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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0:11:4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후 오전 11시 30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단기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담길 전망이다. -
[속보] 홍남기 "실수요자 위한 근본적 주택공급 확대 노력"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0:10:1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후 오전 11시30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단기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담길 전망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속보] 홍남기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 노력”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0:09:26[속보] 홍남기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 노력” -
[속보]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0:07:52[속보]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속보] 홍남기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0:06:5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오전 11시30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0:06:3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이래도 집 안팔래…" 종부세 최고세율 2배로 인상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9 13:23:56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로 2배에 가까운 인상 폭이다. 9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6%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고세율을 확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종 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내일 오전 중 발표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경실련 “임차인 보호 위해선 임대차 3법보다 강력한 대책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9 11:37:3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보증금 반환 보증제 의무화 등 더욱 강한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임대차 3법’에 입장문을 발표해 “임차인 보호가 약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자체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법들만으로는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지난 6일 여당이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3법 모두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임대차 재계약 때는 임대료 인상률이 이전 계약의 5%를 넘지 못한다. 또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세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한 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긴다. 이에 경실련은 “갭투자,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오는 건 보증금 피해지만 우선변제권·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21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김태년 "다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대폭 강화, 7월 우선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0.07.09 10:58:5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당 주도로 부동산 대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파트 투기가 근절되고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협조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마련하도록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준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안일환 기재 차관 "한국판 뉴딜에도 민간투자 방식 적용 가능...7월 중 대책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9 09:35:38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신성장 기반 시설, 환경 시설이나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에도 민간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민자 업계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 재정 절감과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산적, 안정적인 투자처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차관은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BTO+BTL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 투자 업계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방안을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7월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당정, 내일 부동산대책 발표 유력… "다주택자·투기세력에 세금폭탄"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9 08:57:17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자 실효세율 강화 방안에 대한 막바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 -
'임대차 3법'도 기존계약 소급적용…끊이지 않는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9 06:30:09최근 잇따라 발의된 여당발(發) 부동산 법안으로 시장이 뜨겁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법안과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법안들의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법안에는 소급적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집슐랭이 전문가 및 법안 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봤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막아주세요.. 청와대 청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소급 적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이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소급적용으로 세 놓은 전셋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임대료도 제대로 올릴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대체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의안 원문을 살펴보면 부칙에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적혀있다. 법안이 시행된 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 외에도 임대 잔여 기간이 남아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기간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기존 계약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전문가들은 갱신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라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합의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원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도 핫 이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당은 검토하고 있다. 세부 거절권은 법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도 소급적용 논란.. 위헌소송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혜택을 없애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물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사업자에까지 소급적용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미 감면받는 세금을 토해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까지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급적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이들은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갑자기 그 혜택을 빼앗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약속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고강도 대책 예고' 이해찬 "아파트로 터무니없는 돈 번다는 의식 없앨 것"
정치 정치일반 2020.07.08 13:54:27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 유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면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높이는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원)를 축소하거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시한이 15일이어서 며칠 안 남았다”고 말한 뒤 “통합당에서도 이제 국회에 복귀했기 때문에 법정절차는 지켜서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절차에 따라서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다주택 의원 집 팔아라" "종부세 강화"… 민주당, 성난 민심 달래기 진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8 10:42:15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 여당 의원과 고위공직자 문제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 여당 의원들에게 2년내 주택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분하게 할 것으로 예고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주택 의원들을 향해 신속하게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 한번에 다 끝내는 것 아냐”…더 세지는 여당 집값 대책 발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8 10:15:55집값 대책에 대해 슈퍼 여당의 고강도 발언이 계속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징벌적 과세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 같은 더 센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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