율을 올려야 했고 이럴 때 만병통치는 바로 ‘반일’이었던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의연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장관으로 만드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 “결국 윤미향은 할머님을 앞세워서 돈도 벌고 권력과의 커넥션도 만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전 전 의원은 “윤미향이야말로 진짜 적폐이자 친일파”라며 “일본인들이 이 정의연 때문에 실컷 비웃을 자료를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조국스러운 정의연, 여자 조국에 등극한 윤미향”이라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스럽다~ 정의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업도 아니고, 동네 식당도 아닌데, 더구나 기부금에 정부보조금까지 챙긴 단체가 왜 회계장부를 못 밝히냐”며 “시민단체답게 깔끔하게 회계장부 밝히면 끝(인데) 그게 왜 가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첨부해 “원래 공식석상에서는 ‘악어의 눈물’인 경우가 많다”며 “말로, 팩트로, 회계장부로는 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눈물콧물 짜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황당한 변명을 버젓히 ‘반박’이라고 내놓은 정의연 사람들의 뇌구조에 진정 놀란다”며 “종로 옥토버 페스트에서 무려 3,398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나도 가봤지만 그 호프집에서 3만4,000원 썼다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연의 반박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지출항목별로 대표 지급처를 기재하며, 2018년 모금사업비 총액의 대표 지급처를 ‘옥토버페스트(디오브루잉)’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옥토버페스트는 전혀 모르는데, 웬 대표지급처? 한마디로 ‘조국스러운 정의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윤 당선자가 이날 페이스북에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고 쓴 것을 두고도 “여자 조국 윤미향에 등극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의) 남편은 16개 대학에 정보공개 하라고 소송을 걸어 광고비를 약속 받으면 소를 취하하는 등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구악 기자’”라며 “남편이 ‘대학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삥까지 뜯었는데 정작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씨는 자기 월급도 공개를 못 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檢, '후원금 유용 의혹' 정의연 12시간 압수수색…회계·사업 관련 자료 확보(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05.21 08:19:43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다수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전 밤새 이어진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날 오후 5시쯤부터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날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을 폭로한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18일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면서 “윤 당선자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쉼터를 약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지난달 3억원 이상 낮은 4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이를 두고 수상한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 대표로 있을 때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매입을 중개했는데 실제 주변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은 4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의연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더 주고 이 쉼터를 산 결과가 됐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윤 당선인을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과함께는 지난 19일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의연 등 지원하는 민간단체법…회계 투명성 장치조차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07:00:00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확산 되는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해 11월 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 마련을 시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발의 당시 운영비의 15%까지 지원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당시 제정안 발의 당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담보 없이 운영비에 이어 국공유시설까지 이들에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활동을 전제로 소요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이후 20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지원법에는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해 11월 28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사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체지원법 개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결국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법으로도 유명하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3조로,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전부이다. 결국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다음 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전무한 셈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회계 투명성과 처벌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법안에 회계 투명성 담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의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 다체 지원법 자체가 시민단체 등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의 발의안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15%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이들이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 수의계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은 제외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우편요금 지원 이외에도 통신요금도 지원하는 한편 경영지원과 시설비, 임대료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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