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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실수한 것 없냐’ 물은 임순영 젠더특보, 한밤 경찰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07:43:29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20일 불러 조사했다. 임 특보는 5시간 반의 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3시 6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섰다. 임 특보는 성추행 의혹을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박 전 시장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에 대해 “(임 특보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어느 정도 잘해서 (조사가)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특보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경로와 피소 사실을 그에게 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취재 경쟁 등을 감안해 임 특보를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소환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8∼9일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수십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임순영 젠더특보 경찰 출석…'박원순 의혹' 어떻게 알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22:21:10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특보는 이날 오후 9시20분께 남성 1명과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했다. 당초 임 특보는 개인 사정으로 경찰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주에 출석하기로 최근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해당 의혹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이후 박 전 시장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 여부를 집중해서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에게 “외부에서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실수하신 게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시간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박 전 시장의 전 비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일부 비서진과 함께 박 전 시장과 회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임 특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다 지난해 1월15일 서울시 젠더특보에 임명됐다. 젠더특보는 성 평등 도시를 구현하겠다며 서울시가 신설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 보직이다. 임 특보는 최근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8∼9일 통화 내역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속보] 박원순 의혹 풀리나…임순영 젠더특보, 경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21:53:55[속보] ‘박원순 의혹 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경찰 출석 -
경찰, 박원순 사망 직전 통화목록 중심으로 수사 계속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6:26:16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 통화한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0일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전화로 조사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한 대의 8∼9일 통화 목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주 소환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출석 조사 대상은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통화로 조사할 사람까지 포함하면 참고인은 수십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알고 사망 전날 박 전 시장을 만난 임순영 젠더특보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다만 경찰은 임 특보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특보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주 성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기 위해 유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포렌식을 맡지만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등을 통합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임용환 차장(치안감)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어려워...'공소권 없음' 타당"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1:41:21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입장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이 끝나게 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서 “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해 지금의 법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로 나뉜다”면서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 한도 내에선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나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인물이다./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
김창룡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0:20:03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피고인(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 및 추가 수사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뚝뚝 떨어지는 文 지지율, 두달만에 62%→44% 추락
정치 대통령실 2020.07.20 09:06:5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고 사태에 더해 계속해서 혼선을 가중한 부동산 정책 문제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20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월 3주차에 62.3%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44.8%까지 내려왔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다.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조국 사태가 정점이던 작년 11월 1주차(51.7%) 이후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다.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어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율이 44.1%를 기록해 전주보다 6.6%포인트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 지지율이 42.6%를 기록해 14.4%포인트 급락했다. 70대 이상과 50대로 각각 5.7%포인트, 3.6%포인트 내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9.9%)이 6.6%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52.2%)과 서울(39.6%), 부산·울산·경남(38.7%)이 각각 5.4%포인트, 4.7%포인트, 4%포인트 내렸다. 직업별로는 무직(37.5%)에서 8.2%포인트, 가정주부(39.7%)가 6.7%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통합당 31.0%,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4.6%, 국민의당 4.4%, 무당층 16.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4%포인트 내렸고, 통합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4.3%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작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 3,5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6명(4.7%)이 응답한 결과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구심 잃은 박원순계, ‘기사회생’ 이재명계 엇갈린 운명
정치 정치일반 2020.07.20 06:30:41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부활하면서 이재명계 의원들과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했던 의원들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구심점을 잃은 박원순계 의원들은 당내 주요 대권후보를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로는 4선 중진인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영진(경기 수원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초선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 등이 꼽힌다. 정성호 의원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의원도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이 지사의 지원군 역할을 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재선인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과 도의원 출신인 재선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도 이 지사와 가까운 편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이 지사 구명을 위해 힘써왔다. 임 의원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조직을 지원하는 등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인사로는 이종걸·유승희·제윤경 전 의원이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본소득 논의를 전개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병훈 의원과 허영 의원이 관련 모임을 이끌고 있어 정책 토론회 등을 연결고리 삼아 당내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반면 10여 명에 달하는 박원순 계 의원들은 주요 대선주자들의 영입 제의를 받으며 각자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위시한 ‘GT계’와 손학규 계, 안희정 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GT 계는 김 전 의장 별세 후에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지속해왔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 결정에 실패해 문재인·김두관·손학규 등 각 대선 경선 후보 캠프로 분산됐다. 손학규 전 대표와 안희정 전 지사와 각별했던 의원들 역시 당직을 맡으며 친문으로 편입되는 등 재빠르게 새 둥지를 찾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원순 계에 분류됐던 의원들은 서울시나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일하며 계파를 형성한 만큼 대서 정국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명 지사 측과는 공통분모가 특별히 없어서 이재명 계로 합류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른 당내 대선주자에 비해 이 지사는 자기 계파로 불리는 의원이 적다 보니 캠프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친 이재명 노선에 합류라려는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박원순 합동조사단' 구성 난항 겪는 서울시
사회 사회일반 2020.07.19 14:22:33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합동조사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조사단에 참가할 전문가 추천을 부탁하는 3차 공문을 지난 18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17일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두 단체를 방문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두 단체의 합동조사단 참여가 진실 규명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어떤 의견도 경청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단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박원순이 어떻게 알았나" 핵심 쟁점 떠오른 김창룡 청문회
사회 사회일반 2020.07.19 11:42:58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경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0일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체 일정 중 첫 일정으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박 전 서울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성추행 신고 사실 유출 경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보고 경위와 관련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고소장 접수됐고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순차적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답변이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도 같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의 주요 쟁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근무하던 시절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만큼 ‘코드 인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정세균 "박원순 의혹 피해자 위로...그린벨트 해제 신중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9 11:19:4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미래에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피해자’라고 명확하게 호칭, 호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 의혹과 관련해 정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걱정하는 국민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정 총리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군(軍) 부지 활용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그러나 졸속에 그치지 않는 정제된 공급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 법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나 그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팀이 돼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인사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야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여권발 개헌 논의 솔솔…박원순 사태 국면전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8 05:00:00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개헌론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문화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확인했던 시간이었다”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헌법 제1조에서 시작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론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개헌론 논의 제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직 선출 전 이미 민주당에서 탈당한 만큼 민주당의 색깔을 지운데다 박 의장이 주변 지인에게 “의장 취임 후 여야의 중간자적 중립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박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이 정치적 색채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석 190석…지금이 골든타임 표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은 지금이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개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200명 의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가운데 민주당은 176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열린민주당 3석, 시대전환 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1석 등을 합하면 188석에 달한다. 여기에 미래통합당내 10여명의 의원의 찬성표만 끌어올 수 있다면 개헌 논의가 순항을 거듭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만료되는 만큼 2022년 대선에 앞서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다음 대통령부터 바뀐 통치구조를 적용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 이후로 돌아섰을 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당내에서도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하다. 다만 개헌의 방향성은 다양하다. 송영길 의원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 또는 연합한 정당이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101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당이 176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는 자칫 여당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부동산 급등에 박원순 사태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카드 비판도 그러나 정치권에서 개런론에 불을 지핀 것은 부동산 급등 사태와 박원순 전 시장 사태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가 대북 및 부동산 정책에서 이뤄놓은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통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개헌론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라는 비판이다. 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5총선 이후 닷세만인 4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개헌론에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불과 세달 만에 개헌론이 부상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론은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시도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 실무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개헌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성주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달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관련 공판에서 공개된 진술조서에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국면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개헌 발표 이후 모든 언론이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어서 다들 ‘신의 한 수 였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박원순 사건 '셀프조사' 논란에...서울시, 진상조사단 외부인으로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7.17 20:58:49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방침과 달리 ‘관’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정했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선출한다. 여성권익전문가는 피해자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인권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의 방조 여부, 서울시의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시는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의 합의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외부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셀프조사’라며 민관합동조사단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의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박 전 시장의 이름이나 직함은 발표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경찰, '박원순 아이폰' 1대 디지털포렌식 돌입…유족도 동의
사회 사회일반 2020.07.17 18:24:0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아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박 전 시장 유족이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이 숨진)현장에서 발견된 박 전 시장의 핸드폰(1대)을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부서로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해제하지 못할 경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넘겨 분석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가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이날 박 시장의 유가족으로부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디지털포렌식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아이폰 1대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아이폰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그가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의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은 변사와 관련된 부분만 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관련된 부문만 포렌식을 실시할 것”이람 “이는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부분은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조사권 없어 답답”…박원순 논란에 국회만 보는 여가부
사회 사회일반 2020.07.17 17:29:49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성 인권 주무부처지만 박 전 시장 사건 국면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여론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입장 발표와 별개로 여가부 내에서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수사권이 없는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을 통해 여가부에 형사고발권 등이 부여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여성 인권 주무부처로서 내부역량·의지부족을 입법부에 전가하는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관련 기관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성추행 혐의자를 수사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같이 기관장 본인이 성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사실상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입법이 가능하다면 여가부의 기능을 넓힐 수 있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권한의 법적 한계는 국회에서 논의돼왔지만 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여가부에 주는 법안이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법안이 남녀갈등 문제로 비화하면서 여론 형성이 쉽지 않았던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사권과 같이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데 비해 책임이 너무 큰 부분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기준 처음으로 부처 예산이 1조원을 넘긴 ‘미니 부처’로서 만성적인 인력·재정 부족도 여가부가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다. 다만 여가부가 국회의 입법 지원을 무한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 전 지사와 오 전 시장 사건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성추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질 때만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뿐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왔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 한층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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