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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秋는 대한민국의 수치…김봉현 감싸고 윤석열 공격하는 의도 뭐냐"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4:13:11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가 19일 이와 관련해 “추미애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를 뭉개려고 방탄소녀단으로 나섰는데 이제 민주당 김태년 까지 방탄소년단으로 나선 것을 보니 기가 막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라임·옵티 ‘수사농단’ 의혹…檢 공작수사 단죄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권력형 게이트 사기 사건에서 법무부장관과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했느냐”며 정부·여당을 향해 “너희들 이러려고 촛불혁명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년 장기집권 체제 만들어서 온갖 협잡과 부패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줄 이제 알겠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빈말이라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하라는 말도 한번 쯤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봉현이 주장한 검찰 로비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은 간단하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심재철 통해 확인하면 끝”이라며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보고는 수사검사가 작성해 부장, 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고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된다. 대검은 각 사안 별로 주무 부서에서 취합해 중요 보고사안은 선별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봉현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수사검사가 검찰총장 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추미애 표현을 빌리면 ‘소설을 쓰시네’”라며 “수사 도중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김봉현 폭로 문건이 고도로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 사건 정보보고가 대검으로 올라갔으면 1차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의 가장 핵심 중 한명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직접 당사자 이면서 어제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남의 일 말하듯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며 심재철 국장을 향해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진술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받았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가 안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앞선 글에선 추 장관을 겨냥해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사모펀드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 이유가 사모펀드 범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입 다물고 검찰수사를 지켜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추미애가 1조6,000억 사기 피해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공격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며 “라임 사건의 최우선 수사대상은 며칠 전 언론에 공개된 ‘민정수석실과 금감원 모두 내 사람이다’ 라는 김봉현 문자대로 청와대와 금감원 등 로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의 조직적인 비호 없이 1조6,000억을 해먹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봉현은 진위 여부가 극히 불분명한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이 검사 불법 로비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 청와대와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망정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추미애는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하고 검찰 특수수사 라인을 궤멸시킨 전과가 있다”며 “라임 사건은 친노 핵심 미키루크 이상호가 구속된데 이어 기동민 등 여권 핵심실세 그룹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추미애는 펀드 사건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옵티머스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한양대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한양대 출신인 추미애는 그 때문에라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에 일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한다. 법원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재판부와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정의와 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불순한 공작으로 확인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인사권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 강화 등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추미애는 자중하고 더 이상 실질적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사모펀드 수사에 개입하면 안된다”며 “이미 문재인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을 위해 방탄소녀단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왠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