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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3개월만에 다시 정면충돌…이번엔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1:00:00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음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도입 등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다시 발동하거나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조기 진화되지 않고 내전(內戰)으로 계속될 경우 자칫 자중지란으로 라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해당 의혹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결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입장문이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에서 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에게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적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도 17일 대검찰청을 통해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관련 의혹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불과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감찰 결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도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예고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라임 사건 관련 갈등이 계속 언급될 확률도 높다. 법조계 일각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도와 달리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임검사는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하지만 특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특임검사 도입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종인 “옵티머스 두고 윤석열·추미애 상상 못할 논쟁, 깔끔하게 특검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10.19 09:42:5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받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는 서울·부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성범죄 때문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선거의 원인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펀드 사건) 사태의 피의자인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의한다”고 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데 협조를 할 그런 자세라면 저의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소속) 양 시장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민주당은 자기 당헌·당규에 자책사유로 인해서 선거가 실시되면 후보자 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안철수 "추미애·이성윤, 라임·옵티머스 손떼라…쥐새끼 색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10.19 09:31:18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서 손을 떼고 윤석열 총장도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땅의 양심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은 분노하며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권력 비리를 응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안 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방위로 번지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 떼고 특별검사에게 재조사를 맡기라”고 촉구혔다. 안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는 것”이라며 “이참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추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이 관련됐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여타 이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하나인 사기꾼 변호사가 어떻게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다면 추천자가 있을 것이다. 이들을 먼저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은 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인 이혁진 대표가 어떻게 도주 직전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리에 나타났냐 하는 것”이라며 “해외 순방까지 쫓아와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는 것이 단지 해 먹는 자들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전임 정권 비난하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퇴보 정권, 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이번엔 '라임수사팀' 놓고 秋·尹 정면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8:03:18지난 7월 ‘검언 유착’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18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놓자마자 윤 총장이 “턱도 없는 소리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반발하면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충돌함에 따라 라임 수사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도입 등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해당 의혹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날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결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미애 "야권수사 미진" 윤석열 "턱도 없는 소리"
증권 증권일반 2020.10.18 17:56:2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팀 교체를 시사하고 윤 총장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팀 교체 언급이 특임검사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만일 특임검사 도입이 결정된다고해도 선정 등 과정이 복잡한데다 윤 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로 당장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양측의 갈등이 조기 진화되지 않고 내전(內戰)으로 계속될 경우 자칫 자중지란으로 라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입장문이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에서 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에게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적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도 17일 대검찰청을 통해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관련 의혹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불과 하루 만에 기류가 180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감찰 결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도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로 예고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라임 사건 관련 갈등이 계속 언급될 확률도 높다. 법조계 일각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도와 달리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임검사는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하지만 특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특임검사 도입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秋 공격에 尹 직접 나섰다... "야권 수사 뭉개기, 턱도 없는 얘기" 격앙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6:12:24윤석열 검찰총장은 18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데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 언론에 직접 해명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윤 총장이 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대검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로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법무부가 윤 총장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법무부가 별도의 수사주체와 방식을 고려한다는 발표에도 “내가 지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수사 안 해" vs "중상모략"...秋-尹 '라임'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5:44:15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사결과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맞붙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야당 정치인 로비 및 검사·수사관 비위’를 윤 총장이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윤 총장도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추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18일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김 회장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검찰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약 1시간 30분 만에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대검 “법무부 발표 납득 어려워…검찰총장 중상모략”[전문]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5:28:12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법정 진술로 불거진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18일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법무부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법무부는 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다음은 대검찰청 입장 전문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임. ‘검사 비위 의혹’은 10.16.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10. 17.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차 지시를 한 바 있음.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하였음.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 -
법세련 "한동훈 검사장 좌천, 인사보복"...추미애 대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4:37:35‘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보복을 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조국 일가 비리 수상 등을 이유로 올해만 3차례 한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보복을 했다”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므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고, 6월 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의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의 ‘보복인사’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야권 라임 비위 알고도 지휘 안 한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4:29:18법무부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법정 진술로 불거진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내 최근 김 전 대표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에 이어...윤석열도 "'라임 접대 의혹 검사' 수사" 전격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08:15:56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라임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 감찰 착수를 지시한 데 이어 정식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전하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검찰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의 실질적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는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 폭로 하루 만에 나왔다. 수사 지시 배경에는 김 전 회장 폭로의 파장이 커지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담긴 ‘옥중 입장문’에 접대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는 점도 정식 수사로의 전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라임 살릴 회장이 쏜 화살에…감찰 카드 꺼낸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10.17 12:00:00‘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법무부 감찰로 이어지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6일 현직 검사 접대·짜맞추기식 수사 등 의혹의 도화선이 된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내용만 보면 검찰이 그간 드러낸 어두운 이면을 한 데 모아둔 듯한 ‘비리 종합세트’였다. 김 전 회장이 쏜 ‘폭로의 화살’이 법무부의 대대적 감찰이라는 과녁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검찰이 또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인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에서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대대적 감찰이라는 카드를 뽑아낸 것이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으로 꼽은 건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짜맞추기식·회유 수사 의혹 등. 모두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언급한 내용이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등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형도 구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거론했다.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해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했다”며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예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했다”고 적었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뒤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비례대표인 이모 의원에게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폭로가 나오자마자 돌입하는 법무부 감찰이 검찰 안팎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여당 표적·야당 봐주기·짜맞추기식 수사는 물론 현직 검사 접대 등 폭로가 이어지면서 의혹의 한가운데에 섰다. 옥중 입장문에 윤 총장이 거론됐고, 금융투자 부문 범죄 행위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감찰 대상으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감찰이 앞선 검찰 인사에 이은 ‘특수통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게다가 각종 의혹이 감찰에서 사실로 밝혀질 때에 검찰은 그나마 있는 신뢰조차 무너질 수 있다. 또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다.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법무부 감찰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의혹을 두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감찰·국정감사에서 ‘진실 게임’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접대했다는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추정되는 A 변호사는 앞서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며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향후 라임 수사팀에 갔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른 듯 보인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검 국정감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돌연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왔고, 기다렸다는 듯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폭로·감찰·국감이 연이어 줄을 잇는 흐름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으나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며 “ 그만큼 절묘한 타이밍에 쏟아진 폭로라 평가하는 의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혹들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야당은 물론 검찰까지 여당 측 파상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오는 22일로, 서울중앙지검 등은 19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속보] 추미애 ‘라임 사태 연루’ 검사들 감찰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20:04:3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추 장관은 법무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기자 사진' 올렸던 추미애, 언론사 사설도 비판…"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0.10.16 17:46:53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의 모습을 찍어 SNS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자신을 비판한 언론의 사설에 대해 노골적인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을 언급한 뒤 “제하에 문제 삼은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드린다”며 “‘사사건건 감정적 기사, 중앙일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라고 적었다. 해당 사설은 추 장관이 기자나 야당 의원 등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로, 사설은 최근의 기자 사진 공개 사건이나 ‘소설 쓰시네’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하는 말, 벌이는 일마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엄중한 상황에 기자가 찾아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 기자 사진을 2장 올리면서 구체적 언론사 명을 언급한 뒤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미 한 달 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첨부된 사진 속 기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전체 얼굴이 찍히지는 않았으나, 언론사명과 일부 얼굴, 옷차림이 드러난 탓에 신원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추 장관은 기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미 온라인상에는 모자이크가 없는 버전의 사진이 퍼진 뒤였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SNS에 올려 끔찍한 린치를 가하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고위공직자이므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적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기자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추 장관이 이러한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사생활침해라 단정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려 모욕적 표현으로 기자를 비난한 것은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심각한 점은, 추 장관이 자행한 기자에 대한 인격살인과 언론탄압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취재활동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권력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집권세력이 권력을 오남용할 수 있고,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아들 황제복무' 잠잠해지니 이번엔 형부 '친족인사' 논란 휩싸인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7:44:08‘아들 황제복무 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형부가 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것과 관련 ‘친족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사장 취임 과정을 보면 별도 공모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빽’을 이용한 인사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분(이사장)은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재임해 공제조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이는 ‘낙하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친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안은 국토부 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며 “추 장관의 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형부라는 사실은 기재사항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공모 절차 등을 통해서 적정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국내 한 언론사는 추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특히 추 장관 형부는 30여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임명 과정에서 임명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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