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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만든 ‘성평등도서관’ 朴 의혹도 기록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7.24 17:24:29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 전 시장이 주도해 만든 ‘성평등도서관’의 운영 방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서관 측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기록 등재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초의 ‘젠더라이브러리’를 표방하며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문을 연 성평등도서관 ‘여기’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성평등 관련 변화상과 각종 여성정책·여성운동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은 물론 관련 모임과 토론·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1년여간 ‘성평등아카이브’ 출범을 기념해 성평등 발전사 연표와 함께 국내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인 ‘서울대 신교수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과거 박 전 시장이 변호를 맡았던 성범죄 사건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추도사를 맡은 고 박영숙 여성인권운동가 소개문과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발생한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 추모현장 기록 등도 함께 전시됐다. 연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박 전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록물인 셈이다. 하지만 도서관 설립을 주도했던 박 전 시장이 4년간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도서관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박 전 시장의 공을 지우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추행과 관련한 진실이 드러난다면 도서관은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수집·기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진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서울시의 은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성평등 발전사에 남을 굵직한 이슈”라며 “박 시장의 업적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이 수집·기록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도서관을 운영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이 넘었지만 백미순 재단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도 “사건 당사자를 모르는 상황이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성평등 도서관 자료수집 원칙에 따라 기록과 수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평등 도서관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의 대표를 서울시가 선임하는 구조 속에 재단이 조직의 안위만 우선하고 있다”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도서관은 이미지 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와 재단은 여성단체가 왜 조사단에 협력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눈치보다 박원순 사망 19일만에 움직이는 여가부… “28~29일 서울시 현장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0.07.24 11:11:48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점검을 28일과 29일 이틀 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2차 피해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24일 여가부는 28~29일 이틀 동안 서울시에 대해 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실행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단장으로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현장조사와 별개로 여가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지난 9일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상당 기간 관련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다수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점검으로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및 2차 피해 현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서울시의 여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포기 양상…특검 도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4 10:31:42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이제는 성추행 사건을 넘어서 기밀 누설, 그다음에 수사 포기와 같은 다른 문제와 결부돼는 양상”이라며 특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현정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소되기 하루 전, 면담신청을 받는 피고소인이 누구냐 물어서 박원순이라 했더니 면담 약속 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선 해당 사실이 “이성윤 지검장까지 알려진 것 같고, 그 사실을 검찰도 부인하진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하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라며 검찰을 향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성윤 지검장은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명백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미적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靑 "박원순 피해자 입장에 공감...위로의 말 전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0.07.23 17:13:29청와대가 2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2차 가해를 삼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위로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 메시지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번에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전날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피해자가) 입장문에 밝힌 그 내용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의 원래 입장이라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한 언론과 강 대변인 사이의 통화 과정에서 먼저 거론됐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에 “서울시든 인권위든 진실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진상규명 작업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뚜렷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박원순 아이폰 비번 피해자 제보로 풀렸다…경찰 수사는 사망 경위 한정
사회 사회일반 2020.07.23 11:56:19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일을 마쳤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제보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포렌식 작업은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전 기간에 한정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필 계획이다. 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자료는 변호인 측과 합의된 파일만 살필 수 있다. 잠금 해제 당시에는 유족 측 변호사, 서울시 측 팀장과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서울시청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추가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포렌식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후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총 3대로 이번에 잠금 해제된 것은 업무용인 애플 아이폰XS다. 보안성이 높아 잠금 해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제보로 잠금해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무용 휴대전화인 만큼 피해자인 비서 A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포렌식 자료에 대한 이미징 작업이 끝나면 검찰 지휘에 따라 휴대전화를 원소유주인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폐지 주장에 궁지 몰린 여가부 “다음주 서울시 현장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0.07.23 11:07:35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여가부 폐지 주장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범죄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는 여가부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 등 외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가부는 다음주 박 전 시장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 현장점검을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3일 여가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여가부 폐지론’이 도마에 올랐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최근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대변인은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조사권한이 없다”며 “여가부 기능과 타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가부는 박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장 집무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음주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처리·상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는지와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행 방식과 직원 참여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서면·면담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에 대해선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다음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단이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가부는 구체적인 점검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박원순 피해자 측 “20여명에 호소해도 묵살... 서울시가 조사 대상”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11:57:19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 측이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아닌 책임의 주체라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대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가 지난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에게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조사단이 조사해야 하는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이어서 명명백백한 조사가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현재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대해 3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0일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경찰이 성범죄 관련 고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고소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는 근거 규정은 고위직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심기문·김태영기자 door@@sedaily.com -
'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11:43:14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에 관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며 “7월21일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TF 측은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속보]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현재 관련 사건 4건 수사 진행 중”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11:10:50[속보]박원순 피해자 법률 대리인 “현재 관련 사건 4건 수사 진행 중”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인사이동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게 한 점 방조로 볼 수 있어” 피해자 변호사 “서울시 관계자들,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허락 받으라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고소 사실 청와대 보고 근거 규정, 고위직 성폭력 피해자에 매우 우려돼”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실 와달라고 회유”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는 책임주체…조사주체일 수 없어” -
[속보]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 압색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10:25:02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방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22일 오전 기각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박원순 피해자 측 내일 오전11시 2차 기자회견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18:31:56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추후 참석이 확정된 취재진에게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외 쟁점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21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궁금해하는 점을 기자회견을 진행해 대부분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지원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과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묵인하고 방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박원순 성추행 의혹 밝혀질까…경찰 “공소권 없어도 수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13:37:27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A씨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로부터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식 수사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 특보는 전날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족들과 일정 협의를 마친 상태다. 우선 경찰은 서울경찰청에서 포렌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여러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적극 수사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젠더특보 조사하자마자…박원순 피해자측 "곧 2차 회견"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11:32:42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 변호사가 국가 차원에서의 진실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이르면 오는 22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 받는 것은 국가의 여러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혐의자가 발견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 20일 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일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임 특보가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적극 수사에 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내로 예정된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날짜 확정은 됐다. 오늘은 아니지만 곧 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나오는 오해도 있는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부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주호영 “권력형 성범죄 방지, 국회가 박원순 진상규명 특위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1 10:05:00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의원들에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며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범여권이 미투(me too·나도 성범죄를 당했다)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주호영 “박원순 특별조사·김현미 등 경제팀 경질” 공식 요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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