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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 역풍에…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 당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5 17:25:20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결국 당정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그린벨트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논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단장인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무기획단장인 박 차관은 이날 서울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회의 이후 밝힌 입장문에서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의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여의도와 용산 등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여 건립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국토부, 결국 공급부족 우려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5 15:59:54정부는 15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범 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단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
오전 "검토 안해" 오후엔 "검토"…그린벨트 놓고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5 15:54:2415일 오후 2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던 국토교통부가 오후 3시 “그린벨트 활용을 이제부터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오전만 하더라도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며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입장이 나온 셈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늘리나…국토 차관 "활용 검토"
부동산 분양 2020.07.15 15:20:49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등과 열린 주택공급 실무 회의에서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나선다. 실무단은 각종 세부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개요를 공개한 바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
그린벨트 해제 부처간 엇박자 논란에...기재부 "현재 논의된 바 없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5 14:36:33공급 대안으로 논란이 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뒤집으면서 불거진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일단 덮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서 나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이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을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 측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그린벨트 해제 또 엇박자?…국토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분양 2020.07.15 08:57:0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간 또 엇박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15일 모 방송에 나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언급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원에서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종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는 국토부”라며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더라도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냐는 지적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어느 정도 상향할지 묻는 질문엔 “용적률은 높이면 높일 수록 집의 양이 많아지지만 도시 용량에는 한정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주거환경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홍남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열어둬"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21:41:0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택 공급 대책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불과 나흘 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던 그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택지를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한 이후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에도 박 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월 말에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남기 "주택 공급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열어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4 21:34:2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월 말에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에 나흘만에 입장이 바뀐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황에 대해선 “관련한 취득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의원 입법이 정부와 협의된 상태로 이미 발의된 상태”라면서 “증여 취득세율이 오르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일시적 2주택자는 '7·10 대책' 취득세 중과세서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7:43:23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7·10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는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를,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책 발표 당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2주택으로 적용받아 8%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빚었다. 이로 인해 서둘러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을 산정할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신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7·10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경과 규정을 둬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유예없이 증여취득세 인상 기습 입법..."집 가진 게 죄냐"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4 17:40:24“다주택자의 증여 ‘꼼수’를 막겠다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증여가 ‘꼼수’가 됐습니까. 최대 50%의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언제부터 범죄시된 겁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4일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이 게시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수백 명이 동참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증세 방안에 반발하는 글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징벌성’ 세금을 물리면서 시장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증여 취득세 12%로 인상 “유예 없이 즉시”=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상속할 경우 취득세를 12%까지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 부담이 높아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우회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6·17대책’ ‘7·10대책’에도 포함돼 있지 않던 것이다. 우회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은 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경험상 증여가 실제 이뤄지기까지 보통 2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과정을 조금 서두르고 법 통과 후 공포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금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징벌 과세 쏟아내면서, ‘세부사항은 나중에’=연일 징벌적 과세 방안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규정은 나중에 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했지만 시행 시점, 소급적용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아 혼선만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환수와 관련해서도 소급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다가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다며 두루뭉술 넘어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특히 징벌적 과세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화풀이식 세금 정책은 조세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지난 13일 네이버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집회와 헌법소원 등 다방면의 조세저항 방식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정책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며 “이런 징벌적 조세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국민들의 조세저항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
'6·17'에도…6월 서울아파트 거래 역대 최고
부동산 분양 2020.07.14 17:25:37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2,800여건에 달하며 2018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17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와 도봉구 등 이른바 외곽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책이 중저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만2,881건을 기록했다. 그 전달인 5월 거래량(5,531건)의 2배가 훨씬 넘는 연중 최고치다. 아울러 2018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거래량인 1만4,966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6월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보름이 넘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월 최고치를 찍은 후 ‘9.13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급감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 9월 거래량은 8월의 절반에 불과한 7,202건을 기록했고 그 다음달인 10월에는 9월 거래의 반 토막 수준인 3,26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3월 4,401건, 4월 3,027건 등 저조한 거래 실적을 보이다 5월 들어 반등의 기미를 보인 후 6월 급증했다. 한편 이달 6월 들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1,498건을 기록한 노원구였다. 도봉구도 759건을 기록하며 전달(288건)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고 구로구도 745건으로 361건을 기록한 5월보다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6월 아파트 거래 급증과 관련, “다주택자들이 규제 전에 물건을 빨리 내놓고 실수요자들도 규제 전에 미리 구입을 해두는, 양쪽의 수요가 맞은 것”이라며 “이 같은 추이를 보면 6월 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 3·4분기에도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3기 먼저 분양'에 2기 패닉...정부 '후분양 원칙' 스스로 깼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4 17:19:07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추진하면서 2기보다 3기가 먼저 분양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에 쫓긴 정부가 스스로 세운 ‘후분양 로드맵’마저 훼손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의 접근성만 놓고 봐도 3기 신도시가 더 낫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놓고도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2기보다 3기가 먼저 분양, 무너진 후분양 원칙=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해 내년부터 사전청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과천 등지에서 새 아파트가 선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3기 신도시 외에 공공택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약 3만여가구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는 선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후분양을 확대하는 ‘후분양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부터 공공 부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내놓은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후분양 공급택지도 늘리고 있다. 최근 택지 입찰을 끝낸 양주 회천 A11블록에는 66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엔 파주 운정3지구 A11BL(750가구), 화성 동탄2 A94(1,227가구) 또한 후분양으로 입찰됐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 지어지는 단지가 분양되려면 못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보다 늦게 청약을 받게 된다. ◇논란 계속되는 사전 청약제=사전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로 사전 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 이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실제로 입주하기까지는 4~5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전청약에서 당첨 받은 경우 무주택 등 청약자격을 본 청약까지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인천 검단,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또한 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세워졌지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미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아직도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3기 신도시 또한 각종 요인으로 예정과 다른 ‘반쪽짜리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3기 신도시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할 경우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청약이라는 것이 사실 선분양보다도 소비자에 제공하는 정보가 적다”며 “앞서 후분양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와는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현실화 된 보유세 폭탄…서울시 재산세 부과액 첫 ‘2조’ 돌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4 11:15:00서울시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한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도 22%나 증가하며 1조 2,748억 원이 부과됐다. 7월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등은 추가로 9월에 통지될 예정이어서 체감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시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 전년 대비 14.6% 증가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만1,000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 공동주택은 14.7%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도 2.8%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3% 올랐다. 과세 대상도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만1,000 건(3.0%)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만 건(3.7%), 단독주택이 6,000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만5,000 건(1.6%) 각각 증가했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3,000억 넘어서 =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30만4,000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지난해에도 2,962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다. 올해도 부과액이 3,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전체 1위를 지켰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만1,000 건에 229억 원이었다. 강북구는 지난해 213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과액이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는 250만 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6.17 대책'에 엄포에도...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역대 최고 예약
부동산 주택 2020.07.14 10:17:02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2,800여 건에 달하며 지난 2018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자, 규제 본격화 전 다주택을 처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공급과 가격이 오르기 전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수요가 맞물려 거래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만 2,881건을 기록했다. 그 전 달인 5월 거래량(5,531건)의 2배가 훨씬 넘는 연중 최고치로, 지난 2018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거래량인 1만4,966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6월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보름이 넘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월 최고치를 찍은 이후 ‘9.13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급감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 9월 거래량은 8월의 절반에 불과한 7,202건을 기록했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9월 거래의 반토막 수준인 3,26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3월 4,401건, 4월 3,027건 등 저조한 거래 실적을 보이다 5월 들어 반등의 기미를 보인 후 6월 급증했다. 서울 25개구(區) 중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1,498건을 기록한 노원구였다. 도봉구도 759건을 기록하며 전달(288건)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고, 구로구도 745건으로 361건을 기록한 지난 5월보다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6월 아파트 거래 급증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규제 전에 물건을 빨리 내놓고 실수요자들도 규제 전에 미리 구입을 해두는, 양쪽의 수요가 맞은 것”이라며 “이 같은 추이를 보면 6월 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 3·4분기에도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단독] 임대소득 정밀검증 한다더니...범 부처'만든 RHMS'는 허풍?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3 17:23:14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과 계약 정보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계약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RHMS가 여전히 시험운영 단계로 개별 임대소득 정보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책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은 거창했던 ‘RHMS’=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RHMS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3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시험운영 단계다. RHMS는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 주택전입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 등 부처별로 흩어진 자료를 취합해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부처별 정보를 종합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민간 임대차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행안부의 재산세대장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소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자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임대 물량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공실 혹은 빈집일 경우에는 전기사용량 조사를 통해 임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고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택 유형별 임차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RHMS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2017년 12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이 2018년 3월 시행되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실은 제자리걸음=하지만 국토부가 RHMS를 통해 개별 임대계약과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데다 시스템 솔루션도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개별 정보를 추출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민간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정부 말을 듣지 않고 미등록 사업자로 남는 게 더 유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가 특히 등록임대사업제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 정보를 파악한 뒤 7·10대책에서 정책을 180도 뒤집자 등록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RHMS를 통해 정보가 추적된다는 말에 임대사업자들이 상당수 동요했었다”며 “현재 분위기를 보면 차라리 등록하지 않고 임대료라도 시세대로 받는 편이 더 나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RHMS는 전월세신고제가 법제화되면 앞으로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등록 사업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핵심정보는 결국 법규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자진신고로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부동산투자자문 관계자는 “요즈음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 RHMS의 추적능력에 대해 긴장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전월세신고제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정부가 RHMS를 임대사업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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