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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국민 49.1% “효과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6 09:47:54우리나라 국민 절반(49.1%)은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전망한 국민은 36.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책 발표 후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3일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다수였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 답변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49.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 순으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 있을 것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0.4%로 다른 지역과 달린 후속 조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각각 55.8%와 52.8%로 50%대를 상회했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해 긍·부정 전망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면 보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많았지만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나 결과가 상반됐다. 중도층은 56.3%, 무당층은 73.9%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집값 날뛰는데…23번째 부동산대책이 또 나온다고요?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6 09:15:00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낮추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자초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맞물려 사실상 증세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강하게 옥죄기 위해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표준(세금부과 대상) 기준선을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년 단기 주택매매를 사실상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이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16대책에 ‘α’를 더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금 강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 같은 정책이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22차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시장과 지지층을 향해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준비했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과표구간 조정, 기본공제액 축소 등의 추가 대책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거의 없기에 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5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매매자에 대한 ‘실질적 세 부담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이 최근 며칠간 “종이호랑이 종부세가 아닌 진짜 무서운 종부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해 발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기존 법안에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더 큰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 되게 하고 투자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간 12·16 그리고 6·17대책 등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20여차례나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관련 대책을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이번주 중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속도전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당정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과표구간을 건드려 다주택자 보유자가 느끼는 실질적 세 부담을 키우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아울러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기간을 더 늘리고 양도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부동산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벌써 발의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집주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야 한다며 각종 ‘당근’을 제시했던 만큼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 주범으로 모느냐”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의 부작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이른바 ‘부의 대물림’인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었다. 서울경제가 현 정부 이전 3년과 최근 3년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를 비교한 결과 1만6,000여건에서 3만9,000여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것이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유세가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황정원·하정연·진동영기자 garden@@sedaily.com -
시장도 ‘23번 대책’에 글쎄요…6·17 후속조치 “효과 없을 것 49.1%”
부동산 분양 2020.07.06 08:56:58정부가 조만간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골자로 한 23번 대책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6·17 후속 조치’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너무나 잦은 대책에 따른 피로감에다 이번 대책 규제의 역설만 초래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되는 시장 불안에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규제에 결국 모두가 피해자'…‘6·17 대책'에 80세 노모의 꿈마저 사라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6 06:20:32“80세 노모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 ‘내 집을 갖게 되나 보다’하며 노모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저의 꿈은 사라지게 될 듯 싶습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의 얘기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졸지에 ‘투기세력’으로 몰린 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시키면서 청약 당첨 후 중도금·잔금 대출이 묶인 실수요층들이 하소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경기 양주, 안산, 수원 등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규제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이 청원글은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 한 핵심 실수요층이 규제로 인한 피해를 직격으로 맞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 유지보다 실수요층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으로 경기 수원 반월에서 당첨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지역은 6·17 대책 전까지 비 조정지역이어서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대책으로 이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의 60%나 LTV 40~50%로 대출 한도가 확 떨어지게 됐다. 분양가가 5억이라면 대출은 3억까지만 가능하고, 입주 시세로 따져도 입주 당시 집값에 따라 본인 부담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작성자는 “일반 서민이 1억, 2억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며 “그냥 계약금을 날리라는 건지, 돈 없으면 집 살 생각을 말라는 건지, 돈 없고 빽 없고 집도 없는 서민의 꿈을 이렇게 묵살해 버리는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80이 다 되신 노모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이 생기는 구나’하며 기뻐하시는데 어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기뻐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면 눈물이 앞서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 작성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에 앞서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어렵게 모아온 돈으로 계약을 치렀다. 너무 기뻐서 잔금 치르는 날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돈을 모으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 시 2억 가까이 되는 돈은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주택 대출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에 대해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실수요자들이 집회를 갖고 강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구성원 100여 명은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 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한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로 잔금을 마련한다고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장까지 팔아서 잔금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합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곧 나올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 확대 방안 대신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대책에서도 수 차례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킨다며 징벌적 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역효과만 더 키웠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대출막힌 실수요자 "지금도 집값 뛰는데...좌절감 말로 다 못해"
부동산 분양 2020.07.05 17:47:13정부가 ‘6·17 대책’으로 주택 대출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에 대해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실수요자들이 집회를 갖고 강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 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구성원 100여 명은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 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한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로 잔금을 마련한다고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장까지 팔아서 잔금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합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회원수가 8,300명 이상 몰렸다. 앞서 이들 회원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에는 ‘617 헌법 13조 2항’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어 랭킹에 등재시켰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6·17대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키워드를, 이달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통해 수원·인천 연수구 등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고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앞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중도금·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을 때도 6·17 대책의 보완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부동산 정책 지시에는 서민층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있지만 기존 6·17 대책 보완 방안은 없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올려 놓고 결국 징벌과세…22번 대책 실패 잊었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5 15:45:14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를 투기성 거래 성격으로 규정짓고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낮추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전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정부가 ‘집값 잡기’와 ‘과세선진화’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메우기 위한 세수 증대 목적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짙게 나타난다.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강하게 옥죄기 위해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표준(세금부과대상) 기준선을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년 단기 주택매매를 사실상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율인상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제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이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더한 플러스 α안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최근 방송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금 강화 등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각종 부작용만 불러왔고 이 같은 정책이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을 더욱 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22차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진동영기자 garden@@sedaily.com -
3년 전 장려하더니...정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 추진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5 09:51:18집권여당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7년까지만 해도 집 주인들의 자발적 임대 주택 등록을 늘려야 한다며 각종 ‘당근’을 제시했던 만큼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 주범으로 몰고 있느냐”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깎아줬다. 그간 민주당은 임대 사업자가 누리는 세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제기해왔다. 실제로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다. 투기가 투자보다 세금은 적고 이익이 크다면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의 상식과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도 벗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 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 과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결국 세금"…집값안정 역효과 뻔한데 더 세진 '징벌과세'
부동산 분양 2020.07.05 09:05:05정부가 곧 나올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 확대 방안 대신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대책에서도 수 차례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킨다며 징벌적 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역효과만 더 키웠다. 5일 정부와 여당은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정부는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은 정책 규제에 대해 내성이 강해졌다”며 “부족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는 시장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 열기는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119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건수다.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1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월(1만2,564건) 이후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노원구(1,137건)의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노원구의 지난달 거래 건수는 5월(627건)의 2배에 육박한다. 6·1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이 있는 강남구(402건)와 송파구(603건)는 올해 월간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대책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집값 잡기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또 세금만 올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3 17:27:04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조만간 23번째 대책을 내놓기 위한 세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에는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공급물량 확대방안과 투기성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공급확대 방안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 규제의 역설을 만들어온 수요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히려 또 나올 규제가 내성만 더 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대책이 된다. 또 지난달의 22번째 대책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책이 나오는 셈이다. 우선 공급확대와 관련해 기존 수도권 77만가구 공급방안 외에 중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보유한 자투리땅 개발계획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청년·신혼부부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공급물량을 공급하게 하고 신혼부부 특공물량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는 30대와 신혼부부를 위해 이들을 위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더욱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세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 센 세금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장에서는 23번째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확대를 주문했지만 방점은 수요억제에 찍혀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급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투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답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은 정책 규제에 대해 내성이 강해졌다”며 “부족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는 시장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文지지율 두달 만에 21%↓...호남 80% "잘한다" vs TK 62% "못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3 14:27:47부동산 정책 논란, 불공정 이슈, 남북관계 불안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두 달 만에 21%나 떨어졌다. 특히 호남 지역의 지지세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견고한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만 부정 답변이 높아 지역별로 여론이 양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6월30일~7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지난주(52%)보다 2%포인트 하락한 50%로 집계됐다. 6월 넷째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은 기록한 5월 첫째주(71%)에 비해서는 21%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2%, 48%로 집계돼 두 지역만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을 앞질렀다. 두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각각 29%, 37%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0%에 달해 큰 대조를 이뤘다. 이 지역의 부정 응답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어 서울(55%), 인천·경기(53%), 대전·세종·춘천(44%) 순으로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 50%, 30대 55%, 40대 64%, 50대 49%, 60대 이상 39%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52%)의 지지율이 남성(49%)보다 다소 높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23%)’, ‘전반적으로 잘한다(9%)’와 ‘열심히 한다(7%)’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북한 관계(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부동산 정책(10%)’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이 꼽혔다. 최근 갈등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은 각각 43%, 40%로 조사됐다. 윤 총장에 대해선 대구·경북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8%로 나와 가장 높았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광주·전라 지역(47%)에서 가장 높았다. 추 장관에 대해선 반대로 광주·전라 지역에서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대구·경북에선 무려 7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41%)보다 3%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그 뒤를 무당층(28%), 미래통합당(21%), 정의당(7%),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3% 순으로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30대 표 얻으려고 하는건가"…文발언에 쏟아지는 비난
부동산 분양 2020.07.03 12:37:34로또 청약을 놓고 당첨 기회를 박탈 당한 30대와 상대적으로 기회를 더 얻은 40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 부담 완화를 지시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자녀를 둔 40대들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커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부동산을 놓고 세대별, 계층별 갈등이 확산 되고 있다. <30대만 위하는 거냐> 3일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성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40대 가장은 “자녀 있는 40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 더 급합니다. 30대들 표 얻으려고 얘기하고 보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다른 40대는 “자녀를 키우는 40대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지출도 더 많다”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디 어려운 건 30대나 40대나 마찬가지인데, 30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건 역차별 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커지는 부동산 갈등> 현재 로또 청약을 놓고 30대와 40대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서울과 경기·인천 거주자,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 등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보니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고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다. 신혼 특공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결혼 6년 차를 맞은 한 부부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출 걸 그랬다”며 후회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올리며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들은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들 또한 서로 핏대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물게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예로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정부가 청약자에게는 로또를 주고 우리에게는 분담금 폭탄을 주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반대로 예비 청약자들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처럼 청약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며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로또 단지가 계속 쏟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첨되지 못하거나 당첨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
文-金 긴급 회동, '실수요자 반발 심한 대출 축소 언급은 없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2 19:44:20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이 갑자기 줄어든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2일 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회동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 감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부담 강화 △물량 공급 확대 △보완책 필요 시 추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문 내용에는 실수요자들이 원한 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시장의 불만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17 대책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 지역들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역 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잔금 마련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불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입주단지들의 예비입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직화하고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를 개설해 규제에 따른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오후2시에는 ‘617 헌법 13조 2항’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어 랭킹에 등재시켰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6·17대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키워드를, 이달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또 해당 모임은 4일 서울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 임시운영진은 “무책임한 정책 남발로 집값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를 좌절시킨 데 이어 하루아침에 벌어진 대출규제로 실거주할 집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文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언제든지 추가 대책"
정치 대통령실 2020.07.02 19:18:36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네 번째 당부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당부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KB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더 상승'..."서울로 다시 몰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2 19:10:00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오름폭을 더욱 넓혔다. 반면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추가된 경기도의 경우 오름폭이 감소해 수도권에 돌고 있던 유동성 자금이 서울로 다시 ‘U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KB리브온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9% 올라 지난주(0.44%)보다도 오름폭을 넓혔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0.37%로 전주(0.49%)보다 줄어든 상승 폭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저가 매물과 급매물을 중심으로 서울 매수문의가 이번주에도 더욱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노원구(0.90%), 성북구(0.87%), 영등포구(0.70%), 광진구(0.70%), 송파구(0.69%) 등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반면 경기는 전주대비 0.37%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49%)보다 축소됐다. 남양주(0.92%), 광명(0.75%), 안양 동안구(0.67%), 안양 만안구(0.62%), 하남(0.57%)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0.26%)은 연수구(0.54%), 부평구(0.47%), 서구(0.34%)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3%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2%을 기록했고, 경기(0.20%)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0.94%)와 서대문구(0.46%), 송파구(0.40%), 광진구(0.39%), 동대문구(0.37%)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0%로 상승했고, 인천(0.04%)은 소폭 상승을 보였다. 하남(0.80%), 용인 수지구(0.58%), 구리(0.45%), 광명(0.42%)이 상승했다. 매수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다. 서울의 매수우위 지수는 149.3으로 지난주(139.1)보다 더욱 상승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0.5)보다 상승한 154.3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37.8에서 144.9로 더욱 상승하면서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文대통령, 김현미에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부담 완화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0.07.02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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