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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추미애, 사냥감 가지고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윤석열이 제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15:23:4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어 흔들린 뒤 쥐 한 마리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일을 벌였으나 결과는 매우 사소하게 나온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그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니 검찰총장이 측근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 했다”며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뚜렷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 ‘감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준의 증거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어떤 게 나왔어야 하느냐하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왔는데 그걸 총장이 덮었다’라는 객관적 정황이 나오든가, ‘검사들 향응 접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총장이 묵살했다’ 이런 게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런데 이걸(김봉현의 편지)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라임 + 윤 총장의 가족 + 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했는데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회피를 선언한 사안이고, 이미 무혐으로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짚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윤 총장)본인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추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하다가 끝날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그럼 뭔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지지층을 향해서 추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도를 두고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바라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화부터 내기 전에…” 비판 쏟아낸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4:18:0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검찰이)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추 장관은 SNS 글에서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팽팽한 상황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잘한 일이다’와 ‘잘못한 일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46.4%로 같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로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SNS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인이었던 추 장관이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여론의 관심이 커져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SNS는 부처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추 장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하는 자리”라고 의견을 표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秋 수사지휘권 발동, 찬반 여론 팽팽히 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13:50:1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평가 모두 각각 46.4%의 응답을 얻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이념 성향과 정당별로 진보층(71.5%)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1%)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보수층(72.7%)·국민의힘 지지층(92.1%)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잘한 일 58.4%, 잘못한 일 36.4%)와 대구·경북(잘한 일 36.6%, 잘못한 일 57.4%)이 대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3%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추미애, 또 '수사지휘권' 발동에 '조국흑서' 권경애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3:11:1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른바 ‘조국흑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형평에 어긋난 수사 지휘를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의 옥중입장문’과 ‘김봉현의 법정 증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김봉현씨의 ‘옥중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작 김씨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우선 ‘옥중입장문’에 대해 김씨가 ‘(2020년 9월21일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아야 한다며 회유·협박했고, 수사팀이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그런데 왜 김봉현은 2020년 10월8일 미키루크 이상호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9월 말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식’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있었다면 10월 초 법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굳이 불리한 증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아울러 법무부를 겨냥해 “무엇보다 법무부는 (검찰이나 재판정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변호사에게 써준 입장문 내용에만 치중해서 법정 증언을 완전히 무사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수사 지휘를 하려면 강기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더 강도 높게 지휘했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권 변호사는 “이렇게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법무부 장관을 본 적 이 있나”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법무부는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 이어 이낙연도 秋에 힘 싣기…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민주적 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10:26:50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며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두동강 난 여론…추미애 수사지휘권 "잘했다" "잘못했다" 똑같이 4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09:15:5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평가가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란 응답과 ‘잘못한 일’이란 응답이 각각 46.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이념성향별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71.5%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7%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경우 긍정평가(42.5%)보다 부정평가(55.8%)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 뚜렷하게 평가가 이분화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80.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92.1%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지지자는 71.4%가, 열린민주당 지지자는 90.5%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는 76.0%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견제하는 평가를 내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58.4%)와 40대(53.2%)에서 긍정평가가 두드러졌다. 30대(긍정 43.7% vs 부정 49.7%)와 50대(44.1% vs 51.9%), 60대(41.3% vs 53.5%)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특히 70대 이상(31.7% vs 60.9%)은 부정평가가 확연하게 높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김근식 "역사의 심판 못 피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9:00:5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제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라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찰청법이 명시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한”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래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용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냐”고 날을 세운 뒤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말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라임사건 수사보고의 키를 쥐고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후안무치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그런 검사는 ‘충견’”이라면서 “권력의 애완견을 제거한다는 검찰개혁은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썼다. 김 교수는 더불어 “서민의 피눈물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고집불통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대검, 국민 기망…총장, 지휘관으로서 사과했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8:31:41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을 향해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가 됐던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야당과 언론도 이날 추 장관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그는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법치 사망한 날"…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맹폭한 장제원 "문민독재 자행"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6:3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되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어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다”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 따르는 것은 당연”
사회 사회일반 2020.10.20 17:10:4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소감을 설명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본인의 가족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윤 총장은 별다른 이의 없이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강화하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가족, 검사 비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의사당역 1번출구] 추미애-주호영, 두 동기 TK 판사 출신 불자의 악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6:44:49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7월17일. 제헌절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마주 앉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법무부 장관)과 주호영 전 바른정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현 국무총리) 앞에서 좌중의 웃음과 한숨을 동시에 유발하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주 전 원내대표가 정 전 의장에게 “제헌절 행사를 국회에서 하니까 대통령들이 헌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하자 정 전 의장이 아닌 추 전 대표가 “아니 헌법 지키는 대통령 뽑아놨잖아. 새 대통령 뽑힌 거 잊어버렸구나”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주 전 원내대표는 “신고리 (원전 가동 중단) 하고 하는 거 보면 적법 절차를 안 지키는 것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아이스브레이킹’ 발언이 의도치 않게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자 추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민주당 대표)에게 “주호영 대표는 나와 연수원 동기여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뼈 있는 대화에 깊은 숨을 내쉬었던 정 전 의장과 진중한 표정을 지었던 이 전 총리에게 자신과 주 전 원내대표는 서슴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추 장관과 주 원내대표의 이력을 놓고 보면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추 장관의 말대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고시 24회로 연수원에는 1983년에 입소했다. 출신 지역은 모두 대구경북(TK)이다. 추 장관은 1958년 대구 달성에서 태어났고 주 원내대표는 1960년 경북 울진에서 출생했다. 두 사람 다 고등학교는 대구에 위치한 명문 고교를 나왔다. 추 장관은 경북여고, 주 원내대표는 능인고를 졸업했다. 심지어 추 장관과 주 원내대표는 종교도 같다. 두 사람 모두 잘 알려진 불자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을 무렵 휴가를 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사찰을 찾기도 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 “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봅니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독자 선출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전국각지에 있는 사찰을 찾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를 만나기 위해 절을 찾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 첨예한 현안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야만 할 때 방문지로 사찰을 택한 것이다.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듯 공통 분모가 많은 두 사람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연일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7월 해임건의안을 발의할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던 그는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부결됐지만 그는 수시로 추 장관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발언 수위도 점점 더 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별검사 도입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검찰사에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멈춰서 돌아보길 바란다. 권력이 다하면 원한에 따른 보복이 반드시 있다. 퇴임한 검사의 이야기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동안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추 장관은 이날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대응은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 제시로 갈음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수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공세에 개의치 않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보란 듯이 수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추 장관에게 무슨 악한 마음이 있겠냐”며 “검찰 인사를 봐도 그렇고 추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따르다 보니 아무래도 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를 청와대가 갈라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엄중수사"
정치 대통령실 2020.10.20 14:38:17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秋, 강단있고 속 시원해" 정청래 응원에 김근식 "노무현도 '강단있게'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0.10.20 13:46:2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노무현 탄핵도 ‘강단있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참회의 삼보일배까지 했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강단은 알아줘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은)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민주당 의원 못 들어오게 막고 ‘강단있게’ 법 통과시켰다”며 “아들 휴가 비리에도 끄떡없이 27차례의 거짓말까지 해가며 무혐의로 ‘강단있게’ 정리했다”고 냉소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방패막이로 권력비리 수호자로 이번에도 ‘강단있게’ 역사에 길이 남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강단있게 밀어붙였던 탄핵의 죄를 씻기라도 하듯이 지금은 친문의 선봉장으로 초절정 강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이 정도면 강단이 아니라 오기”라면서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것이다. 추 장관 강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 국민들이 ‘강단있게’ 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며 “수고 많으시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라임사건에서 손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본인의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정청래 , 또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응원 "속시원한 장관은 처음…수고 많으셔"
사회 사회일반 2020.10.20 13:11:5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면서 추 장관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며 “수고 많으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라임사건에서 손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본인의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정조준…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한 5개 사건은
사회 사회일반 2020.10.20 11:13:2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이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먼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 2건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른 1건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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